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하 청소년들은 사물에 대한 知覺능력이 떨어지므로 父母와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19세 미만 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도 청소년들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은 특히 보호자들의 의무를 강조한다.

<제3조(가정의 역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거의 매일 밤 벌어지는 촛불시위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有害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 시위장에선 정치적 선동이 판을 친다. 온갖 거짓말과 욕설, 그리고 폭력과 음주, 행패가 난무한다. 청소년들이 보고 들어선 안되는 내용들이다. 촛불시위는 불법이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불법시위에 가담하여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와 國法을 상징한다. 그 경찰관들에게 초중고교생들까지 욕설, 야유를 퍼붓는다. 법질서 파괴를 실습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을 이런 유해환경으로 끌고 나온 세력이 있다.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데리고 나온 경우, 부모들이 데리고 나온 경우이다. 청소년을 포르노 영화관이나 호스티스 있는 술집으로 데려간 격이다. 이런 교사와 부모는 청소년 보호법 정신을 위반한 셈이다.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이렇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現行 청소년 법에는 폭력시위 현장으로 청소년들을 데리고 나오는 어른을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는 불법과 폭력과 음주와 거짓선동이 난무하는 지역을 정부가 '청소년통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개정 1999.2.5>)

①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신설 1999.2.5>

정부는 우선 촛불난동장으로 청소년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엄중 경고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광화문 지역을 야간에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으로 지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不法폭력 장소로 학생들을 데리고 나오는 교사들을 조사하여 엄중 처벌해야 한다. 미국에서 이런 부모, 이런 교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모와 교사들은 '어린이영혼추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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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1호] 시행일 2003.0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1999.3.31, 2001.4.7, 2001.5.24>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4)삭제<2000.1.12>

(5)삭제<2000.1.12>

(6)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청소년에게 음란성․폭악성․잔인성․사행성등을 조장하는 완구류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등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업

(5)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가정의 역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한다)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등(이하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4조(사회의 책임)

①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9.2.5>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제7조(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5, 2001.5.24>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2. 삭제 <2001.5.24>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악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신설 1999.2.5>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99.2.5>

⑥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급구분 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종류․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0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13조(납본)

①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체물 1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표시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포장의무)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판매금지 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구분․격리 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광고선전 제한)

①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에 수록․게재․전시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제2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1.5.24>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본조신설 1999.2.5]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등의 규제

<개정 1999.2.5>



제24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등<개정 1999.2.5, 2001.5.24>)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④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개정 1999.2.5>)

①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신설 1999.2.5>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