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派의 광우병 선동이 노골적 조작(造作)과 날조(捏造)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인터넷 「광우병 괴담」의 대표적 논리는 「미국에서 개 사료로도 쓰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한다」는 것이다. 5월2일 저녁 시내로 모여든 1만여 촛불군중을 자극했던 것도 이 주장이었다. (옆의 사진은 2일 촛불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휘장이다.)

「개 사료 ~ 」 주장은 4월24일 로이터통신의 「FDA bans certain cattle parts from all animal feed」라는 기사를 근거로 한다.

국내 인터넷에서 이 기사는 원문(原文) 한 문장, 해석(解釋) 한 문장, 친절한 설명과 함께 퍼 날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대한 소위 해석(解釋)은 철저히 날조돼 있다. 국제통상법에 대한 일반인의 무지(無知)와 左派의 새빨간 거짓선동이 맞물려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해 보자.

(1) 한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는 2개 위험물질 제거 후 수입하고, 2단계로 30개월 이상 소는 7개 위험물질(뇌·척수 등) 제거 후 수입한다.

미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소는 7개 위험물질(뇌·척수 등)을 제거해야 식용(食用)으로도 동물의 사료(飼料)로도 사용할 수 있고, 7개 위험물질(뇌·척수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식용으로도 사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소위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라고 부른다.

미국은 이 같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법제화됐으며, 한국도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즉 미국과 한국의 검역기준(檢疫基準)은 동일하다.


(2) 문제의 로이터 통신 기사의 요지는 이상(以上)의 사실 중 FDA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법제화했다고 기사화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소위 해석(解釋)은 법규의 내용 중 『30개월 이상 소의 「특정」 부위(뇌·척수 등 7개 위험물질)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will be prevented from using certain materials from cattle)』는 부분을 『30개월 이상 소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왜곡했다.

기사는 또 『병의 원인이 되는 변이성 단백질을 포함하는 뇌·척수 등을 제거하는 것(to remove from carcasses the brains, spinal cords and other parts most likely to contain the malformed proteins blamed for the disease.)』이라 하여 명백히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해석(解釋)은 이 부분도 마치 FDA가 30개월 이상 소의 사료사용을 전면금지한 것처럼 뒤틀어 놓았다.

결론적으로 소위 해석(解釋)은 「미국 FDA가 30개월 이상인 소의 7개 위험물질(뇌·척수 등)을 제거해야 사료로 쓸 수 있다고 법제화했다」는 로이터 기사를 「미국 FDA가 30개월 이상인 소 전체를 사료로 쓸 수 없다고 법제화했다」고 왜곡(歪曲)한 뒤 「한국은 30개월 이상인 소를 수입해 온다」고 선동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30개월 이상인 소의 7개 위험물질(뇌·척수 등)을 제거해 식용(食用)이나 사료(飼料)로 쓸 수 있게 된 것인데, 미국에선 사료(飼料)로도 안 쓰는 쇠고기를 한국에선 식용(食用)으로 쓴다는 내용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以上의 내용은 온 종일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을 통해 교차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다.

사실 문제는 정부에 있다. 기자는 오늘 정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통화했다. 심각한 왜곡이 있음을 알게 된 기자는 그들에게 對국민 해명이나 자료를 제시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황당한 선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左派의 선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게 분명하다. 대체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 아래는 문제의 로이터 기사.

[FDA bans certain cattle parts from all animal feed]
Thu Apr 24, 2008 1:58pm

WASHINGTON (Reuters) - U.S. makers of pet food and all other animal feed will be prevented from using certain materials from cattle at the greatest risk for spreading mad cow disease under a rule that regulators finalized on Wednesda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oversees animal feed, said excluding high-risk materials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all animal feed will prevent any accidental cross-contamination between ruminant feed (intended for animals such as cattle) and non-ruminant feed or feed ingredients.

The new rule takes effect in April, 2009.

Contamination could occur during manufacture, transport or through the accidental misfeeding of non-ruminant feed to ruminant animals.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banned the inclusion of protein from cows and other ruminant animals such as goats and sheep in cattle feed in 1997, following a mad cow outbreak in Britain.

The measure issued today finalizes a proposed rule opened for public comment in October 2005. It goes into effect on April 23, 2009.

The major U.S. safeguards against mad cow disease are the feed ban, a prohibition against slaughtering most 'downer' cattle ( animals too sick to walk on their own ) for human food, and a requirement for meatpackers to remove from carcasses the brains, spinal cords and other parts most likely to contain the malformed proteins blamed for the disease.

Mad cow disease is a fatal, brain-wasting disease believed to be spread by contaminated feed. People can contract a human version of the disease, know 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which scientists believe can be spread by eating contaminated parts from an infected animal.

The United States has found three cases of mad cow disease, including the first one detected in December of 2003. Soon after, U.S. beef exports were virtually halted. U.S. official have been slowly working to resume beef shipments.

Last week, South Korea officially announced it would gradually open its market to U.S. beef imports as Washington intensifies safety standards.

Eventually, if all goes well, a full range of U.S. beef boneless and bone-in, from animals of any age, would be shipped to a market estimated to be worth up to $1 billion a year.

(Reporting by Christopher Doering; Editing by David Gregor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