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남한에 망명을 요청했으며, 미 국무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무자비한 수용소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보고서는 반체제 성향의 주민들에 대해 김정일 정권이 조직적인 살상 및 구금, 그리고 고문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15~20만 명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북한은 정치·종교·여행·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이 박탈된 사회라고 밝혔다.
핵에 대한 김정일의 야망이 미국과 미국의 우방들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 답변을 하자면 자유의 확산을 위해 북한주민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미국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자 실용적 안보 정책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2기 취임사에서 “역사에는 증오와 분노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압제자의 허울을 드러내고, 선한 이들의 희망에 답을 해주는 유일한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자유의 힘이다. 이제 미국의 자유는 다른 지역의 자유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됐다. 세계 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은 전 세계로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 신장은 외부세계로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2차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자유의 신장을 통해 우리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중부 유럽국가와 같은 수많은 우방을 만들어냈다. 특히 인권의 신장은 그 자체로서 최종의 목표임이 입증됐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유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극동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을 장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개선과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인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는 75년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평화·진보·인권, 이 세 가지 목표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며 “이들 목표 가운데 두 가지가 목표가 무시되면 나머지 하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세 가지 목표는 향후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외교적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해 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자유의 확산을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동포인 남한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의 차이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 남한은 1인당 GDP가 10배가량 늘어나 2만5천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남한은 현재 아시아 4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의 7번째 교역 파트너다. 반면 북한 경제는 부끄럽기 그지없다. 끊임없는 기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신장은 남한 주민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키가작다. 북한은 외부세계의 소식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DMZ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정부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독립 라디오 방송’(independent radio broadcasts) 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특히 남한과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 정부들도 대북방송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소식을 듣길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탈북자들의 절반이 김정일 정권이 불법으로 규정한 외부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와 함께 극동 아시아 주변국들은 탈북자들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발각되면 다시금 북송되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10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존재한다.
올림픽 개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거해 이들 탈북자들이 남한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최근 수년 동안 소수의 탈북자들을 수용했으며, 앞으로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남한의 새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도록 하는 대북 접근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이 대통령과 협력하길 원한다.
우리는 극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 주민과 주변국들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원화된 사회는 국민 복지와 안정을 추구한다. 미국과 미국의 협상 파트너들은 인권의 증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이러한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美 뉴욕 선(New York Sun) 05/05
번역·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