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핵 폐기와 관련해 미국 의회 등 일각에서 ‘넌-루가’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 핵 전문가는 이 방식을 도입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기술적으로 도와주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구소련에 속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핵 시설 폐기를 위한 미국의 지원 계획을 담고 있는 ‘넌-루가 법안’을 북한 핵 폐기 단계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 방문 중 지난 1991년 ‘넌-루가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 소속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을 만나 북한 핵 폐기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도 이 법안을 북 핵 폐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넌-루가 법’을 토대로 구축돼 지난 15년 이상 가동돼 온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주축이 돼 대상국에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주로 구소련방을 중심으로 수천 기의 핵탄두와 미사일, 잠수함과 폭탄이 제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소재 헨리 L. 스팀슨 센터의 엘리자베스 터펜 선임연구원은 현재 불능화가 진행 중인 북한에도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펜 연구원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의 일원으로 참가한 바 있고, 이후 상원에서 비핵화와 국방 관련 자문을 맡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 원자로를 해체하고, 핵탄두를 파기하며 핵분열 물질을 안전장치에 넣는 등의 실질적인 기술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터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터펜 연구원은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은 비핵화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원자력 사업에 종사하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재훈련하고 재취업시키는 등 해당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터펜 연구원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원자력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비핵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민간 분야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한다면, 이는 북한이 핵 폐기 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장려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펜 연구원은 미국 의회, 특히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북한에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현재의 의회 내 기류로 미뤄볼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