참여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원로들의 반대에 부딪쳐 심각한 갈등을 빗고 있다. 군 원로들은 노 대통령에게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몇차례 면담요청을 했으나 받들여지지 않자 성명서를 내고, 대규모 거리집회를 실시하는가하면 1천만 서명운동도 추진 중에 있다.

군 원로들의 집단행동에 화가 난 노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 21일 평통자문회의에서 전직 군수뇌부들과 성우회 등을 향해 막말을 퍼부으며 비난을 가했다. 이에 전직 군수뇌부들은 지난 26일 향군회관에 모여 노 대통령의 막말 취소와 군 비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사상 초유로 대통령과 전직 군수뇌부가 날선 대립각을 보이며 한해를 넘기고 있다.

특히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전직 군수뇌부 중에는 현역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군 최고위직으로 재직했던 4성, 3성 장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주변의 경쟁을 물리치고 노 대통령에 의해 선발된 영광을 안은 인물들이고, 재직 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군 최고통수권자로 받들며 충성을 했던 '노무현 사람'들이였다. 그런데도 이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병 복무기간 단축' 등 노무현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이들의 행동은 배은망덕한 것일까, 아니면 애국충정의 발로일까.

이들은 한결같이 군 원로들과 생각을 같이한다며 집단행동에 자진 참여했다. 노 대통령의 군 폄하 발언을 비판하며 노 정부에 등을 돌린 것이다. 정권 보다는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들은 '군인은 조국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 정부의 국방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참여정부 시절에 군 최고위직을 역임했던 이들이 그간 언론 기고나 인터뷰 등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에 반론을 제기했던 내용들을 모아봤다.

▲조영길(曺永吉) 전 국방장관(2003년2월~2004년7월 재직)= 동아일보 2006년9월4일자 기고문 '韓美 작전권 공유해야 北도 산다'에서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반론 폈다. 그 내용을 발췌했다.

『28년 전 한미 양국이 함께 행사하기로 약속했던 연합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그것은 미국에 의한 주권 침해였다. 해체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중략) '자주'라는 지극히 감상적이고 선정적인 수사로 복잡한 논리적 과정을 훌쩍 뛰어넘는 기교가 놀랍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통하는 시대적 풍토가 당혹스럽다.

오늘의 북핵 문제는 1994년보다 훨씬 심각하다. 만약 국제법상 독립국가인 북한을 또다른 독립국가인 미국이 공격해 전쟁이 난다면 연합 전작권 해체로 제3국의 입장으로 바뀐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유명한 '균형자론'으로 전쟁을 중재하고 나설 것인가, 아니면 북녘에서 벌어지는 참화를 지켜보면서 쏟아지는 파편만 뒤집어 써야 할 것인가. 연합 전시작전통제권과 작전권의 공유는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지않느냐'고 얼굴을 붉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구러나 국가 간 조약이나 군사협정은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다. 상호신뢰의 바탕에서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뢰를 상실한 동맹은 적 보다 못하다.

반미시위도 좀 하고,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하고, 미국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더라도 한미동맹은 변함이 없고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유사시 미 증원군이 즉각 뛰어와 피를 흘려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화법이 참으로 난해하다.』

▲김종환(金鍾煥) 전 합참의장(2003년~2005년 재직)=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열린 성우회의 '대통령 군폄하 발언 취소·사과하라'는 성명 발표에 참석했다. 김 전 합참의장은 이날 성명서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 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다.

『전작권 이양의 근본 목표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있다. 전작권 단독행사가 언젠가는 이뤄져야 하겠지만 아직은 북한의 핵 문제 등이 남아있어 누가 보더라도 시기상조다. '우리나라는 전작권도 없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의 합의를 거쳐 한미연합사의 지휘아래 한미 양국군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는데 노 대통령 비판에 참여한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지는 않았다. 원로들이 성실하고 묵묵히 군 복무를 잘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대통령 말씀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 많은 분노를 느낀 것 같다. 나도 동참해 목소리를 내게됐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최소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말을 많이 아껴왔다.

정부가 군 복무 단축을 추진하려는데, 단축하는 만큼 전투력이 저하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남재준(南在俊) 전 육군참모총장(2003년~2005년 재직)= 남 전 총장도 이 날 성명발표에 참석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했다.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나라든 단독작전 능력은 있지만 이기느냐 지느냐가 관건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계속 신장시키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이 힘이 있어야 하고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전쟁억지 시스템이 바로 한미연합 체제다.

(현 정부 출신 군 수뇌부로서 오늘의 행사 참석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군인은 조국에 복무하는 것이지, 어느 정당이나 정부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조국을 위해 복무한 것이다.』

▲김인식(金仁植) 전 해병대 사령관= 김 전 사령관도 이 날 성명발표에 참석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최소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연합사 체제가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체제다.

노 대통령께서 군 원로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은 너무 과한 말이다. 군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김명균(金明均) 전 해병대 사령관= 김 전 사령관도 이 날 성명발표에 참석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노 대통령이 우리가 작전권이 없다고 한 발언은 판단을 잘못 내린 것 같다. 와전되어도 크게 와전되었다.

군 원로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국가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지 정치적 측면에서 논의되면 안 된다.』

▲차영구(車榮九) 전 국방부 정책실장= 27일 아침 'SBS라디오 전망대'에 출연해 전날 성우회가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인터뷰를 했다.

『(노 대통령이 군에서 썩는다고 발언한 것은) 내용과 표현이 너무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전직 군 수뇌부의 성명발표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며 성명서 내용면에서 100% 동의한다.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현역이나 예비역들이 볼 때 늘 최고의 지휘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크다.』(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