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브룩스 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은 7일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를 주제로 서울국제포럼(이사장 이홍구)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한국군의 병력 감축은 주한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정세를 오판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브룩스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4년 전 국방부를 떠난 이후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이 더 깊어졌다”며 “현재 한미양국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주한미군철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군철수, 북한에게 ‘나쁜신호’ 보내는 것” 브룩스 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일부 사람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미군 철수는 북한에게 ‘나쁜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전작권을 2012년까지 한국군에 넘겨야 한다지만 그 속도는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룩스 소장은 “한미관계는 그동안 성공적인 관계였다. 전작권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한미양국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가 다시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소장은 그러나 “반미(反美)가 한국에서 고조되고 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전제조건’은 한국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겠지만 전작권 문제도 재협상-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브룩스 소장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CVID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북 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북핵폐기” 그는 “미국과 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핵 폐기가 필수”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했지만 미국의 비평가들은 핵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대책을 마련하고 NPT(핵확산방지조약)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없다면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북한에서 2차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게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부시 행정부는 현재 중국을 북핵 이슈에 포함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 ||||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의 우방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유는 대량 탈북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은 원료와 에너지를 계속해서 북한에 공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한나라당 송영선·황진하 의원 등이 참석해 “2·13합의에는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불능화’라는 용어도 애매모호하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불만과 의문을 표명했다. 박홍 서강대 이사장 신부도 “북한은 2.13합의를 통해 비핵화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한국·일본·중국으로부터 받을 것은 다 받고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의 전문가다. 특히 한미양국 관계가 지금 보다 더 나빠지면 북한은 분명 공산주의 통일을 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승주 전 주미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나라당 송영선·황진하 의원,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