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환 편집인

지금 한국사회를 혼란과 파괴로 몰아가는 가장 큰 문제는 편향적인 방송의 선동이다. 방송이 '광우병'에 관한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어린 학생들을 이명박 정부 타도에 내모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정치적 문제이다. '광우병'을 소재로 한 좌파세력의 비민주적, 반국가적, 비이성적 '오월의 광란극'이 한국사회에 가장 큰 폐악으로 등장했다.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퇴출당한 좌파세력은 5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광우병 광풍'을 방송과 인터넷으로 유발시키며 5월을 '반미-반정부 투쟁의 달'로 삼았다. '광우병 광란극'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시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라는 식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이념적 갈등을 내포한 정치의 문제로 보인다. 어린 중학생들에게 '5월 17일은 휴교한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대대적으로 살포되는 광우병 선동극을 정치문제로 보지 말라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대체로 좌파세력에 친화적이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반미와 상관없다고 강변하는 자들은 반미세력의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다.

성숙한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벌어진 '광우병 괴담'이나 '광우병 히스테리'가 식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임을 명백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오히려 좌경화된 정치권(특히 야권)은 광우병 문제를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 문제로 국한시켜 규정하면서, 군중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어린 학생들과 주부들이 먹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거짓 명분을 선동세력은 군중선동을 위해서 내세운다. 미국산 쇠고기에만 적용시킨 광우병 난동극을 자파세력의 정치적 투쟁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파진영이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을 식품의 문제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좌파진영이다. 중학생들에게 학교급식에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나 나온다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좌파선동세력은 미국산 쇠고기는 식품의 문제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반정부와 반미를 위한 철저한 정치적 사건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사악하고 위선적인 말은 '광우병은 국민 건강과 식품의 문제'라는 구호이다.

그러나 분명히 미국산 쇠고기는 식품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반미-반정부라는 정치적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멀쩡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서 지금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한 좌파세력에 의해서 '악마의 식품'으로 매도 당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쇠고기를 수년 동안 즐긴 손학규, 정연주, 손석희 등이 미국산 쇠고리를 '광우병 덩어리'로 매도하는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해괴한 자기기만적(self-deceptive) 군중선동극(mass-agitation)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시킨 이회창의 자녀들은 '뇌송송 구멍탁'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가? 전혀 아닐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로 채색하는 좌파세력의 주도자들이나 동조자들도 미국산 쇠고기를 매일 먹어야 하는 미국에 자녀들을 유학보내고 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광란적인 '미국소 미친소' 선동극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방송을 뒤덮는 '광우병 히스테리'는 '방폐장건설 반대'나 '천성산터널 반대'와 같은 해괴한 선동사건으로 평가될 것이다.

광우병 난동극은 식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反美-反李선동극이 바로 '광우병 히스테리'의 본질이다. 그러나 좌파선동세력은 광우병을 식품과 건강의 문제라고 우긴다. 그러한 좌파세력의 광우병 개념을 맹종하는 대표적인 정당은 보수의 탈을 쓴 자유선진당이다. 자유선진당은 국민건강, 생명안보, 검역주권 등의 용어들을 구사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로 편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적으로는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의 문제라고 우기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검역주권'을 내세우는 정치적 의미를 덧씌우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검역주권'을 광우병 난동극에 대처하는 대변인 성명의 화두로 삼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5월 1일부터 8일까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줄기차게 '검역주권'을 들먹이며, 미국소 수입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검역주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역주권'이란 용어가 곧 반미를 뜻하는 상황적 진실을 자유선진당은 모르거나 무시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검역주권을 포기함으로써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상실했다'는 내용의 매도를 퍼부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자유선진당은 편파와 왜곡의 아지트인 MBC와 KBC 방송들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하지 않았고, 오히려 '네이버의 편파성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는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적 논평을 8일 냈다. 많은 국민들은 광우병에 대한 인터넷매체들과 방송들의 편파적 보도에 분개하는데, 자유선진당은 오히려 방통위원장의 언론통제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으니, 시국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진단과 이념적 성향은 전혀 보수세력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왜곡하고 과장하여 어린 학생들을 선동하는 방송이나 좌파세력을 비판하는 논평이나 성명을 자유선진당은 5월에 거의 내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반미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자유선진당의 광우병 관련 논평들은 좌파세력의 선동구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보인다. 성명서를 보면, 자유선진당은 통합민주당의 2중대로 보인다.

