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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민군 주요 군사기지 현황.ⓒ fas.org |
| Phase I: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청진에 위치한 군부대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김정일이 눈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다. 후계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의 돌연사는 권력승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긴급히 소집된 국방위원회에서 후계자 선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후계자 선출을 놓고 위원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생긴다.
일부 위원들은 김정일의 첫째 아들인 김정남을 지지하나, 다른 위원들은 명분이 없는 3대 세습을 반대한다. 후계자 선정이 미뤄지는 가운데 국방위원들은 김정남의 권력승계를 지지하는 파와 이에 반대하는 파로 양분된다.
김정남 반대파들은 이제 그들의 주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보해 김정남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 그들은 무자비한 숙청을 당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남의 세습을 반대하는 중국은 세습 반대파들을 접촉해 중국의 지원을 약속하고, 지지파들에 대해서는 김정남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회유한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계자 선정 문제가 국방위원들 간의 권력투쟁으로 변모된다. 따라서 중국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세습 지지파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군부대를 규합하기 시작한다. 세습 반대파 역시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함에 따라 북한군은 두 그룹으로 양분된다.
Phase II: 어느 날 김정남을 지지하는 세력은 평양방위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전격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추진하고 김정남을 국방위원장, 당 총비서와 최고사령관으로 선출한다. 그러자 반대파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평양 북방 정주에 위치한 425기계화군단으로 피신한다.
그들은 김정남 지지파가 전체 인민을 기만하고 인민의 권력을 찬탈한 반역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을 체포해 인민재판에 회부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425기계화군단과 원산 근처 고산 및 오로에 위치한 9 및 10기계화군단이 평양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김정남을 지지하는 평양 남쪽 송월리에 위치한 820 전차군단과 고불동에 위치한 815기계화군단이 평양을 방어하기 위해 진격하고, 양분된 북한군 인접부대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
중국의 회유에 세습 반대파로 돌아선 특수8군단은 은닉해 둔 핵무기를 확보한다. 세습을 반대하는 공군부대에 의해 평양이 공습을 받아 폐허화되고, 평양 점령과 방어를 시도하는 부대들 간에 치열한 전투가 발생한다. 또한 휴전선에 배치된 전방 군단들 간에도 전투가 발생하고 승패를 가릴 수 없는 무력충돌 상황이 북한 전 지역에서 전개된다.
Phase III: 북한은 이제 질서가 붕괴되고 치안 부재로 약탈·방화·기아·질병이 만연하고 무고한 인명피해가 급증한다. 국경경비가 사실상 무너짐에 따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주민들이 대거 중국지역으로 월경한다. 또한 상호 무력충돌로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부대들의 지휘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북한군 장교 및 병사들이 집단적으로 탈영해 한국군부대에 귀순한다.
월남하는 장교 및 하사관들은 가족들을 대동한다. 그 결과 북측의 휴전선 경비가 사실상 소멸되고 탈북하는 주민들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북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안내와 보호를 받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양이남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월남하거나 월남대열에 합세한다.
Phase IV: 사태가 이렇게 되자 UN안보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개입할 것을 결의한다. 안보리는 서울에 주둔한 UN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북한 내 질서회복과 인명구조, 긴급식량배급 등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협의한 바에 의해 충돌중인 북한군 양 그룹 지도자를 접촉해 무익한 전투를 중지하고 UN군의 무장해제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한다. 이들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북한군이 무장 해제되고 IAEA가 핵무기 및 관련 물질과 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Phase V: UN의 노력에 의해 북한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미국은 중국이 UN감시하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남북통합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한다. 이에 중국은 통일 후 미군의 철수를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함으로써 교섭이 난관에 부딪혔으나 대만독립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양보를 조건으로 동의한다.
이에 따라 UN안보리는 잠정적으로 북한에서 군정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남북통합 여부에 대한 북한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투표결과 압도적인 통합 찬성이 나오자, UN안보리는 UN사가 1년 내에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한국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밟도록 결의한다. 드디어 20XX 1월1일 통일한국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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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도 北급변사태 제어 실패, 영구분단으로 이어져 |
위 시나리오는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과 이에 따른 북한 군부의 분열, 그리고 UN안보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한반도 문제의 제1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되고 중공(中共)과 UN 등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시나리오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공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조(中朝)우호조약’을 근거로 북한지역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
▲조중우호조약에 따른 중공의 한반도 개입: 중공은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체결한 ‘중조우호조약’을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중조우호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할 때 높은 상호 개입도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조우호조약 제2조는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중조우호조약은 계약 당사국 쌍방에 급변사태와 같은 준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개입’은 물론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서로를 원조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조약은 조약의 실효성과 관련, 쌍방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보다 높은 동맹 결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공의 친중(親中)쿠데다 유도 가능성: 중공은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내 반김(反金)쿠데타 혹은 친중 쿠데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 세력과 친(親)김정일 세력 간의 무력투쟁이 전개되고 이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내전으로 전개될 경우, 중공은 이러한 북한의 내전상태를 동맹개입 요건을 구성하는 ‘전쟁상태’로 간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공은 북한에 대한 무력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맹조약에 의거한 ‘자동개입’의 주장과 아울러 한국전쟁의 경우와 유사하게 북한의 내전상태 확산으로 인한 국경지역 안전의 위협을 구실로 인민해방군을 북한 지역에 투사할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한미연합군의 대북개입 가능성을 우려,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공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발동, UN을 통한 대북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지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에서 “중공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공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 북한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공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공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도 친중화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엘리트들이 중공의 북한 개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란코프 교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숙청 또는 암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패배가 곧바로 숙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엘리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대북 개입을 회피하게 되면 중공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보다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의 내전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더 곤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공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북 개입의 가능성은 지리적 인접성, 중북(中北) 교류협력의 오랜 경험, 다면적 인적 채널의 존재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개입 성공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전체의 친중화(親中化) 가능성: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공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중공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공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남북한 양국이 장기적으로 중공의 동북 3성에 이어 동북 4성, 즉 ‘조선성’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중공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실제로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먼저냐 ‘영토’가 먼저냐는 논쟁의 귀결은 역사를 장악한 민족이 영토를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중공의 대한반도 문제 개입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공,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보장비’ 또는 ‘한반도평화유지비’ 명목의 대북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북한해방동맹 3월25일자 발제자료 인용)
셋째, 중공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남북한 양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한만 잘 살면 된다’, ‘미국이 알아서 남북한의 통일을 이뤄줄 것’이라는 식의 수동적·배타적 사고는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공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결국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통일의 호기가 왔을 때 한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제어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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