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한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포기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6者 회담을 통한 北核 해결 원칙' 'UN 결의안(1718호) 준수 등 국제공조'라고만 써놓았다. 그래놓고 펼쳐놓은 파격적 對北퍼주기의 내용은 UN 결의에도 맞지 않고 미국의 對北정책보다도 몇 걸음 더 나아간 유화책이다.

前例로 보아 북한정권이 2.13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의 보복조치 목록이 없다. 한나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관심과 열정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김정일에게는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對北퍼주기는 계속될 것이란 메시지만은 확실하게 던지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루트도 그대로 두겠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韓美공조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 힘이다.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은 韓美공조보다 남북한 좌익들이 만든 소위 민족공조 개념을 우선시한다. 국제공조, 韓美공조를 떠난 한나라당의 對北굴종책이 과연 민족共滅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도록 할 것인가? 그 답은 '아니다'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비전도 아니올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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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평화특위가 만들었다는 한나라당판 햇볕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의 맨첨에 등장하는 '새로운 對北정책의 배경'의 첫 문장이 이렇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對北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先안보, 後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의 脫냉전 흐름을 일부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했음>

도둑을 한 사람도 잡지 못한 무능한 형사가 '그동안 도둑 잡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니 도둑의 인권향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앞으론 도둑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신중하게 운운'하는 격이다.

요컨대 한나라당이 너무 강경한 對北정책을 썼다는 반성이다. 자다가 일어나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생각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노무현 정권의 對北퍼주기를 막지 못했다. 김대중의 반역적 6.15 선언을 비판하지 않았다. 친북좌익들의 國體훼손에 손을 놓았다. 韓美연합사 해체 책동을 몸을 던져 막지 못했다. 행동적 애국단체를 기피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핵개발 자금을 댄 금강산 관광도 내버려두었다. 그래놓고 그동안 너무 용감하고 강경하게 싸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다.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 이런 세상 물정 모르는 판단을 하다니! 그동안 동북아는 냉전이 강화되었다. 북한정권의 미사일 亂射, 핵실험 때문이다. 일본은 작년부터 엄격한 對北봉쇄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은 김정일의 돈줄을 죄어가고 있다. 盧 정권만이 이런 안보위기를 무시하고 朝貢式 對北퍼주기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탈냉전이라니?

한나라당의 이 무식장이들은 탈냉전의 세계사적 의미를 아는가, 모르는가? 동서 냉전이 자유진영의 승리로 끝난 이유는 소련공산제국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나려면 김정일 공산독재체제가 무너져야 한다. 700만 학살정권이자 대량살상 무기 그 자체인 김정일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탈냉전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탈냉전의 흐름이 있었다니? 한나라당의 이 가똑똑이들은 좌익들의 심리전에 철저히 넘어가 냉전격화를 탈냉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탈냉전인데 어떻게 북한주민들은 굶어죽어가고 있는가 말이다. 환상적 국제정세觀을 가진 이들이 그런 오판을 근거로 '한반도 평화비전'이란 것을 만들었으니 모래 위에 쌓은 城이 되고만 것이다. 세상에서 無識보다 무서운 건 없다. 無識이란 말(言)을 모르고 소리(音)를 알아듣지 못하고 무기(戈)를 쓸 줄 모란다는 뜻이다. 즉 교양이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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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化공작에 대한민국을 개방시키겠다니!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을 북한공작기관에 개방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의 副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對北개방-소통 정책'이다. 정책입안자가 쓰는 말의 수준을 보면 정책의 질과 의도를 알 수 있다. 이 副題에서 느껴지는 것은 천박한 기회주의, 좌경성, 신파조, 그리고 음모이다.

우파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념으로 삼는 애국정당이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통일은 막연한 평화통일이 아니다. 평화적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자유통일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반드시 자유통일이라고 써야 한다. 평화통일이란 말은 한반도旗처럼 친북세력의 브랜드가 되고 말았다.

개방해야 할 것은 폐쇄된 북한이다. 이미 개방된 한국이, 핵무기를 손에 들고 남한의 간첩망을 조종하면서 전복활동에 열심인 북한정권을 향해 더 개방할 것이 무엇인가? 햇볕정책은 적어도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명분이라고 걸었다.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은 대한민국을 북한공작에 대해서 개방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비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북한의 방송과 신문에 대해서 개방해야 한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조차 꿈에도 꾸지 않았던 파격적 發想이다. 안방에서 마음대로 북한정권이 24시간 내려보낼 김정일, 김일성 고무찬양, 소위 先軍정치 선전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하는 보안법은 휴지가 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프로그램을 바꿔서 남한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려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는 애국 진영의 후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도록 선동할 것이다. 가짜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김일성의 가짜 항일투쟁 드라마나 영화를 방영할 것이다. 민족적 감성을 자극하는 기술에서 북한정권은 적어도 한나라당의 몇 수 위이다.

대한민국의 안방을 對南공작 기관(방송 노동신문 등)을 위해 개방하겠다는 말이다. 한나라당의 이 문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 우리의 국력, 세계정세와 국민의 對北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유연한 對北개방 소통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제안함>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김일성 김정일 추종자들이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 國體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중 12% 정도가 '김정일은 좋은 사람이다'고 답하는 상황에서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북한 방송을 허용해도 좋다고?

