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와의 공식적인 교류협력과 동시에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친(親)통일, 친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북 지원단체인 ‘한국 카리타스’가 주최한 ‘2008 대북지원과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한의) 정치노선을 바꿀 수 있는 (세력의) 탄생을 지지한다”며 “북한 군내에서 체제를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북지원정책을 계획했을 때 북한이 조만간 개혁개방을 시작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중국식 시장화를 통해 남한과의 경제 격차를 줄여 통일을 이룩하길 바라고 있지만, 북한사회의 특성상 이에 대한 희망의 근거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현 조건에서 대북정책은 2가지 전략을 동시에 이용해야 점진적인 통일과 북한의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며 “하나는 북한 당국과의 공식적인 교류와 경제협력이며, 또 하나는 북한정권에 압력을 가하거나 이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친통일, 친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2개의 전략을 동시에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남북관계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의 기반을 약화하기 위한 제안에서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유포가 필요하다”며 “요즘에 수신기가 많아진 북한에서도 냉전시대에 효율성을 잘 보여준 방송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대북방송국 수준을 개선해 현재 일일 15시간 정도에 불과한 방송시간을 늘릴 것과 5~6개에 불과한 대북방송국을 확장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에는 DVD나 VCR이 많아져 밀수입을 통해 남한 연속극을 비롯해 영화를 시청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북한 주민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북한의 역사, 남한 경제, 남한 일상생활의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김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