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적이나 비굴했던 대통령 '특별회견'

촛불시위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돌린 비굴한 대통령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대통령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절하는 비굴하고 불의한 볼꼴사나운 장면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최근 `쇠고기 파동'을 사과하는 특별회견을 가졌다. 5월 22일 '쇠고기 파동'에 대한 사과 대국민담화 이후 두번째 사과 회견이다. 지난 달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정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특별회견에서 '저와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혀 사과의 수위가 한단계 높아졌다. 촛불시위의 원인에 대해서 좌익세력에게 공세적인 모습은 일체 찾아볼 수 없었고, 기자회견의 모두발언은 불법적 폭도와 합법적 국민, 반역적 좌익세력과 애국적 우익세력, 정직한 상식과 부정직한 몽상식의 구별이 없고, 오직 대통령이 무조건 자책하는 인상만 풍기는 감성적 호소문이었다.

6월 19일 오후 2시 정각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지난 번 대국민담화의 발표 때와는 달리,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분위기는 침통했다. 이 대통령은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고 자책하며, 국민의 감성에 호소했다. 건강한 국민들은 좌익폭동에 분노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감상에 젖어있었던 시각차를 보여주었다. 이번 기자회견을 본 한 목사님은 '이렇게 유약한 대통령은 좌익세력에게 더 끌려다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견문의 중반에 왜 미국산 쇠고기를 재협상할 수 없었는지를 대체로 정확하게 설명했다. 국제간의 교역에서 상대방을 무시한 일방적 국가주의가 얼마나 큰 타격이되는지를 지난날 '중국산 마늘파동'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경우에 한국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기 어려운 상황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입하려는 미국산 쇠고기가 별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진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회견문 마지막에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다'고 톤을 높였다.

김두우 정무2비서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기자회견문은 비굴하고 불의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수준을 명확하게 노출시켰다. 분명히 애국적 동기에 의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했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문제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어불성설의 광우병을 이용하여 정권타도에 나선 좌익세력의 불법집회를 억제하는 방안도 국민들에게 제시했어야 옳다. 야간 폭란자들만이 국민들이고 그 폭란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들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자회견문이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은 노예적 비굴성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좌익세력에게 비굴하고 국민들에게 불의한 기자회견문을 쓴 김두우는 퇴출되어야 한다. 물론 담대하지 못한 통치자도 퇴출의 위기를 자초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 결함은 좌익세력에게 부당하게 비굴하다는 사실이 이번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거듭되는 사과 대신에 당당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한 공권력의 집행을 통한 법치와 안보의 강화를 이명박 정권에 바라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한 것을 자신이 이제 실행한 것을 두고, 마치 대역죄를 저지른 것처럼 대통령이 굽신대며 사과를 구하는 꼴은 보기에 매우 흉칙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꼭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려면, 광우병을 조작하여 집단적 히스테리를 연출한 공영방송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무능과 야간폭란을 배후에서 조종한 좌익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무능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당당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기를 볼 수 없는 비겁한 기자회견이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 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 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이렇게 충고해주셨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분들의 말씀대로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새출발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과 충돌되지 않고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양국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의 어려움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국민 여러분께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저에게 '일단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고 보자' 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통상마찰이나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 고 했습니다.

국내 문제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재협상 한다'고 선언했다면 당장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많은 갈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지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 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두 달 만에 맞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70년대 석유파동과 90년대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위기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훌륭히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손잡고 협력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이후 일문일답.

-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 하더라도 파는 사람 입장인데 믿을 수 있는가?
“그렇다. 국민들께서 30개월 월령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 피하기 위해 한국 수입업자가 30개월 이하만 수입하겠다, 또 미국 수출업자가 30개월 이하만 수출하겠다, 약속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으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반드시 보장을 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 협상이 물론 쉽진 않다.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이거 못 들어주면 우리 쇠고기 수입할 수 없다, 강력하게 얘기했다. 부시도 한국 상황 이해한다, 고 받아들였다. 저는 반드시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시를 계속 보류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아준 대통령 말을 믿어달라.”

- 30개월 이상/이하 여부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된다. 정부 의지가 투철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들어온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 일본, 대만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미국정부가 보장한다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반대로 약속하겠다 하면 미국도 믿어야 한다. 대만과 일본, 중국이 다시 우리와 같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남의 나라 협상 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 통상적 관례에 따라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우리가 비교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촛불 시위 등 대중의 압력 이후에 협상을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제3국에 어떻게 비춰질지, 부정적이진 않을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그 과정에 4·19나 6·10항쟁 등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냈다. 21세기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은 한다. 그러나 쇠고기 경우는 인터넷 문화, 월드컵 당시 광장 문화 등 한국의 특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폭력적인 시위는 엄격히 다룰 것이다.”

- 내일 한미간 추가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한국 정부가 원하는 걸 얻게 된다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쇠고기 협상과 FTA는 좀 다른 면이 있다. 한미 FTA는 이미 양 정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수정도 있을 수가 없다. 미국 부시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했다. 가능하면 부시 임기 중에 하겠다, 분명 약속했다. 재임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지났다. 어제 오늘 수습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정상화까지 난제가 산적하다. 이에 따라 정부 기능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 같다. 사전에 조치했다면 최악의 상태를 막지 않았을까?
“화물연대 파업은 주기적으로 일어났다. 지금 유류값이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제 기업에서 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파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 물류체계가 잘못 돼 있다. 중간 유통이 너무 많다.”

- 쇠고기 파동과 함께 인사 문제가 언급된 것이 한 달이 지났다. 이제 대통령실장 교체설이 돈다. 한승수 총리도 교체되는가?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인사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고 있다. 조만간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다. “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시기는 언제쯤?
“공기업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선진화라고 표현해야 한다. 민간기업 못지 않게 잘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지나치게 방만해 국민들 지탄 받는 공기업도 있다.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많은 분들이 민영화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민영화되서 가격 오르면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스, 물, 전기, 이런 게 전부 민영화된다 라고 하는데,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좀 의도적인, 악의적인 게 아닐까. 의료보험도 민영화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 국민들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듯하다.”

- 매번 인사 때마다 인재풀 적어서 고충 많다고 한다. 이번엔 외연 대폭 확보해서 장관, 수석에 진보 측 진영을 인사로 채용할 할 계획은 없는가? 민생이 상당히 어려운데 경제부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각에서 반영할 생각은?
“인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그런 생각 갖고 있다. 그러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마다 바꾸면 정국이 안정될 수가 없다. 과거에 정권이 세워진 것을 보면 평균 장관 임기가 정말 짧았다. 제대로 국정 운영할 수가 없다고 본다. 인사를 제대로 하고 책임 맡겨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의도대로 인사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부처 인사를 바꾸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번씩 바꿔야 될 것. 서민들을 보살피고 물가가 안정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만 해도 8% 물가 인상됐다.”

-정책 일관성 상실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뀐 건가?
“물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건 우리뿐만이 아니다.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저희들도 후반기 경제운영 계획에 있어서 유류값이 170달러 넘으면 비상대책한다, 생각한다.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절감 산업으로 산업체제 바꿔나갈 수도 있고, 세계 자원 확보 문제도 해야 한다. 일본은 1차 오일쇼크 때부터 자원을 개발해 19%의 자원을 확보했다. 우리는 4.2%의 자원을 확보했다. 국정운영의 방침은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중동은 석유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역사상 유래 없는 플랜트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길로 진출하게 될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에도 물가가 26% 오른 적이 있다. 마이너스 성장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하겠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분야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기자회견문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