이는 가증스러운 자기 기만이고 김정일과 친북세력에 대한 아부이며 현실도피이다. 한나라당이 이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 북한정권이나 친북세력의 공작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문건대로 한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방송을 마음대로 보게 하여 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뒤 북한이 형법을 바꾸면 상호주의에 따라 보안법도 개폐하도록 되어 있다. 내가 김정일이라도 형법을 바꿀 것이다. 북한에서 형법은 일반인들에겐 비밀이니 바꾸든 바꾸지 않든 여론과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기독교인도 소매치기도 공개처형하는 나라에서 형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 북한 형법에 기독교인을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라도 있을 줄 아는가?
휴지와 안보를 맞바꾸겠다는 것이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이다. '평화의 비전'이 아니라 '赤化의 비전'이다.

이 문서엔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문을 안에서 열어주려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 있다. 이 음모가 무식과 위선의 결과이든 工作의 결과이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한나라당 지지층을 배신하는 짓임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문서가 말하는 '적극적 對北개방'의 의미는 '對南공작에 대한 적극적 무장해제'에 다름 아니다. 비극적인 것은 한나라당의 집행부와 두 有力 후보 중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고 이 반역적 문서에 찬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를 지킬 세력은 우리밖에 없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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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2중 노예근성


한나라당은 지금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대한 사대주의, 변심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노선을 동시에 걸어가고 있다.
趙甲濟

理念은 공동체의 가치관이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이다. 정치인에게 이념은 신념이다. 理念은 理論과 信念의 결합체이다. 이념은 공부와 독서, 그리고 실천 없이는 터득할 수 없다.

이념공부가 없는 우익은 우익이 아니다. 이론무장이 안된 우익은 반드시 기회주의자가 된다.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을 만든 인사들의 급변이 증거물이다.

그들은 '미국의 對北정책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對北정책 변화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大國이 달리는 방향으로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막차라도 타야 한다는 식이다. 전형적인 노예근성이고 사대주의이다.

미국의 對北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한국정부의 비협조로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굴욕적 對北정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다.

미국의 國益과 한국의 國益은 다르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는 몇 발 정도의 핵무기는 눈감아줄 수 있다.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인이 미국의 관점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國益을 포기하고 조국을 배신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대한 사대주의, 변심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노선을 동시에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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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대책'이 없는 쓰레기
-김정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對北정책은 조종실이 없는 비행기이다.


좌익적 관점에 선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은 쓰레기, 공상소설, 白旗투항, 코미디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일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을 움직이는 것은 김정일 오직 한 사람이다. 김정일이 곧 북한이다. 김정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對北정책은 조종실이 없는 비행기이다. 對北정책의 魂이 바로 김정일觀이다. 이 관점이 없는 對北정책은 패션 추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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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한나라당의 메시지
-좌익적 관점에 선 새 對北정책을 보고 받은 김정일은 웃고 있을 것이다.

좌익적 관점에 선 것으로 보이는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은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1. 노무현-김정일 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
2.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對北퍼주기는 오히려 강화된다.
3. 좌파정권이 아니라도 對南공작은 잘 진행될 것이다.
4.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5. 한나라당은 보수세력도, 애국세력도 아니다.

김정일은 웃고 있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이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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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적 관점에 선 한나라당의 對北정책
-北美란 표현, '자유' 개념 실종, 對南공작에 한국 개방, 쓰레기 같은 刑法과 보안법을 동등하게 취급.


한나라당이 만든 새 對北정책, '한반도 평화 비전-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對北개방, 소통정책'은 좌익적 관점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흥분한 우익인사들이 '북한공작이 들어갔나'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서의 제목부터가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통일의 핵심 이념인 '自由'라는 말이 실종되었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한반도 자유통일'이라고 써야 한다. 이 문서의 제목만으로 보면 '평화적 적화통일'도 수용하겠다는 말이다. '적극적 對北개방'이라는 말도 좌익적이다.

여기서 北은 북한정권이다. 북한정권에 대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단다. 북한의 對南공작에 대해서 스스로 벌거벗겠다는 말이 아닌가? 그 한 보기가 '先 북한방송과 신문 전면 수용'이다. 북한방송을 마음대로 보도록 하면 안방으로 김정일, 김일성이 들어온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정권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무찬양 방송'을 마음대로 보도록 하면 보안법은 사실상 實效된다.

북한공작부서는 또 방송 프로그램을 바꾸어 한국 시청자들이 속아넘어가도록 만들 것이다. 북한방송을 우리가 먼저 시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을 한 사람은 수사 대상이 아닌가?

이 문서는 '北美'라고 표현한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시하는 의식의 발로이다. '北美'는 태극기를 대체하고 있는 친북좌익세력의 한반도 깃발과 같은 의미이다.

親北좌익세력이 발호하고 對南공작이 극성인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한나라당이 '북한형법과 연계, 상호주의 원칙하 국가보안법 개정 적극 검토'한다고 한다. 좌익적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案이 아니면 코미디이다. 북한사람중 형법을 아는 이는 없다. 형법은 북한사람들에게 최근까지 비밀이었다. 1990년에 안기부가 북한형법 全文을 입수했다고 자랑한 적도 있다. 재판에서 형법은 문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좀도둑에 대해서도 공개총살형을 집행하는 것이 북한이다. 이런 쓰레기와 체제수호법인 보안법을 대등하게 놓고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단다. 한나라당이 쓰레기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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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과 終戰선언의 조건
-북한정권은 먼저 6.25 남침전쟁에 대해서 사과하고 戰犯을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요사이 무책임하게 거론되는 한반도의 평화협정, 終戰선언에 대해서 김일성의 남침 피해자인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몇 가지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1. 북한정권은 6.25 남침전쟁에 대해서 사과하고 戰犯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2. 북한정권은 불법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 6.25 납북자, 戰後 납북자를 전원 송환해야 한다.
3. 북한정권은 核무기와 核시설을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4.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강제수용소를 폐지해야 한다.
5. 북한정권은 西海 NLL을 준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