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수진영 일각에서만 제기되어 왔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불거져 나왔다. 1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국회 위기관리포럼’(대표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창립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정권)이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급변사태로 북한정권이 자체붕괴(내폭)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남침(외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저 ‘내폭’의 유형으로 제1유형(김정일 유고型)과 제2유형(쿠데타型)을 제시했다. 전자의 경우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후계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유혈 군사충돌이 발생, 내란과 붕괴로 이어진다는 시나리오다. 후자의 경우는 ‘반정 쿠데타’와 ‘친정(친위) 쿠데타’의 경우로 나눠진다. 반정 쿠데타는 이름 그대로 反김정일 쿠데타다. 이것이 성공할 경우 김정일은 피살되거나 망명하며, 새롭게 등장한 신군부 권력이 등장하게 된다.

반면 민중봉기를 억압하기 위해 親정권 세력이 일으키는 친정쿠데타가 발생할 경우, 민중봉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쿠데타이든, 북한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계속해서 ‘외파’(남침)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북한지도부가 자신들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오판 포함)하거나, 군사도발로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고 계산했을 경우(이 경우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다), 또 앞서 ‘내폭’으로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절망적으로 최후수단을 동원하려 할 경우 발생된다고 허 교수는 주장했다.

남침의 전개방식에 대해서도 ▶기습 ▶특수부대 후방침투(사이버 공격 병행) ▶미사일로 주요 군기지 및 시설 폭격 ▶속전속결 불능시 핵무기 사용 위협(현상 고착, 협상적 타결 도모)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이와함께 ‘내폭’에 의한 ‘외파’ 전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특히 내폭 발생시 중국의 대북간섭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경우도 직접 군사개입(강점 후 편입 혹은 괴뢰정권 수립)과 간접적 개입(UN 등 국제기구 개입 차단 후 친중정권 수립)으로 나눴다. 허 교수는 이같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가 곧 ‘전쟁예방’이자 ‘통일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비 방안으로는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강화, 대미 및 대UN외교로 중국의 단독개입 견제, 탈북난민대책(귀순 북한군 보상법안 등 북한군 이탈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 등을 제시했다. 이같이 주장한 허 교수는 “그날은 벼락처럼 올 것”이라며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로 발제문을 마쳤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