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중국의 법, 인권, 민주화'라는 제목의 토론회. RFA PHOTO/장명화
중국에서는 비록 공정한 재판이 없고 재판과정에서 편파적인 대우를 당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중국의 법을 이용해서 중국 인민들이 중국 당국으로 부터 당하는 인권침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에 따라 느리지만 변화가 일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장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변방에 위치한 가정교회의 한 중국인 목사는 몇 년 전 친구로부터 이제부터는 베이징에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 목사 집에 경찰이 들이닥쳐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변호사는 이 소식을 듣고, 남의 집을 주인 허가도 없이 들이닥쳐 개인의 사생활과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유린당한 목사에게 다음부터는 경찰에게 수색영장이나 압수영장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경찰이 붙잡아가려고 한다면 중국의 인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보여 달라고 따져 물으라 가르쳐줬습니다.
변호사의 도움말을 들은 목사는 조언대로 했고, 중국의 인민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중국 경찰은 처음에는 영장을 요구하는 중국인 목사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이 목사가 집요하게 지금 중국 경찰이 남의 집을 주인 허가 없이 들어오고 인민 법원의 영장이 없는데도 목사를 잡아가려 하는 데 대한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 결국 과거와 달리 인민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17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중국의 법, 인권, 민주화'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한 왕 티안쳉 컬럼비아대학교 방문연구원입니다. 왕 티안쳉씨는 미국에 오기 전 북경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쳤습니다.
Wang Tiancheng: 중국은 헌법도 있고, 여러 종류의 법이 있지만, 엄연히 말하면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법이 통치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중국이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지 올해로 30년. 중국은 경제난을 해소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갔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위상은 아직도 형편없다는 것이 중국 내 인권운동가들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들어가 중국인들을 고용하는 외국기업들이 늘고 이들은 이 지구상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근로자 대우들을 중국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중국인들도 과거에는 전혀 몰랐던 자신들의 인권보호와 권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베이징 소재 베이징 국제법률회사의 리 헤핑 선임변호사입니다.
Li Heping: 오랫동안 기본적 인권에 대해 무지했던 중국인들이 점점 더 자신이 응당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 눈을 뜨고 있습니다. 보통시민들이 인권소송을 제기할 때 도움을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행정소송 전문변호사인 리 바이광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003년과 2004년,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의 농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지난해 7개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혹독한 인권탄압을 당했다면서 중국 공안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도와준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들 중국 변호인들은 비록 중국법이 중국인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 공안의 법 집행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러나 인권 침해를 당한 인민들이 꾸준히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한 인권 대우에 대해 항의하려는 스스로의 힘을 키운다면 그것이 느리더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개방 이후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을 돕기 위해 법을 공부한 변호사들이 많고 이들 변호사들이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선될 여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아예 인권 탄압을 당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를 항의하거나 호소할 곳이 없어서 중국의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국의 인권 변호인들은 인민들 스스로 자기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소중하게 인식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아는 자기 자각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주민이 그런 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안다면 그 인권 침해는 더 심해질 것이고 이는 곧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돼서 다음 세대까지도 그런 탄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중국 인권 변호사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2004년 땅을 몰수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10만 명의 농부들을 대변해 중국정부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제기했다가 체포됐던 리 바이광 변호사입니다.
Li Baiguang: 중국은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체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법치나 기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약합니다. 당국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을 통한 인권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보여도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미국 국립 민주주의기금 (NED)은 이들 중국의 인권 변호사들이 중국인민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쳐줬다는 공로를 평가해 2008년도 민주주의상을 수여했습니다. 상을 받은 인권운동가 중에는 현재 중국감옥에 수감 중인 첸 구앙쳉(Chen Guangcheng) 변호사, 반체제 인사 장 지앙홍(Zhang Jianghong), 중국 노동운동가 야오 푸신(Yao Fuxin), 노동운동가 후 시겐(Hu Sigen) 등도 포함돼있습니다.
이 상은 지난 2003년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강철환, 안혁, 이순옥씨 등 탈북자 3명과 남한의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