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정문헌(鄭文憲)의원

속초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간 이념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 애국단체인 「국민행동본부」와「밝고힘찬나라운동」의 영북(영동 이북)지부(대표 尹重國·77)는 2006년 9월6일 강원도민일보에 의견광고를 게재한 이래 이 지역 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인 정문헌氏의 「한반도협의회」탈퇴를 촉구해왔다.

한반도협의회라는 단체는 정식명칭이「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원웅·이장희)」로서 2006년 3월6일 창립됐다. 창립 당시 이 단체는 이장희 상임대표의 발제를 통해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 국가보안법·헌법 제3조 등 소위 냉전(冷戰)법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협의회는 친북단체인 통일연대의 간부들인 노정선·심재환氏,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홍근수氏, 金日成종합대학 등 對北지원에 앞장서 온 최병모氏, 南北영세중립을 통한 미군철수 논리를 설파해 온 강종일氏 등 左派인사들이 준비위원으로 대거 참여했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준비위원에 이름이 올랐었고, 창립세미나 발제자로 나서는 등 단체 활동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鄭의원은 2006년 6월13일 한반도협의회에 다시 참여,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청원에 나섰다.

<북한의 法的 실체 보장하라고 주장>

鄭의원은 이전에도 소위 南北화해협력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鄭의원은 2004년 7월3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북한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는 당시『남북 간 인터넷을 통한 교류 확대는 화해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해 분단 관리와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인터넷 남북교류는 북한정권의 인터넷 對南공작에 남한 네티즌을 일방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 지적이었다. 북한 내 일반 주민의 인터넷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鄭의원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11월5일 북한의 법적(法的)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향적인 「남북관계기본법案」을 제출했다.

鄭의원은 2005년 6월14일~17일 6·15 민족통일 평양축전에 참가, 『평양에서 자랑하는 개선문은 프랑스의 개선문보다 웅장하고 화려했다』,『평양시를 40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 國家의 수도답게』라고 격찬했다.

<헌법 영토조항 삭제 주장>

鄭의원은 2005년 5월12일 국가인원위원회 제2배움터에서 열린 「2005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헌법 제3조 삭제를 공개 주장하기도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통일교육협의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는 이렇게 보도했다.

『한나라당의 정문헌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이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기보다는 영토를 넘어선 한민족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시야를 확대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헌법의 영토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의견도 개진했다』.

<북한체제 찬양가 「심장에 남는 사람」이 좋다는 발언>

鄭의원은 2007년 5월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에 탑승했다. 당시 남한 제진驛에서 『반갑습니다』라는 북한 노래가 울려 퍼진 데 대해 북한 김용삼 철도상이 관심을 표하자, 鄭의원은 『나는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좋았다』며 『철도상께서는 제게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은 89년 제작된 金正日 찬양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이다. 89년 제작된 「심장에 남는 사람」은 주인공 원학범이 金正日 친견(親見) 당원교육을 받고 와 타이어공장의 초급당비서로 배치돼 『조선로동당 결정이 생명보다 귀중하다』며 당 결정을 주도하고 타이어공장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로동당에 대한 충성을 주제로 한 「심장에 남는 사람」은 좌익들의 「빨치산 추모제」 등에서 자주 불려진다. 예컨대 2005년 5월28일 전북 회문산 일대에서 치러진 소위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라는 빨치산 추모제는 『조선로동당 창건 60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주장과 함께 「심장에 남는 사람」 합창으로 마무리됐다.

7. 홍준표(洪準杓)의원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가 아니다!?>

한나라당 중진으로 분류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애매한 발언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2007년 6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洪의원은 92년 UN동시가입에 따른 「신법(新法)우선의 원칙」 등의 논리를 동원, 헌법 제3조 존치(存置)를 주장하는 朴槿惠 前 한나라당 대표를 몰아세웠다.

그는 『북한은 91년 UN에 가입해서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됐고, 국가보안법은 52년에 제정된 그 이전 법인데,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는 선후 원칙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정치인들이) 자기세력, 보수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 편리 할 때는 (金正日을) 反국가단체 수괴로 몰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정상회담 상대로 말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한나라당이 反통일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洪의원은 『저는 법률가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날 발언은 법의 원칙을 벗어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동시가입으로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볼 수 없어>

첫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唯一합법국가로, 북한을 대한민국의 未수복지역 내 존재하는 反국가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헌법의 규정이고, 洪의원이 북한이 국가라는 근거로 제시한 소위 국제법규(92년 UN동시 가입)는 헌법의 하위 규정이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국제법규에 우선하며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불린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 우선의 원칙」 등과 함께 법규범 간 충돌 시 이를 해석하는 원칙 중 한 가지이다. 洪의원은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기 위해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발언을 해 버린 셈이다.

둘째, 洪의원이 국제법규라고 제시한 92년 UN동시 가입은 헌법 제6조 1항의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國際法規)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헌법학)는 『UN동시가입은 UN의 결의사항으로서 국내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만일 국내법으로 인정한다면 국가의 주권성(主權性)을 침해할 수 있고, 설령 국내법으로 인정한다 해도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UN동시가입으로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자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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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9. 정형근(鄭亨根)의원

2007년 7월4일 발표된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 발표 이후, 이를 주도한 정형근(鄭亨根) 최고위원에 대한 보수층의 실망(失望)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3選인 鄭의원은 96년 국회진출 이후 對좌파투쟁의 전면에 서왔다. 그러나 2005년 들어 鄭의원은 소위 「전향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다.

