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정책이 압박 강화로 선회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3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연례 테러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와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20년째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테러활동에 간여한 적은 없지만 1970년 요도호 납치에 관여했던 적군파 요원 4명의 은닉처를 제공해 왔고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12명의 신상에 대한 완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향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논의를 시작한다는 2*13북핵합의 와 상반되는 것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7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우리의 목적은 그(김정일)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인데 바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큰 압박을 가할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아베 총리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압박도 필요하다'며 '이 점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나는 완전히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 점을 오늘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13합의 초기이행조치 마감 시한인 4월 14일이 지났음에도 영변 핵시설 폐쇄와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이라는 초기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경고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단호한 입장은 부시 행정부가 2*13북핵합의 도출 과정에서 북한의 불법자금 2,500만 달러 전액을 반환하고 북한 폭정을 인정하는 평화조약 체결 논의 등을 약속하면서 부각된 현실주의적 모습과 대조되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워싱턴 DC에 온 탈북민들을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27일 '이번 방문 중 미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리들을 만났다'며 '이들에게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과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더니 대북 정책의 원칙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 국방부의 경우 김정일 정권 붕괴 후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며 '이들에게 북한문제는 김정일 정권 붕괴가 답이라고 강조했는데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백악관이 제일 확고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북한자유주간 관련 성명에서 '우리는 억압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약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21세기가 모든 한국인들에게 자유의 세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5일 건국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다. 김정일이 직접 참석한 이날 무력시위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일 부대가 등장했다. 북한은 미사일 부대를 ‘멸적의 탄두’라고 불렀으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 선군정치*자위적 군력(軍力)강화를 역설했고 “미제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면 일격에 격멸 소탕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이 무력시위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2*13합의를 무력화하여 휴지조작으로 만들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