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행기자 polygon@chosun.com
김봉기기자 knight@chosun.com

이명박/전 서울시장 이명박 - “大選앞두고 개헌이라니' 시기·방법 부적절 민생에 전념할 때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 자체에 대한) 원칙적 동의는 있을지 모르나, 하려면 일찍 했어야 했다. 헌법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임기 부분만 떼서 개헌을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개헌 논의로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대통령은 개헌보다 민생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사학법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나. 시작 단계니 앞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지금의 여론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음 정권에서 헌법을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 임기 내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시장은 “1년 남은 현 정권에선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헌법 개정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 중임제냐, 단임제냐 또는 내각제냐 하는 문제는 국민정서나 남북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 경제부터 살려야

박근혜(朴槿惠) 전 한나라당 대표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회견을 지켜본 뒤, 곧바로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정현 공보특보가 전했다. 대선을 앞두고 나온 정략적 의도라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은 “박 전 대표가 책임정치 실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자주 밝혀 왔지만, 지금은 결코 개헌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선 정치권이 개헌보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런 정략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노 대통령이) 마무리할 일도 많을 텐데 왜 지금 개헌론을 끄집어내는지 모르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선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개헌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손학규/전 경기지사 손학규 - “개헌 제안 수용 불가” 일자리 만드는게 더 시급한 과제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9일 “지금은 (개헌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오직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죠?”라며 지금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략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헌을 지금 못하면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차기 대선주자가 4년 중임제 공약을 내걸고 당선돼 4년 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국회의원 선거와 맞출 수도 있고 (국민의) 불신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국가적 상황을 감안할 때이지 개헌을 추진할 시기가 아니며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손 전 지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중임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맞추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하자는 건 아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해야 할 절실성은 전혀 없다. 지금 헌법 때문에 나라가 잘못됐는가. 차기 대통령이 자기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검토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