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2007년 12월 조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는 5년 전 피맺힌 그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2002년 대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형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이었으나 실제는 이회창 후보세력과 좌파세력의 대결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 한다면, 이회창후보와 전교조의 대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전교조의 승리로 끝난 선거였다. 전교조는 노사모, 한총련과 연결고리 노릇을 하면서 전국연합, 범민련, 통일연대 등 좌파세력과 긴밀히 연대하고 조직력을 최대로 발휘했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무사안일주의, 민주당은 분열주의에 빠져 제구실을 못하였다. 그 틈새에서 전교조가 날개를 달고 제도권과 재야를 넘나들면서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다.

한나라당 선거 운동원이 정권을 잡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만에 빠져 노풍이 부는 언덕을 피해 다니며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 그 틈새에서 전교조는 학교 내외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종횡무진 활동했고, 이를 감독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의 불법 행동을 보고도 못 본체 외면했다. 전교조를 건드렸다가는 나만 손해보고 망신당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그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인사들은 지역구 관리상 전교조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추파를 던지기까지 하였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게 되었을까? 민주당은 우리가 대통령에 당선시켜주었는데 우리를 배반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배신자라고 말하지만 노대통령이 보기에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장본인은 노사모, 한총련, 전교조, 전국연합, 통일연대, 범민련 등 재야단체이며 그 중에도 제도권 내에 있는 전교조가 1등 공신이다. 이것이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이유다.

전통보수의 약점은 급진좌파의 강점.

전통 보수세력의 약점은 전교조를 비롯한 재야 좌파세력의 능력과 역할을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급진 좌파세력의 강점은 전교조를 비롯한 재야 좌파세력의 능력과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다. 한국적 상황은 정당을 가지고 선거를 치룰 수가 없다. 여러 색깔의 시민단체가 가담하고 있다. 이 시민단체 중에는 우군도 있고 적군도 있다. 좌파정권은 우군을 활용할 줄 아는데 비해 한나라당은 우군을 활용할 줄 모른다. 이 점이 한나라당의 최대 약점이자 치부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민단체의 덕분이었다. 거꾸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우군인 시민단체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려면 한나라당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부터 가져야 한다. 그것은 결코 패배의식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겸손한 자세다. 우리 주위에는 뉴라이트 운동단체들이 많다. 그들은 우리는 돕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뜨거운 동지로 생각하지 않고 남보듯 서먹서먹하게 대하는가.

노무현 정권의 싱크 탱크.

전교조는 사실상 노무현 정권의 싱크탱크다. 전교조는 2000년 자신들이 제작한 통일교육 자료를 통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2년 뒤인 2002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전교조의 논리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증한다. 사학법은 전교조 초창기부터 주장해온 숙원사업이었다. 전교조는 일부 운동권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과 야합하여 사학법을 개정하였다.

좌파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교조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들의 능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사학법은 2007년 대선용이다.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사학법에 목숨 거는 진정한 이유를 제대로 꿰뚫고 볼 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이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약점이다. 300여명에 이르는 성직자들이 머리를 깎고 길거리에 나와 항의를 해도 꿈적 않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한다.

2002년 의정부 미군 장갑차 과실치사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반미 반전평화 촛불 시위는 재야 좌파 세력과 전교조의 합작품이며 이는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대선 직전에는 선거권도 없는 어린이들까지 동원하여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를 걸게 했고, 크리스마스카드에 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적어 선생님께 보내기도 했다. 지금도 전교조는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청소년들을 촛불 들고 광화문에 집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전교조 해직 교사중 상당수가 민노총 창립에 산파역을 담당했고, 지금은 전교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회원단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큰 단체가 되었다. 전교조는 대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총선에서는 민노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전교조 조합원 중에는 민노당에 당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입당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다. 이는 위법이지만 전교조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심은 민노당을 지지하나 민노당의 집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임시 정류장으로 삼았던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로 전교조는 사회 변혁 주체로 우뚝 서게 되었고 실질적 정치세력으로 정치권, 행정부, 법조계, 노동계, 경제계, 청와대,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이러한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았다. 전교조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이를 피해가려고 하였고 때로는 의원 개개인이 포용하거나 상대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사학법은 2007년 대선용이다.

