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6년 구국학생연맹의 핵심인 황인욱씨를 비롯 부산 동의대 사건 연루자들과 남민전 사건 연루자,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한총련 구성원들이 지난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 이하 민주화운동심의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자유시민연대(상임대표 황의만) 관계자들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감사원을 방문,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가 황인욱씨 등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데 대해 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이 위원회의 민주화관련자 인정에 대한 배경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이 날 감사원에 접수한 국민감사청구서에서 '민주화운동심의위가 '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황인욱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감사 청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시민연대는 '민주화운동심의위의 처사는 법치질서를 허무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 일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화운동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며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했다.

자유시민연대는 '민주화운동심의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에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화운동심의위가 간첩과 인명살상 연루자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의 적절성 및 적법성 ▲직권남용 여부 ▲예산남용 여부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과 정치권에 대해서도 간첩과 범법자들이 훈장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 잡아줄 것과 법치질서를 흔드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간첩혐의를 인정했던 황인욱(黃仁旭)씨를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해 자유진영 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왔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해 10월 4일 제190차 위원회를 열고(회의록) 7대1의 찬성으로 황씨를 민주화유공자로 결정했다. 황씨는 1987년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조직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에 가담·활동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구학련은 ‘반미구국투쟁을 통한 반미자주화·반파쇼 민주화·조국통일촉진’ 등을 목표로 삼았고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한바 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