자유선진당은 국민들로부터 편파방송의 상징으로 지탄박는 MBC를 비호했다. 자유선진당의 부대변인은 5월 1일 '한국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영국사람보다 3배, 미국사람 보다 2배가량 더 높다'는 MBC의 엉터리 정보를 기반으로 MBC의 왜곡과 과장을 비판한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또 5월 2일에는 문화방송의 광우병 보도를 “선동에 가까운 주장, 왜곡된 정보”라고 규정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언론탄압자’이자, ‘국민기만자’로 자유선진당은 매도했다. 자유선진당은 '문화방송의 보도는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새롭게 일깨워준 시의적절한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자유선진당은 5월 2일 '한나라당이 온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준 문화방송의 보도를 '선동' '왜곡' 등으로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선동’이요, ‘왜곡’이다'는 논평으로 MBC를 비호했다. 편파방송 때문에 보수세력의 공적(公敵)으로 낙인된 MBC는 자유선진당의 친구였다.

이러한 논평에 대해, 자유선진당 대변인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5월 9일 대응했다. '자유선진당의 논평들은 통합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질문에 자유선진당 대변인실은 '자유선진당은 국민의 검역주권을 중시한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 협정을 읽어 봤느냐?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을 금지하지 못하는 협약이 어디에 있느냐'며 여전히 검역주권을 강조했다. '과연 자유선진당에서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의 편파보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이나 성명을 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자신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 과연 MBC에 친화적인 논평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변인실에서 여러 언론의 보도들을 참조해서 성명을 내기에 최대한 공정할 것이다'라는 반응을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보였다. '박선영 대변인의 좌편향적 논평을 이회창 총재가 직접 읽어 보느냐'는 질문에 그 관계자는 분명한 대답을 피했다.

이회창 총재는 '여중생 치사사건'을 빙자한 좌파세력의 대대적인 촛불시위로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이다. 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은 지금 멀쩡한 미국산 쇠고기를 '악마의 식품'으로 매도하는 좌파세력의 '광우병 광란극'을 검역주권이나 식품안보라는 변명으로 비호한다. 자신이 뼈저리게 당한 그 '광란의 촛불시위'가 똑같은 배후세력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재연되는 것을 보고도, 검역주권 운운하면서 선동정치의 폐해를 외면한다면, 이회창 총재는 정상적인 판단의 소유자일까? '이회창 총재가 좌파세력의 춧불시위에 당했는데, 이번에 또 광우병을 핑계로 촛불시위를 하는 선동세력은 비호하고 이명박 정부만 비판하느냐'는 질문에 자유선진당 대변인실의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검역주권의 문제이고, 방송이 아니라 정부가 문제'라고 반응했다. 자유선진당에게 편파적 방송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반국가적 선동세력과 편파왜곡의 MBC를 이명박 정부보다 덜 비판하는 자유선진당을 여전히 보수정당이라고 인정해야 할까?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아래는 자유선진당이 5월 1일 이후 발표한 광우병 관련 논평들이다


▼ 자유선진당 대변인 논평: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삭제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검역주권, 생명안보를 팽개친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비판한 글에 대해 삭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억압인 동시에 방통위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처음부터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자질부족과 도덕성을 지적하며 임명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던 우리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이번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삭제압력이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을 임용해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였다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방통위는 결코 정부의 홍보기구가 아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2008년 5월 9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논평: 주권국가의 자존심마저 버린 국무총리 담화문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상대로 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곧바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 이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할 국제규범에 저촉되는 수입중단 약속을 국민 앞에 섣불리 내놓기 보다는 전면적인 재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미국과 다른 나라 협상결과를 지켜보면서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다른 나라 덕이나 보겠다는 주권국가로서 걸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이 없었기에 손쉽게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쇠고기협상의 효력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검역권 포기’와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08년 5월 8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논평: ‘검역주권’은 당청이 맘대로 휘두르는 물건이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건부 재협상의 길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청와대는 재협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 가운데서 ‘검역주권’은 실종상태이다.

청와대는 다른 나라 협상결과를 보고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그 때 가서 고칠 수도 있다는 ‘개정론’을 고집하고 있다. 이 ‘개정론’을 한나라당은 ‘조건부 재협상’이라고 용어만 바꾸어 쓰고 있을 뿐이다.