지금 전교조는 순수한 노동조합이 아니다.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다시 말해 임금 인상, 근무조건 개선, 후생 복지 등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직 사회 변혁이 주된 목표다. 전교조는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내세워 학교를 점령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자 재빨리 운영위원에 진출하여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발판으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행사하여 교육자치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경우지만 전교조는 한 때 자신들이 공천한 조합원 100%를 교육위원에 당선시키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사학법 개정,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교장 선출 보직제 관철을 위해 피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한 투쟁 자체가 조직 확대요 총선, 대선 사전 선거운동이다. 전교조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교조 태동시인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정부 정책은 수없이 바뀌었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간 한나라당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데 대해 한나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학법은 재개정해야 한다. 사학법 개정은 당초부터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서 출발했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때부터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술수가 있었다. 법률 개정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사학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학에 전교조라는 외부 세력을 끌어드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바로 사학법을 통해 사학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이미 장악한 공립과 함께 대선에서 큰 작전을 펴보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목숨을 걸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사학의 경영권 참여를 위해 사학 비리를 내세워 줄기차게 정치권을 압박해왔는데 이를 실현시킨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기회에 정치적 동반자를 재확인하고 지지 세력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결과는 순탄치 않다. 시행령이 공포되었지만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고 재개정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전교조는 같은 코드로 정치적 동지다. 청소년 유권자 덕분에 집권한 정부 여당으로서는 청소년 유권자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전교조에 대한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전교조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었던 것이다.

사학법은 신문법, 과거사청산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열린우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4대 개혁입법 중의 하나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육을 건지기 위한 결단이라면 그 많은 교육 관련법 중에 왜 하필 사학법인가. 사학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외면하고 학원으로 몰려가며 교육이민을 떠나가는 것인가. 사학법 때문에 학교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학부모들은 대부분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사학이 개혁입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좌파정권이 노리는 것은 전교조를 앞세워 대선에서 승리를 쟁취하자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도권은 학부모나 지역인사가 아닌 교사들의 수중에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이 되려고 안간 힘을 기울이는데 비전교조 교사들은 그런 일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한다. 그래서 소수의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마련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경우 한때 교육위원 반수를 전교조가 차지한 적도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고 교수노조의 탄생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대학평의원회도 마찬가지다. 이제 전교조나 그 동조 세력들은 민주화와 개혁이란 이름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개방이사 연대조직을 가질 것이 뻔하고, 이는 외부 정치세력과 결부되어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하나의 전국정당이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이름을 빌린 정치단체이다. 입법부 행정부 모두가 전교조 눈치 살피기에 바쁘다. 학교장은 물론 교육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눈치를 살핀다. 전교조는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모두를 갖추고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 120여 명의 전임자, 모진 시련을 극복해낸 젊은 열정, 1년 예산이 150억 원이니 200억 원이니 하고 있다. 탄탄한 시멘트 조직인 8만 5천 명의 조합원이 버티고 있다. 그들은 영남당도 호남당도 충청당도 아닌 전국 정당이다. 모두 회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다. 도시, 농촌, 어촌 어디에도 존재하고, 초중고교에 뿌리를 박고 있다.

정치의 세계에서 전교조는 프로다. 전교조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전교조는 시스템이 정책을 다루고, 정부는 그 때 그 때 사람이 정책을 다룬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교육 수장이 바뀜에 따라 춤을 추지만 전교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성을 갖고 오늘에 이르렀다. 정부나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이 점만은 전교조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전교조 태동시 전교조 교육을 받은 고교생이 지금은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오늘의 20대, 30대는 전교조의 우산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이고 오늘의 10대는 현재 전교조의 우산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세대이며 이들이 단결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이제 남은 일은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교장 선출 보직제와 교과서 자유 발행제 관철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지금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러한 그들의 요구도 멀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교조 초창기부터 거론된 것이고 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주창해온 사안들이다.

사학법의 최대 쟁점은 개방이사제이다. 정부 여당은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기업에도 사외이사가 있다”고 이번 조치를 합리화하려고 한다. 개방이사나 사외이사 모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점은 같으나 기업의 사외이사는 오너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정하는 것인데, 학교의 개방이사는 오너를 견제하기 위해 제3자가 정하는 것임으로 그 목적이나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다. 외국에는 학교법인 스스로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사례는 있지만 우리처럼 법으로 학교법인 이사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사학법은 2007년 대선용이다. 사학법 개정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대선에 임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우군인 전통 보수 시민단체는 물론 뉴라이트 전국연합, 뉴라이트 네트워크 등의 새로운 시민단체들과 손을 꼭 잡아야 한다.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 할 대상은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통합신당이 아니고, 전국연합을 비롯한 좌파시민단체이다. 전국연합 출신 현역 국회의원만도 13명에 이른다. 정부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이들이 도맡고 있다. 청소년 세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단체는 역시 전교조다. 전교조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해야 한다. 전교조에는 10년동안 해직되었다가 복직한 교사가 1.500여명에 이른다. 전교조처럼 뜨거운 가슴을 가진 단체는 없다. 2002년 대선에서 그들은 잘 싸웠다. 그 때 우리는 노풍이 부는 언덕을 피해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단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몰려 다니지 말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자. 우리의 대선후보 취약지가 어디인가를 알아보고 그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