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돈의 인출뿐만 아니라 송금까지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이 밝혔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오는 26일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때까지 북한이 핵동결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1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북한의 핵폐기 초기이행 실패에 따른 배경 설명회에서 현재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돈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돈을 중국은행을 거쳐 북한에 넘겨주는 구상도 실현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Green: (The Chinese wanted the Treasury Department to pledge that they would not sanction any bank that took this money but Treasury wasn't willing to do that.)

“중국은행측은 북한 돈을 중간에서 받아주는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받아내려고 했지만, 재무부가 미국 국내법상 그럴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돈 2500만 달러를 불법, 합법 가리지 않고 중국은행을 거쳐 북한에 넘겨주기로 지난달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행이 불법행위에 물든 북한 돈을 받아줄 경우 신용에 타격을 입는다며 자금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지난 11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 계좌를 모두 풀어줬습니다. 계좌 주인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돈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길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린 전 국장은 전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Green: (I do not think the administration is going to make any more compromises.)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더 이상의 타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다른 은행들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면, 미국 재무부가 이 은행들을 절대 제재하지 안겠다는 약속을 하는 셈이 되니까요. 현재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에 관한한 할 만큼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빅터 차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최근 평양에 갔을 때도 이런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에서 4월14일까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돈을 먼저 손에 넣어야 한다며 버티다 결국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현재 미국이 북한에 며칠 더 여유를 주고 있지만, 오는 26일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때까지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상황이 크게 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reen: (Abe will be in a very strong position to say to the president 'OK it's time to increase pressure.)

“아베 일본 총리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는 북한에 압력을 가할 때라고 말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부시 대통령도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시험하자는 것이지, 북한이 문제를 질질 끌도록 내버려 두자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린 전 국장은 미국이 대북 압박정책으로 돌아설 경우 유엔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조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나 조직의 자금을 동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결 대상의 명단이 유엔 차원에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핵동결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이 자금동결 대상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그린 전 국장의 설명입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