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퓰리즘' - '賤民민주주의'를 논함


□ '법 굴욕' 시대 10년의 그늘

자본주의를 폄훼하는 사람들은 한때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라는 말을 즐겨 썼다. 이 말은 원래 막스 베버(Max Weber)가, 고리대금업 같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의 악착같은 이익 추구를 가리킨 말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민주주의의 일탈에 경고를 보내는 ‘천민민주주의(賤民民主主義)’란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의 지배’가 도전받거나 직접민주주의를 악용한 여론왜곡과 선전선동이 판을 칠 때 사용된다. 실제로 직접민주주의는 중우(衆愚)정치와 포퓰리즘, 선동정치에 취약하고, 이것은 곧 ‘천민민주주의’로 변질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영어 단어 'democracy'는 희랍어 'demos', 'cratia(policy)'에서 왔다. 'demos'란 사회 하층민-천민(賤民)의 의미이다. 실제로 고대 아테네는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성과 법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아테네는, 법이 무시되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팽배하는 '천민민주주의'가 판을 쳐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도 아테네 몰락 원인으로 민주주의(천민민주주의)를 지목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준법 의무를 우습게 여긴다. 좌파정권 10년은 법이 조롱당하는 '법 굴욕'의 시기였고, 지금도 그 그늘은 우리사회 전반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미숙하고 성급하게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촉발된 촛불집회도 급기야 ‘천민민주주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 촛불집회는, 과거와 같은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등 폭력적 도구가 동원되지 않았다는 측면, 주로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 참가했으며 동기가 순수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특정 목적을 가진 세력들에 의해 법의 지배를 무시하는 반정부 투쟁 성격의 정치성을 띤 불법집회로 변질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소설가 이문열씨는, “촛불집회는 본질은 위대하면서도 한편으로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의 승리”라며, '되기 어려운 일을 되게 한 점에서는 위대하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이런 현상이 통한다면 끔찍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촛불을 든 사람들의 '생명 상업주의'

촛불시위가 시작과 달리 이렇게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좌파 386과, 그런 부모들에게 이끌리는 초ㆍ중ㆍ고생,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던진 620만 명의 일부가 주도하고 있는 ‘賤民민주주의’ 때문이다. 그 외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제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촛불시위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공포 바이러스 퍼뜨리기는 얼마나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는가.

지난 2006년 일본 <지속가능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경제학’에 의하면,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일본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48억8천4백만분의 1이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이 160만분의 1이라고 하니까 광우병이 이미 발생한 일본에서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의 3,053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나아가 이동복 전 명지대교수는 '그렇다면 담배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촛불시위는 어째서 없는가?'라고 되묻고 있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말한다면, 전 세계에서 그 동안 발생한 발병 건수가 200건 미만인 인간 광우병과, 연간 사망자가 490만 명인 흡연관련 질병, 그리고 매년 120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교통사고를 비교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듣기 좋은 '생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이념을 팔아먹는 ‘생명 상업주의자'들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촛불시위는 ‘국민건강’ 수호라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천민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생명 상업주의자'들로 인해 ‘반미’와 ‘정권타도’ 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 '賤民민주주의'가 아닌 '天民민주주의'로

작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좌파 세력은 530만표의 엄청난 표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지난 4월의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대다수 ‘친북ㆍ좌파’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들었다. 이제 이들 세력들은, 두 차례의 선거에서 잃었던 것을 ‘광우병’ 파동을 통해 탈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좌파가 주도하는 거리의 비이성적 굿판에 동참해 '생명'이란 달콤한 이름으로 포장된 낡은 이념을 함께 선전하며 흥청거리는 것은 그래서 이상하지도 않다.

선량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좌파들이 내세우는 정치적인 구호에 선동되어 정권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賤民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피해자다.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민주시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을 갖고 진지하게 행동해야 할 때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이룩한 ‘정권교체’를, 거짓된 '생명 상업주의자'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 빼앗길 수야 없지 않겠는가.

2008. 6. 16.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 성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