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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체결한 ‘조중우호조약’에 따라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중국의 ‘군사과학원’이 작성한 전쟁시나리오에는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이 바뀐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남한이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time.com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제목: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에서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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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보고서는 보니 글레이저와 스콧 스나이더, 존 S. 박 등 미국 전문가 3명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해 중공의 북한 및 군사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라며 “중국은 UN의 공식 승인을 받아 UN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강력히 선호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 내부질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데도 국제사회가 재빨리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일방적으로 선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1961년 7월11일 북한과 체결한 ‘조중우호조약’에 따라 제3국의 침략 등으로 북한에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중국의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이 작성한 전쟁시나리오에는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이 불(不)개입전략에서 적극적인 개입전략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대북전문가인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국이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토적 관할권과 주권의 불가침성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면서 “설사 현 시점에서 어떠한 남북관계 고리가 없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세(外勢) 개입 불가’의 원칙과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하고도 고유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 이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모 대북 군사전문가는 12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조중우호조약’을 언급하며 “중국은 한국전 발발 시 자동 개입, 군사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중국은 이미 심양군구에 5개 집단군(44만 명)과 제남군구에 25만여 명의 인민해방군 등을 배치해 놓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라며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의 유고 등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한미연합군 주도의 새로운 ‘대북작전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래는 지난 1996년 1월 중국의 군사과학원이 작성한 82페이지 분량의 ‘제2차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원제: 미국의 군사전략과 가상 제2차 조선전쟁)를 요약한 것이다.
▲PHASE 1: 미국과 북한 양국간의 핵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양국은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듯 하더니, 미 정보기관은 북한 내에서 3기의 노동 미사일 발사기지가 존재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그런데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문이다.
▲PHASE 2: 원산 부근 공해 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가 북한 인민군 어뢰정과 조우해 이를 격침시키고 만다. 북한 측은 판문점에서 미국에 대해 사건의 재발 방지와 함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난항을 거듭한다. 이에 한국과 중국 북한은 고도의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PHASE 3:전쟁을 일으킨 쪽은 북한인데, 인민군 부대가 해상경계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한국 영해인 백령도를 침공해 이 섬을 점령해 버린다. 북한 측은 ‘어뢰정 사건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고 성명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한다. 그리고 국제연합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싸우겠다고 밝힌다.
▲PHASE 4:남북한 간의 대립이 심상치 앉자 미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마침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결단한다. 이에 대해 미 국무장관은 ‘군사제재는 중국과 북한의 조중우호조약을 자극하게 되며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정면 대립하게 되어 결국 12억의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심을 뒤집지는 못한다.
▲PHASE 5:미국은 북한에 대해 즉각 백령도에서 철수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핵 시설물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한다. 또한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한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것을 ‘내정간섭’이라고 거부해 교섭은 완전 결렬된다.
▲PHASE 6:한미연합군은 잠수함에서 북한 핵 시설물을 겨냥,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한다.
▲PHASE 7:북한 측도 즉각 ‘전쟁은 시작됐다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뒤, 해안선에 배치된 특수전 부대를 속속 고속정으로 남하시키기 시작한다. 이와 때를 같이해 내륙지역의 특수전부대가 땅굴(지하터널)을 이용해 한국에 진군한다.
▲PHASE 8:이들 특수전 부대는 한국의 군사시설, 항만시설, 비행장, 핵발전소 등을 신속히 무력화시킨다. 이와 함께 북한군은 휴전선 부근의 비무장 지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한다. 이 때만 해도 아직 화학무기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PHASE 9:드디어 북한 인민군이 휴전선을 돌파, 세 개의 축선에 따라 일제히 남하를 개시한다.
▲PHASE 10:미 대통령은 ‘작전계획(작계) 5027’(OPLAN 5027)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단을 내린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55만 명(최대 69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PHASE 11: 같은 시기 김정일은 전 북한 인민을 향해 “남조선 해방 사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총궐기를 지시한다.
▲PHASE 12:북한 인민군은 원주-강릉 전선에서 한미연합군으로부터 남진을 저지당한다. 서울도 포격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함락 되지는 않았다.
▲PHASE 13: 미 태평양사령부(PACOM)는 북한 지역에 대한 총공격을 단행한다. 이에 한미연합군은 순식간에 휴전선을 회복한다. 이 무렵 미 해병대 상륙부대는 북한 지역에 상륙해 원산과 곡산을 점령한다.
▲PHASE 14:한편, 평양을 포위하고 있던 한미연합군은 북상을 개시해 영변을 수비하고 있던 인민군과 격전을 벌이며 영변의 핵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북핵 시설을 파괴시킨다.
▲PHASE 15:한미연합군은 정주-함흥라인(맥아더 라인)에서 북진을 멈추고 북한과의 정전 협의에 들어간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전면전 상정 대북작전계획 5027(OPLAN 5027)-
전면전을 토대로 작성된 작계 5027의 경우 주한 미8군이 태평양사령부(PACOM)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해 1973년에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군은 2년 단위로 이 작전계획을 개정하고 있는데 작계 5027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력으로 일거에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구현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지난 98년에 작성된 작계 5027-98의 경우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일 정권의 제거 즉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됐다.
특히 2004년 판(작계 5027-04)의 경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 전략과 한강 이북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CP. Casey)및 캠프 레드 클라우드(CP. Red Cloud)와 같은 2사단 산하 미군부대의 한강이남 재배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계 5027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되어 있다.
▲제1단계 : 북한에 의한 남침 징후가 보일 경우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집결시켜 북한을 하늘과 바다에서 봉쇄한다.
▲제2단계 : 북한군이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1만문 이상의 장거리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공격해 무력화시킨다. 또 공군력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후방기지를 무력화 시킨다.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철저히 공격하여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다.
▲제3단계 : 휴전선을 돌파해 공격을 개시한다. 우선 동해안에서는 원산과 흥남,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남포에 대해 동시에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해 최종적으로 평양을 포위한 후 평안북도 청천강까지 북진해 이 지역을 점령한다.
▲제4단계 :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천강 이북의 북한 전역을 점령한다.
▲제5단계 : 한미연합군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실현시킨다.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com)
"신(新)정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토적 관할권' 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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