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베이징 6자회담의 결과로 나온 '2·13북핵 합의'로 북한이 단기적으로 얻은 실익은 ▲중유 5만톤 확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인정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유명무실화 등이다. 2·13핵 합의를 통해 북한은 앞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이용, 한반도에서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면서 핵 군축협상을 주도해 가려 할 것이다.'

'2·13북핵 합의'에 대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의 평가다.

김계관 북한 6자회담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미북 관계정상화 논의 등이 이어지고 2·13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이동복 상임대표는, 미국이 2·13 핵 합의를 서두르고 나온 이유 등을 설명하고 북한이 취한 이득과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먼저 자신이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로 북한과 협상테이블에서의 회담에 임하던 당시상황을 예로 들면서 북한, 특히 냉전시대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전략을 설명, 이들의 협상력에는 일정한 단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2·13핵 합의서가 나온 직후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부장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은 당시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측이 내세운 '한반도 비핵화'에 대응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들고나오며 집요하게 딴지 걸었던 사례를 상기시켜 주었다'며 북한의 주장은 180도 다른 내용이였다고 말했다. 네그로폰테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전략은 먼저 합의를 위한 이전단계에서 전제조건을 내걸고 본회담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그러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조건을 버리고 원칙적 합의를 만들면서 협상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때에따라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전술을 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2·13핵 합의서에 명시된 '불능화(disablement)'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고 이 대표는 분석했다.

즉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미국·일본 등 5개국은 '불능화'라는 용어가 핵 시설 등에 대해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북한은 이미 조선신보 등을 통해 보도한 것처럼 '임시정지'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는 언제든지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될 수 있으므로, 회담에서 이런 용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북핵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합의조치로 인한 6개국의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미국은 부시행정부에 큰 이득이 생겼다고 말했다. 즉 부시행정부가 민주당에 의석을 잃은 상태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으며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 곪아있던 것이 터지고 있어 자칫 옛 베트남에서처럼 무조건 철수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표명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더 하게 되면 부시 입장에서는 '대응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하게되면 군사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나 미국으로서는 그럴 능력도 없어 결국은 이를 묶어두고 덮어두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13합의는 바로 이런 상황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지금까지 외교적으로는 큰 역할을 할 수 없었던데 비해 지난 2003년 북핵으로 인한 6자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막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일인자가 되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을 마음대로 움직이며 국제사회를 주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이런 우월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 주요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인용, 중국은 아직 북핵에 대해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능력에 대해서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기에 북한에 대해 과도한 태클은 피하면서 6자회담의 틀이 깨지지 않도록 최대한 즐기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또 전작권 이양과 관련해 작금의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을 상기하면서 전작권 이양 문제로 한국에서 또다시 반미감정이 폭발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이양과 관련해 미국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은 총론상으로는 이미 다 넘어갔지만 각론 면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다고 말하고 대표적인 것이 한국 주도로 해결해야 할 작계 5027을 들었다. 그는 이에 대해 '전작권은 한미 양국의 정권이 바뀌면 재협상 될 것'이라는 네그로폰테의 말을 대신했다.

이 대표는 또 남북정상회담설과 관련해 '정상회담은 8·15 광복절을 전후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안고있는 딜레마도 함께 전했다. 즉 남한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지난 10년의 아성이 무너지고 더 이상 좌파정권이 들어설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노무현 대통령보다 오히려 김정일이 더 절박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정국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은 특히 청소년층에게는 투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남한의 좌파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을 갖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역대 정권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성공한 적이 없다. 정상회담의 성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되 패배의식이나 겁먹을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다만 김영삼 정권 때 추진했던 것처럼 국민이 다 알도록 투명하게 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인권 문제 등이 의제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