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 노무현특검, 김대중특검

특검법은 국가 중대 문제를 놓고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어 맡기도록 한 법이다. 노대통령은 정략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BBK 특검법을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여망을 무시하고 차기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전 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검법이 연이어 출범할 예정이며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1. 이명박 특검

이명박 특검법은 지난 대선에 패배했던 노와 DJ의 당이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은 이 대통령당선자의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려는 네거티브 전략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대선 이후 특검정국을 조성해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을 압박, 특검 찬성세력을 하나로 묶어 4월 총선에서 반전을 기해 좌파들의 재결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재의 헌법정신과 법논리를 외면하고 이미 검찰수사결과 이 당선자는 BBK와 재산상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검사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성진 법무장관도 자신을 임명한 노대통령의 BBK 재수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 특검은 별 다른 혐의도 없이 국민 의혹만 가중시키는 네거티브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 당선자에게 4월 총선에서 더 절대적 지지를 받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노무현 특검

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공시된 공공의 적인 김정일 정권 및, 남파간첩,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들을 비호하고 국가예산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표창까지 해주었으니 이러한 죄목이 바로 특검감이 아니겠는가?

남북경협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퍼준 자금과 물자들은 얼마인가? 지난 수년간 국정원장을 시켜서 反대한민국 활동을 한 사실들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2002년 대선당시 노캠프에도 들어갔다는 삼성채권 10억원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거둬들인 당선 축하금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북한 체재 후원금과 좌파정권 유지 및 지속을 위한 정치자금 등이 밝혀지면 국민들은 놀라서 아마도 특검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또 다시 대통령 구속이라는 결과도 생길 것이다.

최근의 퇴직 후에 살려고 150억이나 들여서 조성하는 봉하마을의 집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규모가 가장 크고 비용도 많아 특검감이 되지 않겠는가.

3. 김대중 특검

DJ가 만든 좌파정권은 세금폭탄, 평준화정책, 反시장정책은 세계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 침체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켰다. 그의 일방적 북한 퍼주기정책(햇볕정책)은 김정일의 폭정을 연장시켰고 한반도를 각종 미사일과 핵폭탄의 공포 도가니로 밀어넣었다.

DJ는 지난 2000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수억 달러를 퍼주었다. DJ의 지난날 비자금 조성은 좌파정권 유지 자금과 실패시 해외도피용이었을 것이다. 그 자금도 상상을 초월한 금액에 달할 것이다. 이 같은 반국가적 이적행위는 당연히 특검을 받아서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임기 말의 노정권이 벌이는 삼성특검, 이명박특검 등은 반국가적 특검 같다.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고 국가 경제도 살려야 하는데 큰 일이다. 국가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삼성이나 국민의 희망을 가득 품고,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는 이명박 새 경제 정부를 돕지는 않고 공격하는 것이다. 마지막 좌파세력의 발악인가?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좌파정권의 거짓된 위장에 속지 않는다. 지난 10년간의 고통의 아픔을 쉽게 잊지 못한다. 수 많은 기업들의 도산, 자살, 가정의 이혼, 실직, 세금폭탄, 한미관계 악화, 북한 주민의 인권말살, 김정일의 광기 등으로 절망케 했던 노무현, DJ 좌파정권은 숨겨놓은 비자금으로 오랜 상처를 받았던 국민들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은 분노의 특검으로 보복할 것이다.

김성광, 굿뉴스강남 논설위원 (www.gnkn.net), 강남교회-강남금식기도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