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10년간 북한실상은 가려져 왔다. 북한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실상(實狀)에 대한 교육(敎育)과 홍보(弘報)에 있다.

우선 「북한전문 케이블TV」가 나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게 해야 한다.

둘째, 미국 워싱턴 「홀로코스트 뮤지엄」처럼 「북한인권 박물관」을 설립, 국민적 관심을 고취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홀로코스트는 현재진행형이기 더욱 절실하다.

셋째, 「통일교육원」을 정부에서 독립시켜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북한실상과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敎育)」 역시 북한실상과 인권교육을 최우선 순위로 배정해야한다. 민주평통을 비롯해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교원에 대한 북한인권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야한다. 경찰청·통일부 및 언론인에게 탈북자가 참여하는 북한인권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 북한인권 문제를 업무의 50%수준까지 다루게 하고, 「북한인권백서(白書)」도 출판케 해야 한다.

이라크·미얀마 인권개선까지 촉구하면서 북한인권을 외면했던 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코드 맞추기였다. 인권위는 역사와 민족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정치적 독립성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 사죄하고, 관련자들은 사퇴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마지막으로 민간對北방송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對北방송주파수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북한주민에게 한국 민간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전달·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