<2005년 3월 盧대통령 옹호성 발언>

鄭亨根 의원은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송영선(宋永仙) 의원이 2005년 3월10일 당 상임운영위회의에서「駐韓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문제 삼은 盧대통령의 공군사관학교 입학식발언을 비판하자, 오히려 盧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당시 宋永仙 의원은 『盧대통령의 발언은 韓美공조에 있어 불신을 낳게 한다』고 주장했고, 金映宣 의원 역시 『韓美방위조약이 약화된 것에 盧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흥분했다.

이에 대해 鄭의원은 『나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고 말문을 연 뒤,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동의 없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北韓에 비료 보내라며 盧정권 비판>

鄭의원의 3월10일 발언은 이어지는 변신(變身)의 서막(序幕)이었다. 그는 2005년 5월12일 홈페이지 글에서 『지금 盧武鉉 정권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을 상대로 느닷없이 당국자 간 회담 재개를 요구하며 비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정부의 이러한 조건부 대북 비료지원 방침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거름은 제때에 주어야한다. 즉각 북한에 비료를 보내야 한다』며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던 예년 수준의 비료와 식량을 즉각 북한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金正日은 99년 4월22일 로동신문에서 스스로 밝혔듯, 돈이 있어도 식량과 비료를 사들이는 대신 무기를 사들였고, 모자라는 식량과 비료는 외부(外部)지원으로 충당해왔다. 그나마 북한지원 물자의 절반 이상은 軍부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나머지 물자 역시 철저한 계급차별로 인해 북한의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소위 적대(敵對)·동요(動搖)계층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親北세력은 북한의 수령 독재를 유지·강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對北식량·비료지원에 대해, 「모니터링」등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지원하라고 주장해왔다. 「안보의 첨병」이자 「우익의 맹장」으로 불리어 온 鄭의원이 어느 순간부터 이 같은 논리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력지원, 국회 동의 不필요』>

鄭의원은 2005년 7월13일 KBS라디오 「박에스더입니다」에서 盧정권의 對北전력공급 제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보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시킬 수 있다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제안을 金正日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북핵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수세력이 제기하는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우려」에 대해서도 『한반도가 핵 위험지대로 빠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자원과 재산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다』며 『다소 군사적 전용이 있다 해도 한반도 平和를 위해 다소 희생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동의절차를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남북협상이라는 게 아주 전격적으로 서로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검증이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상례였다. 충분히 관계자들의 검토와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언급된 200만Kw 對北송전을 위해서는 송전시설 건설에 약 1조6천억 원이 소요되고, 10년간 전력요금이 최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인 전력(電力)을 천문학적 규모로 주적(主敵)에 보내자는데, 鄭의원은 국회동의마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정부가 DJ방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鄭의원은 2006년 7월6일 CBS라디오「시사자키 오늘과내일」에서 DJ방북에 대해 『남북 간의 긴장을 중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뒤 『金大中 前 대통령의 방북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前 대통령의 순회(巡廻)대사라든가 특수한 미션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힘이 실리고 북한이 대화를 할 텐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07년 3월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시선집중」에서는 『北美 간에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라이스가 6월쯤엔 북한을 방문하지 않겠느냐, 또 교차방문을 하지 않겠느냐』 등 미국의 對北유화정책에 대한 과대평가를 연발했다.

또 『종전협정은 아마 금년 내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다만 내년 상반기에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도 아마 대표부 같은 설치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후반기에 이루어 질 건데, 그런 것과 병행해 가지고 저는 南北정상회담이 조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략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형식적 전제를 붙였을 뿐 『북핵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하고 평화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北美관계에서 6자회담 진전이 있으면 그와 병행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南北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北核폐기 등 평화정착의 핵심전제가 누락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汎여권의 소위 평화선언, 평화협정, 南北정상회담 등은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이자, 對南적화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것이 상식을 가진 對北전문가들의 견해이다. 鄭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北核폐기 등 전제를 달지 않은 채 사실상 汎여권의 對北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통세력이 상용하는 「美北」이라는 표현 대신 「北美」라는 표현도 여섯 차례나 거듭됐다.

<親北左派 평화공세 걱정 말라더니...>

鄭亨根 의원은 2007년 3월9일 한나라당 大選(대선)필승대회에서 『올해의 대선은 평화와 통일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남한의 친북좌파세력은 2002년 대선에서 큰 성공을 거둔 감성동원 및 평화공세를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상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對北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대선을 요동치게 하고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기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장담했다.

북한과 親北세력의 大選개입에 대한 鄭의원의「우국충정(憂國衷情)」은 4개월 뒤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 「한반도평화비전」으로 구체화되고 만다.

<『한나라당 집권해도 10·4선언 수용』>
鄭亨根 의원의 달라진 모습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이뤄진 盧武鉉·金正日 간의 「10·4선언」에 대한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10월8일 한겨레 신문인터뷰에서「한나라당이 집권해도 10·4 선언은 계승되냐?」는 질문에 『기술적 수정이 있을지는 모르나, 기본적 틀은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그대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한나라당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했다.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를 「일방적 퍼주기」라며 비판하기도 한다」는 질문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우월하다. 우리가 밑지고 양보하는 것 같아도 포용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묻자, 『(한나라당의) 큰 틀은 내 이야기가 맞다 보면 된다. 미흡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鄭의원의 말을 정리하면 이러했하다. ①한나라당이 집권해도 10·4선언을 수용한다. ②평양 盧·金회담은 6·15선언보다 바른 방향으로 진일보했다. ③對北퍼주기는 계속돼야 한다. ④한나라당의 큰 틀(전반적 분위기)은 나의 생각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