첫 번째 문제는 주권국가로서 어떻게 다른 나라 협상결과에 따라 어부지리를 얻어 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청와대의 ‘개정론’은 기존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검역주권’ 포기와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개정론’을 포기하고 조속히 원칙대로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08년 5월 7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검역주권은 ‘말 바꾸기’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 방안을 검토해서 곧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정부가 재협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우선 반갑다.

그러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판단주체가 어느 쪽인지가 모호하다. 판단주체가 미국 측이라면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광우병 발생 시 바로 수입중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또한 의미가 없다. 그때서야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밀고 당기는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최소한 즉각적인 잠정조치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검역주권’은 ‘말 바꾸기’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쇠고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면 재협상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5월 6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검역주권은 잃어버렸다 되찾는 물건이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과 협상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다는 ‘개정론’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의 양해에 따라 일부 조항을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다른 나라 협상결과에 따라 덕을 보겠다는 어부지리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이 없었기에 손쉽게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개정론’은 기존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검역주권’ 포기와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역주권’은 잃어버렸다 되찾아도 되는 물건이 아니다. 더구나 다른 나라 협상결과에 따라 딴 나라의 도움으로 되찾는 주권이라면 이미 주권이 아니다. 조속히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도가 아닌 ‘개정론’을 포기하고 원칙대로 ‘쇠고기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2008년 5월 6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민간에게 검역주권·생명안보 떠넘긴 건 ‘통치권의 포기’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월령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안 하면 그만”이라며 검역주권과 생명안보를 포기한 쇠고기 협상의 뒷설거지를 민간에 떠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의 “위험하면 안 먹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직무유기로서 검역주권 포기에 이어 ‘통치권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청와대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갈수록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는 것이다. 배가 아파 죽겠다는 사람에게 백날 빨간 약(요오드팅크)을 발라 줘봐야 낫지 않는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정확하게 처방해야 한다.

‘쇠고기 재협상’외에는 백약이 무효다. 정부 스스로가 처음부터 잘못내린 진단을 자꾸 엉뚱한 처방으로 더 악화시키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재협상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5월 5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검역주권이다

미 농림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자유선진당이 일관되게 문제 삼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했어야 한다는 점이고, 적어도 미국 내에서 광우병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자국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합의안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안보 포기를 문제 삼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변화하거나 국제기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정책의 유연성과 통제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결정권을 상대국이나 OIE와 같은 국제기구에 일임하지 않고 있다. 그 까닭은 위생검역조건이 각국의 고유한 식습관과 음식문화, 건강과 안전조치를 고려한 한 나라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쇠고기 문제를 미국과 재협상하기 바란다. [2008년 5월 5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쇠고기문제가 친미와 반미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검역주권회복과 국민의 생명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을 반미단체로 몰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민주국가와 법치국가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친미와 반미를 가르는 기준선이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문제 삼는 것은 쇠고기 협상과정과 결과가 전혀 투명하지 않았고,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자국민 보호 의무 조치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권국가가 아무런 검역조치도 취할 수 없는 외교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협상당사자인 대통령과의 TV토론회를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두 거절하였다. 오늘과 같은 사태는 사필귀정이다.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루 속히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자기교정을 하기 바라며, 쇠고기 문제가 자칫 친미와 반미라는 편가르기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8년 5월 4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국민건강’을 걱정하면 ‘반미’란 말인가?

정부의 대책 없는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대규모 촛불시위와 인터넷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는 네티즌의 항의쇄도로 잠정 폐쇄 되었다. 이는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과 여론의 반발을 ‘정치논리’와 ‘반미 색깔론’으로 치부해 버린 오만한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성명과 논평을 가장 많이 낸 정당이 자유선진당이라고 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대처한 것이다.

그동안 자유선진당은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당사자인 대통령과의 TV토론을 제안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는 사태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문제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즉시 임해주기 바란다. [2008년 5월 3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미친 대한민국, 미친 대통령, 미친 사회”

“미친 소, 미친 대한민국, 미친 대통령, 미친 사람들, 미친 사회
(Mad Cow, Mad ROK, Mad President, Mad People, Mad Society)”.

