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민 여러분, 한 주 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에서 김성욱 기자입니다.

북한인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7년 12월19일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10년간 김정일 정권을 무작정 도와주던 친북좌파정권이 종식됨으로써 향후 김정일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한국정치의 보수우경화 조짐입니다. 지난 1월10일에는 이회창 前한나라당 총재를 중심으로 한 「자유신당(自由新黨)」 창당발기인대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自由新黨은 발기취지문에서 『진정한 보수주의를 지향한다』며 『자유민주질서에 기반 한 통일을 이룩하여 북한주민도 자유·인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세기 유물인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변해야 한다』며 『對北정책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목표로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한을 정상국가로 끌어내는 남북관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韓美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민주통일과 북한주민의 인권·복지, 북한의 개방·개혁과 정상국가화를 내 거는 정치세력의 출현은 김정일 정권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自由新黨은 향후 한나라당과 선명보수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정치 자체를 우회전시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對北압박책을 강화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自由新黨이 발기취지문에서 밝힌 『자유통일, 북한인권, 개방·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에서 性노리개로 팔려 다니는 수십 만 동족 처녀들을 살리는 운동과 정치범수용소 해체촉구 운동 및 공개처형·영아살해·강제낙태 등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패륜적 만행을 김정일이 중단하도록 국회 내 청원과 입법 등을 추진하는 사업 등입니다.

무엇보다 『자유통일, 북한인권, 개방·개혁』은 김정일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 종식(終熄)을 전제로 한 북한급변사태 처리와 향후 자유통일을 위한 대비책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김정일 정권과 친북좌익은 한국정치의 보수 양당(兩黨) 구도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大選승리에 대해 공식적 논평을 자제해 온 것과 달리 이회창 前한나라당 총재의 신당 창당에 대해선 맹렬한 비난에 나선 것입니다.

북한의 對南방송인 평양방송은 1월12일 李 前총재의 신당창당 움직임에 대해 『자기 추종분자들을 모아 새로운 보수신당을 내오려고 분주탕(소란)을 피우고 있다』며『우리 민족은 결코 방관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실천연대라는 단체는 1월9일「2008년 정세 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라는 문건에서도 『국내 정치 전반을 친미반북 일색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맞서 反이회창 투쟁을 적극 진행하여 이번 총선에서 이회창이 정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한나라당, 自由新黨의 양강 구도에 대한 공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과 친북세력에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들의 처절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自由新黨의 출현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自由新黨은 오는 4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제1야당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그간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좌파정당은 정치권에서 완전한 위축단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정치에서 김정일 정권을 감싸는 세력은 힘을 잃고 말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인민여러분, 지금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를 만들어 어떻게든 체제를 존속시켜보려 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습니다. 이제 4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양당 구도가 정착되면, 김정일의 앞날은 어둠만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對北인권단체들, 북한인권 전담기구·입법 요구>

대한민국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북한에 대한 지원중단은 물론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10일 남한의 대한변호사협회 이재원 북한인권소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통상부 산하에 「북한인권본부」를 구성하며, 「북한인권대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李 위원장은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주최하는 새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정책을 수립·집행할 「전담 국가기관」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李 위원장은 또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기능을 갖춰 이를 실현할 주체와 그 근거가 될 법령의 정비가 없어서는 북한인권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이에 맞춰 정부조직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역시 납북자 문제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 전문부서를 신설하고, 가족대표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1회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생사확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사확인특별법」을 제정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북한인민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을 재고하고, 核폐기를 향한 압박과 함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가뜩이나 核폐기를 위한 가시적 노력을 보여주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에게 좋았던 한반도 내외의 상황은 2007년이 마지막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합세한 국제적 압박으로 휘청거릴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 김정일 정권은 두 가지 선택에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核실험이나 서해도발과 같은 무력행사냐? 아니면 核포기와 개혁·개방이냐?

이제 행운의 여신은 김정일 정권을 떠났습니다. 왜냐고요? 우선, 무력행사를 하면 더 강한 압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 核포기와 개혁·개방에 나서면 자유를 맛본 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결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순리와 같습니다.

북한인민 여러분, 해방의 날은 머지않았습니다. 그 날이 오면 폭압자 김정일은 제거되고, 북한인민에 의한, 북한인민을 위한, 북한인민의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 개혁·개방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