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13일 북경 6者 회담에서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개발 상황을 보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파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여 온 세계가 환호했던 적이 있다. 1년을 맞은 오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를 껴안고 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속성을 조금이라고 아는 이들은 1년 전에 이미 이 사태를 예측했었다.

1년 전엔 특히 한나라당이 많이 놀랐다. 한반도 상황이 脫냉전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美北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2007년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한 끝에 햇볕정책의 복사판인 新對北정책을 서둘러 내어놓았다. 버스를 놓치면 안된다는 초조감이 굴종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많은 언론과 소위 對北전문가들, 특히 북한학 교수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어놓았다. 다만, 보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했다.

'김정일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핵무기를 포기할 인간이 아니다. 그가 대량살상무기 자체인데 김정일이 있는 한 핵문제 해결은 없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명료한 분석이었다. 진실은 단순할 때가 있다. 1년이 다 지나간 지금 돌이켜보면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자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았다. 북한은 핵목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폐기되어야 할 낡은 영변원자로 불능화 작업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평화협정이나 美北수교는 아득하다. 부시의 임기중 北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고 美北수교나 평화협정도 이뤄질 리가 없다.

왜 부시, 라이스, 한나라당은 오판하고 우리는 맞았나? 우리는 김정일의 본질을 잘 알고 한나라당은 북한정권을 분석할 만한 이념적 토대가 약해 언론보도에 끌려갔다. 한나라당은 단편적인 정보를 갖고 침소봉대하지만 이념정리가 되어 있는 우파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을 꿰뚫어보는 안목에다가 정보를 접목시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념적 시각이 없는 기능적 정보분석은 쓰레기를 양산한다.

작년 3월23일 손석희의「시선집중」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북미 간에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그러한 여러 가지 해결문제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라이스가 아마 공화당 후보로 미국에도 내년 선거에 나오지 않겠나』『라이스가 6월쯤엔 북한을 방문하지 않겠느냐, 또 교차방문을 하지 않겠느냐』등 미국의 對北유화정책에 대한 과대평가를 연발했다.

그는 이어 『종전협정은 아마 금년 내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후반기에 이루어 질 것』이라며 『그런 것과 병행해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이 조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북핵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하고 또 평화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그가 주도하여 만들어낸 한나라당의 新對北정책은 햇볕정책을 능가하는 對北퍼주기에다가 북한의 방송을 남한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었다. 李明博 당선자의 '非核 개방 3000' 정책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김정일은 非核도 개방도 불가능하니 주민소득을 1인당 3000달러로 만들어줄 일은 없을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이라고 우기면서 이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밀고나가면 그런 지도자와 정부는 말의 무게를 잃게 된다.

모든 국내외 상황은 김정일의 종말을 재촉한다. 남북 화해 협력이란 명분의 햇볕정책은 1970년대의 데탕트처럼 폐기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햇볕정책은 약화되고 제거되어야 할 김정일 정권을 살려내고 강하게 만들었다. 그 사이 북한동포의 생활상태는 향상되지 않았다. 한국의 안보망에 구멍을 낸 햇볕정책은 다른 이름의 반역이었다. 李明博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끝장내고 소련 붕괴를 추구했던, 1980년대의 레이건처럼 김정일 정권의 해체, 이에 따른 北核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동포의 자유화를 對北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사기꾼인 김정일과 한 약속을 믿으라고 국민을 설득해온 좌파정권의 당무자들이야말로 사기 반역의 공범자들이다. 李明博 정부가 이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對北정책을 合憲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보수세력의 반발로 위기에 빠질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지역의 수복과 평화적 자유통일을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