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의 횃불에 독일민주주의의가 불탔소'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사실상 내정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에 대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끄는 기폭제'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 특강에서 '혹자는 촛불집회를 디지털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촛불집회가 세계 정치 문화에 일점 획을 긋는 계기도 됐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형성이자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표상'이라고 매김했다.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한국 국회의장의 식견과 역사적 무지가 아닌 몰상식이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나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난동’을 '세계 정치 문화에 일점 획을 긋는 계기도 됐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김 의원에게 지금 세계가 한국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고자 한다. 한미간의 쇠고기 수입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일 언론의 시각을 예로 들겠다.

독일 유력일간지 <쥐드도이취 신문> 2008월 6월10일자의 <정부가 퇴진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데모대는 21년 전에 독재자를 전복했듯이 이와 유사한 것을 시도한다. 데모대의 전단지에는 이명박을 ‘국민의 적 1번(Volksfeind Nummer eins)’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이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정치적 자산 전부를 날렸다.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조차도 이대통령이 임기를 채울지 의심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이대통령 스스로 경찰에게 자제할 것을 호소하면서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을 겸손히 섬기길 원한다. 데모자 중에서 지금까지 그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들은 계속해서 데모를 하길 원한다”
(Lee selbst rief die Polizei zu Zurückhaltung auf und versprach Besserung. Er wolle demütig dem Volk dienen. Bisher scheinen die wenigsten Demonstranten dazu bereit zu sein, ihm zu glauben. Sie wollen weitermachen).

독일을 비롯한 유럽 모든 나라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집회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물대포, 최루탄, 고무탄 등 실탄을 제외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기를 이용하여 범법자를 진압한다. 지난 번 파리 이민자 소요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엄청난 사상사가 발생하였지만 어떤 언론도 불법을 두둔하거나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안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경찰과 정치권의 무능함을 질타하였다.

이런 준법정신에 체득되어 있는 서양 언론인의 눈으로 볼 때 이대통령이 경찰에게 진압을 자제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신문 <쥐드도이취> 2008년 6월10일자 <촛불 속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에서는 한미관계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 한국민의 많은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씨를 대통령으로 취임시킨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선택의 결정을 고칠려고 한다.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적이 아니다(Gerade demokratisch ist dies nicht).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도는 21년 전에 독재정부를 전복시킨 것과 비교된다.

칼럼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이명박은 자신의 포퓰리즘적인 행동방식임에도 불구하고 (Trotz seiner populistischen Art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는 거의 어렵게 보여진다. 오히려 그는 한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신에 대한 반감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 하지만 그는 현재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정치는 마비 상태로 있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촛불의 빛도 도움이 안된다(Aus dieser Sackgasse hilft kein Kerzenlicht).”

여러 외신을 종합해 보면 이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촛불시위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데모대가 21년 전에 독재정부를 전복한 것과 유사한 시도를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의원은 “혹자는 촛불집회를 ‘디지털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끄는 기폭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언론인의 눈에도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이대통령의 행동방식까지 ‘포퓰리즘’으로 간주하고 있다.


촛불난동 – 히틀러를 불러내는 초혼굿

히틀러는 어린 청소년을 밤거리로 유인하여 손에 장작불 하나씩 나누어 주어 밤거리를 행진하게 하면서 ‘유태인 타도’를 외치도록 선동하였다. 히틀러는 모닥불 낭만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였다. 여기서 ‘히틀러 청소년단(Hitler-Jugend)’이 생겼다. 히틀러와 나치는 자신의 미약한 정치적 조직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 기반 두고 이들에게 공동의 적에 대한 공동의 의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반유태인운동’을 전개시켰다. 이들 소년단들은 나치이념에 비판적인 모든 서적을 집에서 가지고 나와 ‘횃불집회’에서 몽땅 불태웠다. 촛불 난동자들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모닥불을 태우면서 이제 자신들을 비판한 이문열 서적을 집에 한 권도 남기지 말고 가지고 나와 촛불집회에서 불태우자고 선동하고 있다.

나치선전상 괴벨스의 연출 하에 1933년 4월1일 유태인상점 불매운동이 시작하여 나중에는 유태인 상점, 주택, 회당 등을 무차별 파괴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상점의 유리창이 부숴져 이날을 ‘제국 수정의 밤(Kristallnacht)’라고 불렀다. 이 사건을 나치는 ‘아래에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꾸몄다. 지금 ‘촛불난동자’들이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전화 협박공세나 공권력에 대한 무력시위를 방치할 경우 ‘한국판 수정의 날’이 발생하리라 본다.

나치는 유태인과 접촉하면 페스트 같은 전염병을 옮는다고 선전하면서 유태인을 격리시키는 ‘게토(Getto)’로 내몰았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고 전염된다고 선동하는 것은 ‘미국인’을 ‘유태인’으로 인종적 차별을 하는 것과 같고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썰은 칼이나 도마로도 전염이 된다는 방송은 마치 유태인만 접촉해도 ‘페스트’같은 전염병을 옮을 수 있다는 거짓 선전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의 장작불이 거대한 죽음의 횃불로 바뀌어 최초의 근대적 민주주의헌법에 입각한 ‘바이마르공화국’의 심장인 ‘제국의회 의사당’을 몽땅 불태웠다.


촛불집회 의장 내정자 김형오 의원?

김 의원의 말대로 “촛불집회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형성이며, 직접 민주주의의 구체적 표상 직접민주주의”인 것 같다. 왜냐하면 16대 국회가 개원되었지만 촛불집회는 국회의원 등원조차 봉쇄시켰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촛불에 한 순간에 숭례문이 불타듯 타고 있다. 그런데 어느 소방차 한 대가 없다.

소실된 국회 대신에 앞으로 민의결정은 직접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표상인 촛불집회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 앞으로 국회의장 김형오 의원이 아니라 ‘촛불집회 의장 김형오 시민’을 보는 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형오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 숭례문와 이천 냉동창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도 불이 났다”며 “이제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데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형오의원의 ‘불조심’이나 대통령의 ‘사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헷갈리기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