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재 기자 2007-05-07 오후 5:47:45 | |
북핵 2.13 합의 이후 미국과 북한이 급속도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해 보는 토론회가 7일 오후 국가발전전략연구회(공동대표 박찬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2007년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2.13 합의문 실천 지연 과정에서 보듯 북한은 핵 카드를 아예 체제 생존력과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의 정상적 절차에 따른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며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견했다. “북핵 문제, 향후 ‘전면대치 구도’로 이어질 수도” 남 교수는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대북 양보나 지원으로만 풀 수 없는 북한 체제의 운용 구조적 문제”라며 “조만간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조치로 돌파구가 열리지 않게 되면 미국·일본·UN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져 미북간 전면 대치 구도로 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안보 동맹과 국방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남 교수는 “미국은 한국 대선에서 좌파가 재집권하면 한미 안보 동맹은 완전히 이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꾸어 말해 우파가 집권할 경우는 정책 방향의 부분 수정이나 전략 방법론의 전면 조정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2020 목표의 국방 개혁도 일단 법제화는 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한미 안보 동맹 구조 조정 과정을 보아가며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FTA 체결은 하나의 좋은 전환점(turning point)이지만 반대로 섣부른 병역 복무 단축이나 병력 감축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남공작지도부, 남한 대선 겨냥 직접 나설 것” 남한 대선을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남한 내 친북 좌익 세력들에게 ‘반(反)한나라당 좌파대연합’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조평통 성명처럼 이번 대선에 어떠한 형태이건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가 직접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한 선거 개입을 위한 북한의 대남공작 방식은 통일전선 전략으로 대남 회유 공작을 시도하며 국민 여론의 분열을 노릴 것이고, 동시에 제2의 6.15 공동 선언 같은 현상 타파책 제시로 반미·친북 세력을 규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작원을 직접 투입해 각종 파업과 사보타지, FTA 반대 세력의 폭동, 우파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까지 사주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군 특수 부대의 후방침투까지 예상된다는 외부 정보기관의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미국의 반(反)테러 전쟁 표적·패권 전략거점” 남 교수는 또 “현재의 북한 식량·외화·에너지난이 가중될 경우, 당·정·군 관계의 균열이나 제2의 황장엽이 속출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탈북 행렬이 집단화되고 피의 저항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급변 사태의 초기 단계 증후군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격동의 한반도, 우리의 선택은’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미국이 현재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에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반(反)테러 전쟁의 표적인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패권 정책의 전략거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9.11테러 이후 북한을 악의 축 3개국 가운데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반(反)테러 전쟁(북핵 제거) 전략의 주요표적으로 설정했으나 그동안 준비한 것은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민주화되어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북한 핵의 위험성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황에 따른 발상전환 가장 빠른 나라”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 중 상책이 바로 ‘Regime Change’(북한의 민주화)이며, 여기에는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것, 김정일 정권이 미국에게 더 이상 적대적이 아닌 정권으로 변하는 것(리비아식) 등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13 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국제정치에서 친구와 적은 언제라도 변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말해주는 금언이다. 미국은 상황에 따라 발상의 전환이 가장 빠른 나라”라며 과거 닉슨 대통령의 중국 승인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어 “어느 날 미국과 북한이 우호국이 되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자국의 우호국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는 반(反)테러 전쟁·패권 유지 전략에서 대성공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2.13합의 이후 그럴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