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영토조항’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 보수성향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1일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토조항은 건국 때부터 있었고 87년도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이라며 “91년 유엔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법상으로 국가임에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조항 때문이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시대의 헌법 때문에 헌법상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국가로 되어 있다”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면 국가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을 고칠 필요성이 있다. 영토조항을 어떤 식으로든 잠정적으로 우리가 유보하는, 수복이 될 때까지 유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토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서독 통일 시에 서독 기본법을 정할 때, 서독도 동독을 유보조항으로 두어 가지고 통일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국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겠으나, 냉전시대의 사고”라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또 추진하나”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의 집권전략과 관련해서는, “진보정권 10년 동안 한국사회 각 분야에 진보파들이 많이 포진을 해서 옛날 보수정권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해, 사실상 한나라당의 ‘좌로 이동’를 역설했다.

이밖에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좌파적 시각을 보였다. “사학법을 사유재산권 침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개방형 이사제 등 집권여당의 사학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의원의 ‘좌향좌’는 최근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달 18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길」이란 칼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는 칼럼에서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을 “변화를 거부하고 누적된 부패와 오만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한나라당의 대선 패배도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지었다. 그럼에도 아직 보수세력이 ‘기득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평균적인 국민의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집권하려면 “냉전·수구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며 대북강경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내 인사들에게 화살을 날리는가 하면, “대세는 이미 북미 관계 호전, 남북간 평화정착의 단계로 이행되는 ‘남북 평화시대’를 향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전쟁세력으로 매도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당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대북 유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 “대미 자주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인상이 젊은 층의 등을 돌리게 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과 관련된 일련의 협상에서 우리는 미국의 실체를 확인했다.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이미 온정을 베풀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깨달았다”며 “해묵은 한미동맹에 마냥 매달리는 것도 민망하다. 친미 일변도의 접근법을 버리고, 달라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대미자주 노선을 강화하고, 높아진 국민의 자존심을 챙겨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경제문제와 관련해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홍 의원에 대해 자유보수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는 2일 칼럼을 통해, 홍 의원이 “자해(自害)적 오판(誤判)”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봉 대표는 “한반도의 냉전·수구세력은 남한이 보내준 대북지원 자금으로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걸핏하면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대남 전쟁협박을 일삼으면서 자국민(自國民) 수백만명을 굶어 죽게 하고도 과거 체제를 고집하는 북한 김정일 집단과, 지구상 최악의 독재자 김정일에게 한없는 우호감을 표시하면서도 보수세력에는 적개심을 나타내는 친북좌파세력들”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평화(平和)·반전(反戰)·개혁(改革)·미래(未來)” 용어는 “최근 좌파들이 즐겨 쓰는 용어이다. 반전평화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구호이나, 핵을 만들고 전쟁협박을 일삼는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들이 외치는 이 구호들은 거짓 선전선동 용어에 불과하다”며, 홍 의원에 대해 “전쟁세력으로 매도당하기 싫거든 거짓 선동용어에 놀아나지 말고 북핵의 완전폐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핵을 제거하는 것만이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세력이 되는 길이다”라고 일침했다.

그는 게속해서 “한미동맹을 ‘해묵은 것’으로 취급하고 ‘대미자주 노선 강화’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려면 친북정당인 민노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며 “‘반미’를 하고 보수를 포기해야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좌파편향적 포퓰리즘에 편승하다가는 한나라당은 집권은 고사하고 공중 분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