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북한의 핵 검증에 대한 한층 강화된 방안을 부시 행정부에 요구하는 조항을 마련해 이를 글렌 수정법 유보조항으로 처리 통과시켰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검증 조치는 첫째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하기로 한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적도록 했습니다. 둘째, 미국 정부가 북한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충분히 준수했다는 고도의 확신을 어떤 식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북핵 검증조치와 관련해 미국정부가 북한측과의 모든 외교협정도 담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북핵 검증 조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북측과의 상당한 의견차도 보고서에 적도록 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이같은 북핵 검증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이번 추경안이 최종 통과하는 즉시 보름 안에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다음주 상원통과가 확실해 미 국무장관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북핵 검증조치가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핵 검증 조치에 깊숙이 간여한 하원 외교위원회의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당초 국무부는 글렌 수정법의 유보 조항과 관련해 “이같은 북핵검증 단서를 원치 않았다”고 밝히고, “유보조항의 시한도 이번에 명기된 5년이 아닌 무기한 시한을 원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북핵 검증조치에 대해서 북핵 협상에 동조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민주당측은 현재 대선 정국을 맞이해 가뜩이나 국가안보에 취약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이는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공화당측이 요구한 북핵 검증강화 조항을 마지 못해 수락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측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북핵 검증조항을 빼거나 희석시킬 경우 공화당 매케인 후보가 이걸 문제삼아 오바마 후보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북핵 검증조항을 들어주는 대신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반대로 인준 표결이 정지된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대사 지명자의 표결을 허용하도록 했다는 연계설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스티븐스는 관심 밖”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북핵 검증을 강화하는 조항의 마련에 대해 민주당까지 가세하고, 그 이유가 국가안보에 약하다는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를 강성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함에 따라,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북핵 문제는 공화, 민주당 후보 사이에 뜨거운 이슈로 점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