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햇볕정책이란 2000년 6.15 선언에 의하여 논리가 구성되어 있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뿐이다. 특히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인 '우리민족끼리' 원칙(사실은 '우리민족반역자끼리'라는 뜻)과 연방제 적화통일방안을 수용함으로써 '6.15 선언 실천'은 '대한민국 전복'과 동의어로 쓰인다. 反헌법적, 反국가적 6.15 선언이 만들어낸 것이 노무현-김정일의 10.4 선언이고 NLL 허물기이다.

李明博 후보의 햇볕정책 지지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 수호를 존재 목적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후보가 그 대한민국과 이혼하겠다는 선언이다. 私益을 위해서는 國益도 팔 자세가 되어 있다는 선언이다. 대통령이 되어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면서 친북좌익들을 국가 조종실에서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한 자리에 취직하겠다는 것인가?

독일에서는 헌법파괴를 묵인하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된다. 李 후보는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팔아 표를 얻으려 한다. 타협이 불가능한 무장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엔 결격사유이다. 모든 인간에겐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하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

李會昌씨가 만약 '나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파기하겠다. 두 선언은 헌법에 위반됨으로 대통령이 지킬래야 지킬 수 없다'고 공약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많은 보수층은 고민에 빠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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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햇볕정책 폐기하지 않을 것'


'북한지도자 김정일과도 기꺼이 만날 것'... 美 블룸버그 인터뷰
프리존뉴스(김필재)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bloomberg.com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을 폐기하지(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문) Lee's GNP has historically opposed the ‘‘Sunshine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started by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 and continued by President Roh Moo Hyun. Still, Lee said he won't abandon the policy and is willing to me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should he become president.

이 후보는 30일 미국의 경제전문언론인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도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 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이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얼마 전 캠프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형근 의원의 대북관과도 일맥상통한다.

정 의원은 김정일-노무현 정권이 주도한 반헌법적 10.4선언(평양선언)이 발표된 직후 한겨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평양선언을 기본 틀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평양선언에 대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했다.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힌 뒤, 평양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 안정, 한반도 투자 등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양회담을 놓고 한나라당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큰 틀은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내 이야기가 맞다고 보면 된다”면서 “미흡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행 25%인 법인세를 20%까지 감면할 것”이라며 “기업의 세금감면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법인세 감면 등을 한다면 7%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오석태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 “7% 성장에 동의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고, 법인세 감면과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락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성장을 유인할 수 있으나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