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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국민회의 산하 단체인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6.15공동선언 7주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범민련 등의 친북좌파 단체들이 해마다 진행해온 ‘6.15남북공동행사’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6.15선언 실천 남북공동행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성욱(정치웹진 프리존 칼럼니스트) 프리랜서 기자는 지난 2000년 이후 6.15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해온 단체들과 행사 내용을 근거로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기자는 남북협력기금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2001년 이래 6.15선언 실천을 목적으로 한 소위 ‘남북공동행사’에 총 54억 97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특히 이 가운데 한총련과 같은 이적단체가 주도한 남북공동행사에 3억 4400만원을 포함, 총 12억 5600만원이 자금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적단체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이라며 “이 같은 판례 정의에 따라 노무현·김대중 정권은 북한 정권의 대한민국 변란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6.15선언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남북공동행사’의 또 다른 문제는 ‘참가주체’ 분만 아니라 ‘내용’에도 있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과 한총련·범민련·범청학련 등 이적단체 및 각종 반미단체 구성원들 간의 반미·반보수·반우파·반한나라당 및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결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북한정권과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은 북한의 대남적화방안인 고려연방제 실현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근거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 정권과 이적단체들의 대남적화모의에 국고를 지원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6.15공동선언 7주년 평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구본태 서울여대 교수는 “6.15공동선언이 남쪽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으로 자주 이용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6.15 통일세력’, ‘6.15 지지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찬성하는 세력은 ‘통일세력’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해 한국 사회를 양분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주었고, 한반도 전체는 물론 남한 국민을 북핵의 인질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은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였다”면서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개혁개방은커녕 오히려 핵개발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언이 틀렸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도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남한을 믿지 못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것을 국방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이 남측을 신뢰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북한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행위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준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성국 전 통일부 국장을 비롯,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이지수 명지대 교수, 구본태 서울여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
아래는 지난 2000년 6·15선언 이래 6·15선언 실천을 명칭(名稱)에 내건 행사 및 6·15선언 실천을 주된 목적으로 한 ‘남북공동행사’ 가운데 정부가 지원한 대표적 행사 이름과 지원 금액이다.
▲2001년 ; 6·15선언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2억5300만원 지원), 6·15선언기념 남북공동사진전(寫眞展)(1억200만원),
▲2002년 ; 6·15선언2주년기념 민족통일대축전(4700만원), 남북여성통일대회(8300만원), 8.15민족통일대회(3억200만원),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4300만원),
▲2003년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1민족대회(2억600만원),
▲2004년 ; 6·15선언4주년기념 우리민족대회(1억3500만원),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1억3000만원)
▲2005년 ; 6·15민족통일대축전(6억5900만원), 6·15선언실천 남북여성통일행사(1억47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대학생 상봉모임(2억700만원), 남북공동행사 준비위 결성 지원(7100만원),
▲2006년 ; 6·15민족통일대축전(13억1300만원), 6·15선언실천 남북해외대표자회의(1100만원), 6·15선언실천 우리겨레단합대회(4400만원), 6·15특별이산가족상봉행사(14억80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73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청년학생교류 통일행사(9100만원),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새해맞이 통일행사(4600만원), 6·15민족공동위원회 여성본부의 남북여성대표자회의 개최 지원(1200만원)
▲2007년 ; 6·15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 지원(3400만원), 겨레하나 남북공동학술 토론회(8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