국내 언론이 확인한 로이터통신(미식품의약국, 모든 동물사료에 특정 쇠고기 부위 사용금지) 보도의 댓글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보도에서 광우병의 치명적 위험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밖에도“한국에 가지도 말고, 한국 음식을 먹지도 말고, 한국 여자와 키스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이는 한국 사람들의 음식 수준이 미국 애완동물의 사료보다 못한 것” 등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쏟아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대통령이 광우병 쇠고기를 돈까지 주고 수입하려고 하느냐” “부시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살인자(killers)”라며 한미 양국의 대통령을 싸잡아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 부었다. 오죽하면 외국의 시민들마저도 우리의 ‘쇠고기 전면개방’을 풍자하고, 한국의 기피(忌避)까지 선동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제까지“안전하다”며 본질을 호도할 것인가? 대통령의 탄핵서명에까지 이르게 된 중차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08년 5월 2일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현하]


▼ 한나라당의‘광우병 보도’ 폄하는 언론탄압·국민기만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문화방송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선동에 가까운 주장” “왜곡된 정보”라고 폄하했다. 이는 한마디로 ‘언론탄압’이자, ‘국민기만’이다. 문화방송의 보도는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새롭게 일깨워준 시의적절한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했다.

한나라당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굴욕협상에 대해 시종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온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준 문화방송의 보도를 “선동” “왜곡” 등으로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선동’이요, ‘왜곡’이다.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는 일본도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자마자 즉각 검역을 중단시켰다. 하물며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뇌, 눈, 척수, 등뼈 등 이른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까지 개방을 허용했다. 뼈를 고아먹고 내장을 별미로 즐기는 우리 고유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아예 포기하고, 국가의 기본의무를 도외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정부만을 두둔하며 혹세무민할 것인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지금 할 일은 언론탄압, 국민기만이 아니라 검역주권과 생명안보를 되찾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에 협조하고, 쇠고기 협상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쇠고기 협상,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협상을 해 놓고도 이에 대해 야당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정부는 ‘정치공세’라든가 ‘고양이를 호랑이라고 한다’는 등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을 도외시한 성의 없는 자세로는 쇠고기 협상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 이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부득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문제는 ‘외교’의 문제인 동시에 검역주권을 포기한 국가안위의 문제이며, 헌법 제36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협상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우리가 제기하는 쇠고기협상 문제를 ‘괴담’으로 폄하하지 말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2008년 5월 2일 박선영]


▼ ‘생명안보’와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광우병과 관련된 막말을 쏟아냈다.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이다. 먹거리를 책임진 장관의 발언이 아니라 쇠고기 협상 홍보대사의 발언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광우병 공포가 선동 때문이라는 정 장관의 국민건강에 대한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작은 고양이 정도의 식품안전 문제라도 국민건강을 책임진 장관이라면 의당 호랑이처럼 무섭고 두렵게 여겨야 맞다.

더구나 광우병은 호랑이 정도의 위협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국민의 ‘생명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다. 또한 주권국가로서의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검역주권’을 포기한 위헌적인 협상이다.

정부는 ‘생명안보’를 확립하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정장관은 향후 발생될 광우병 파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2008년 5월 2일 박선영]


▼ 검역도 뻥, 방역도 뻥 뚫린 대한민국

조류인플루엔자(AI)가 울산에 이어 대구와 부산까지 퍼져나가 충격을 주고 있다. 뻥뻥 뚫려있는 느슨한 방역망 탓에 이제 AI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협상으로 검역주권도 내준 상태에서 국내 방역망도 무너짐으로써 국내 축산업계는 연속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도, 축산업계의 생계도 무방비로 방치할 것인가? 실용이라는 미명하에 자국민의 건강과 축산업계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자유선진당은 격변하는 축산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능동적인 축산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5월 1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광우병 공포, 검역주권 회복만이 해법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한국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영국사람보다 3배, 미국사람 보다 2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지금까지 확인된 180여명의 인간 광우병 환자는 모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94%가 바로 MM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광우병 공포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소비자 선택의 몫”이라고 떠넘기지만,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시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도사린다.

학교급식과 30평미만 식당 등이 원산지표시 규제대상에서 자유로운 데다, 설령 규제대상일지라도 원산지표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광우병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몰려오기 전에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1일 부대변인 박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