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이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인 60일(4월 14일)을 넘긴 가운데 한미FTA 타결과 북핵 사태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사태를 예측해 보는 토론회가 19일 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프리존뉴스
-“한미FTA타결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전략 일환이다. 이것은 그가 지난 3년 동안의 친북반미 노선을 버리고 중도-친북친미로 정책 전환을 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는 반증으로 좌익과 우익을 동시에 헷갈리게 하는 고도의 책략이다.”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의 구축은 구호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다. 북한은 ‘평화체제’를 이용해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폐기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평화’ 구호가 갖는 환상적 이미지와 무드 속에만 젖어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정일 정권이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인 60일(4월 14일)을 넘긴 가운데 한미FTA 타결과 북핵 사태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사태를 예측해 보는 토론회가 19일 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현재의 평화 무드는 ‘허상’에 지나지 않아”
이날 주제 강연에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2.13 합의를 기점으로 한반도 국제정세가 ‘평화’와 ‘협상’ 기조로 전환되고 있으나 북핵 문제의 본질적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평화 무드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현 정권이 ‘2.13 북핵 합의’를 마치 북한이 핵 포기에 동의해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것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체제-군비감축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단계적으로 표면화 하는 조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도 “동북아에서 미국과 FTA를 타결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나 이를 이용한 친북·평화체제 음모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한미FTA를 친북 민족공조 노선에 이용하려는 현 정권의 기도는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첫째는 북한지역에서 만든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관세특혜를 부여해 대규모 자본이 북한에 유입되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FTA를 한미동맹 강화로 포장하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체수호 위해 애국세력 새롭게 결집해야”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무역 질서를 왜곡시키는 일”이라며 이는 결국 “김정일 정권에 부당한 현금을 유입시켜 핵개발과 군비확장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소장은 “이 모든 안보 현안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기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국체수호를 위해 자유·애국·보수 세력은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자회담 2.13합의 이후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의 위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2.13합의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혼란이 생긴데다 FTA타결로 노무현 정부가 정국의 주도권을 탈환했다”며 우파 진영의 결속력 이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노 대통령은 김정일과 부시 모두에게 협조하는 ‘비빔밥 전략’을 세워 좌익과 우익을 헛갈리게 해 양쪽을 마음대로 흔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 우익을 분열 시켜 그곳에서 우군을 확보해 대선까지 가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노대통령, FTA카드로 ‘일석사조’ 효과 얻어”
그러면서 이 교수는 노 대통령이 FTA카드로 △열린우리당 잔여파 탈당방지 △범여권 후보를 찾는 시간 벌기 △한나라당의 경선과열에 따른 상승세 정지 △우파·중도 일부진영의 지지도 흡수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보수 세력의 공세를 무력화하는 동안 열린우리당 수뇌부는 단식투쟁을 통해 한미FTA 피해 계층과 좌파세력을 결집시켜 절묘한 역할 분담이 이뤄 졌다”며 “노 대통령이 친북 성향을 버렸다고 낙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문제점으로 이 교수는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하고 대중적 기반이 없는 점 △손학규 전 경기지사 탈당의 후유증 △공천심사 과정의 물의 △이명박·박근혜 후보경선 과열 △갈팡질팡하는 대북정책 등을 거론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과 엄호성 의원이 참석해 각각 기조강연과 축사를 했다. 이외에도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니시오카 츠토무 동경 기독교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