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청계광장과 광화문 주변에선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다. 먼저 희망: 한양대학교 李世珍 학생의 촛불반대 1人시위를 계기로 조직된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nonodemo) 회원 100여명이 청계천 입구에서 폭력시위 사진展을 열었다. 촛불난동자들이 경찰을 공격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하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진들이었다. 한국의 언론이 난동세력이 겁이 나 보도하지 않았던 모습이다.

이 사진들을 살펴 본 시민들은 MBC가 촛불 집회를 '비폭력 평화적'이라고 美化한 것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反민주, 反사실, 反법치적 선동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불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진을 보고는 오히려 노노데모 회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반격을 받고 쫓겨 가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촛불난동은 법을 우습게 알고,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깽판 칠 용기를 주었다.

경찰이 깽판을 방치하고 MBC 등이 난동을 응원하고 대통령도 쩔쩔 매니 숨겨놓았던 惡性(악성)이 부끄럼 없이 표출된 것이다. 촛불시위 이후,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더러 눈에 뜨인다.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무서움과 예절이 없으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부끄럼이 사라지고 있다. 밤만 되면 서울의 한복판이 살벌한 사회로 바뀐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노데모 회원 100여명은 의젓하고 당당하고 예절이 발랐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들은 내일도 전시회를 한다. 행인들의 호의적인 발언에 고무된 노노데모 회원들은 '이젠 거짓의 촛불을 우리가 끌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토로했다.

이날의 절망적 존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 李明博 정부의 경찰은 이날도 세종로 일대를 '이명박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不法시위대에 넘겨주었다. 촛불시위대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겁을 먹은 경찰이 아예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그 넓은 세종로를 촛불시위대에 無法천지로 상납했다. 불법적으로 차도를 점거한 난동자들에 대해서 물대포도 쏘지 않고, 최루탄도 사용하지 않고 영토의 일부를 그냥 넘겨준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法治를 포기하니 서울시장도 시청 앞 광장을 좌파단체들의 천막촌으로 바쳤다.


서울시청, 광화문, 청계천, 세종로는 대한민국의 파워 센터이다. 한 애국단체 간부는 이날 '서울 한복판이 좌파난동세력에 의해서 장기간 상시적으로 점거되고 있는 이 상황은 準(준)내란사태가 아닌가?'라고 흥분했다.

李明博 대통령은 한번도 이들 불법 집단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에게 아부하고 굴종하는 모습을 취했다. 그러니 경찰이 무력화된 것이다. 법질서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경찰력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세종로 일대를 점령한 난동자들은 확성기로 함성을 올렸다. 그 소리가 밤하늘을 타고 북아현동 지역에까지 들렸다. 어둠 속에서 군중의 함성이 울리니 정말 난리가 난 듯하다.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듯한 흉흉한 분위기를 만든다. 법무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不法집회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스스로 法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다.

형법상 內亂의 定義(정의)는 '폭동하여 국토를 참절하고 國憲을 문란시키는' 행위이다. 폭력시위대가 국토중에서도 전략상 가장 중요한 광화문 일대를 밤만 되면 참절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해도(그리하여 國法을 무효화시켜도), 李明博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自責(자책)만 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절망을 상징한다. 경찰은 국가의 상징이다. 경찰을 때리는 것은 국법과 국가를 때리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을 집단폭행하는 행위이다. 李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신과 혼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정신이란 주권, 자존심, 정체성이란 말이기도 하다. 李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魂을 빼내 폭도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촛불난동 주동세력의 상당수는 좌파내에서 從北(종북)주의자들이라고 불린다. 김정일 추종세력이란 뜻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당연히 이 촛불난동과 김정일 정권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촛불난동자들에게 야간 해방구로 넘겨준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김정일 세력의 손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조사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이 법질서 회복을 바라는 선량한 국민들을 무시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 난동세력에 굽히고 들어가는 자세를 1주일 내로 교정하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과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명박 OUT'을 외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李 대통령은 선량한 국민과는 먹통이고 난동세력과는 소통인가?

선동세력이 방송을 장악하고, 난동세력은 국가의 중추지역을 점령하고, 대통령은 이들 세력에 굴복하여 공권력 투입을 포기한 상태. 이는 國憲 문란사태이다. 이를 '진행중인 신종 쿠데타'라고 규정한다면 과연 과장인가?
과거의 쿠데타는 군대를 동원했지만 정보화 사회의 신종 쿠데타는 방송의 거짓선동, IT 기술, 인터넷, 좌경적 대중단체의 힘으로써 국가 공권력과 국회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현재 李明博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고 亂動세력쪽으로 기울고 있다. 李 대통령이 '부작위에 의한 신종內亂 방조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통령'은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家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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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의 서울 도심부 不法폭력시위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뒤에 발생했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시위가 아니라 체제전복이나 사회혼란, 그리고 韓美동맹 파괴를 목적으로 한 소요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가 전경버스 한 대를 밧줄로 묶어 차벽에서 끌어내는 바람에 버스 안에 있던 전경들이 30여분간 고립됐으나 시민들의 안전보장 약속에 따라 버스에서 내려 경찰에 무사히 복귀하는 등 한때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력이 시위대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 불법 시위대가 22일 오전 1시20분께 차벽으로 설치된 전경버스 1대를 밧줄로 묶어 끌어낸 뒤 버스 앞 유리창을 일부 뜯어내고 전경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버스 안에 있던 소대장과 전경 8명 등 9명은 접근하는 시위대에게 다량의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접근을 제지했으나 오전 1시 45분께 버스에서 내렸고 ’예비군 부대’ 시민들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경찰에 원대복귀했다는 것이다. '예비군 부대'란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부대가 아니라 예비군복을 입고 나와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이다. 군복을 反정부 시위용으로 이용하는데도 국군이 손을 쓰지 못한다. 이들의 正體도 알 수 없다.

현장을 지켜보던 일부 인사들이 어제의 상황을 내란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연 과장인가? 李明博 대통령은 1960년과 그 이듬해 사회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5.16 군사혁명을 불렀던 민주당 정권 張勉 총리의 사례를 연구 검토시킬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