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무엇하고 있나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5월29일자 조간신문은 財界 3위인 『SK그룹이 해체된다』는 기사를 크게 보도하고 있다.
채권단은 SK그룹이 SK글로벌에 대한 확실한 정상화 의지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므로 SK글로벌에 대해 淸算(청산)을 전제로 하는 법정관리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을 淸算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빚잔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현 시점에서 재산을 정리, 채권자들이 채권의 비율만큼씩만 빚을 받고 회사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이리되면 崔泰源(최태원) 회장이 채권단에 담보로 맡긴 주식도 처분되므로 崔泰源 회장을 고리로 연결됐던 SK그룹은 해체되는 것이다. SK그룹내 58개 계열사는 개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해나갈 수는 있다.
SK글로벌을 청산할 경우, SK그룹은 해체되고, 채권단도 약 6조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얼마 전, SK글로벌의 자산을 實査(실사)한 결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부채의 36%를 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그것 만으로 문제가 끝나면 당장의 시장 불안요인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량기업으로 꼽혔던 SK글로벌의 會社債(회사채)를 편입한 投信社(투신사), 각종 펀드 등에 돈을 맡긴 국민들의 손실이다. 그 금액이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조원이라는 말도 있고, 20조원이라는 말도 있다.
펀드에 가입한 국민들은 채권만기가 돼야 자신들이 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알게되므로 아직은 정확한 손실 액수를 알 수 없다.
만일 이 문제가 불거지면 大宇債(대우채)때 못지 않은 또 한차례의 엄청난 波動(파동)이 일 것으로 자본조달 시장 측은 걱정하고 있다.
아마도 정부, 특히 재경부 쪽에서도 「회사채 펀드」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듯 하다. 애초 검찰이 SK를 수사할 때, 재경부의 고위층이 검찰의 고위층을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분식회계 부문은 수사발표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런데 어째서 정부가 이제와서 SK글로벌 문제에 대해 일절 간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일 못지 않게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만한 일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만히 수습하는 일이다.
시장기능에만 맡기려면 재경부는 무슨 필요가 있고, 金監委나 公正委는 왜 만들어 놓았나?
빚을 준 사람들은 빚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이후의 부작용까지 모두 감안해서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즘 「大亂(대란)」이 무슨 유행병처럼 횡행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잘못하면 「金融(금융)대란」을 겪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