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들리 뱁슨 前세계은행 고문:"국제경제체제 편입이란 경제적 혜택을 얻는데는 (北체제가) 걸림돌이 많다"
북한이 이번에 핵신고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정치적 혜택은 입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요원하다고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이 지적했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뱁슨(Bradly Babson) 전 세계은행 선임고문은 25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가진 북한금융 문제와 관련한 강연 뒤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테러해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우선 경제가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radly Babson: What I was saying is the international system is founded on rules-based transparent approach. If they are not ready for that, just being taken off the list is not going to get them very far.
제 요점은 국제 (금융)체제는 규칙에 기반을 둔 투명한 방식에 근거하고 있는데, 만일 북한이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단순히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진다고 해서 별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뒤에 기존의 경제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국제금융체제에 적합한 규칙과 투명성을 확보할지 여부에 대한 '정치적 선택'(political choice)을 해야 하나, 현재로선 그런 선택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非核化(비핵화) 3단계에 접어들면 북한에 제공할 경제지원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 경우 경제 개혁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abson: If it involves beginning to address financial and economic questions in a structured way, step by step, you can see a sequence of things being going forward that involve a lot of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s...
만일 핵문제 진전이 북한 경제쪽에도 파급효과를 미쳐서 기존의 재정, 경제적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차근차근 대처하기 시작할 경우,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금융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밀어닥칠 것이다. 문제는 과연 북한 정권이 어느 시점에 기존의 정치적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할지 여부인데, 그건 잘 모르겠다.
뱁슨 전 고문은 이날 강연에서 특히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정치적인 혜택’은 입었지만 국제경제체제 편입이란 경제적인 혜택을 얻는데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하고, 첫번째로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무지를 꼽았습니다. 즉 북한은 국제금융체제는 어떻게 돌아가며 정상적이 상업거래에 따른 관련 규칙과 표준은 어떻게 따라야 할지 등등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모두 습득해도 북한은 외국 원조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abson: Everyone‘s going to expect this is going to be the most corrupt county in the world. So, how are we going to control all that? what kind of transparency and supervision of external flows, particularly official aid going to be put in place...
모두가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걸 알텐데, 과연 대외 거래와 관련한 투명성과 감독을 어떻게 확보할지, 특히 북한이 받게될 대외 차관은 어떻게 관리할지 등등이 문제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지도부도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금융체제 개발과 경제개혁을 어찌할지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북한 금융부문이 군부와 당 등 정치 부문과 긴밀해 연계돼 있다는 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중앙은행이나 외환은행의 관리나 감독 업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뱁슨씨는 지난 2000년 세계은행에서 은퇴할 때까지 26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아시아 나라들을 위해 일했고, 특히 97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은행 동아태담당 부총재의 선임 고문으로 지내면서 북한 경제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북한경제포럼 의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단체의 북한경제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핵신고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정치적 혜택은 입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요원하다고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이 지적했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뱁슨(Bradly Babson) 전 세계은행 선임고문은 25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가진 북한금융 문제와 관련한 강연 뒤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테러해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우선 경제가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radly Babson: What I was saying is the international system is founded on rules-based transparent approach. If they are not ready for that, just being taken off the list is not going to get them very far.
제 요점은 국제 (금융)체제는 규칙에 기반을 둔 투명한 방식에 근거하고 있는데, 만일 북한이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단순히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진다고 해서 별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뒤에 기존의 경제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국제금융체제에 적합한 규칙과 투명성을 확보할지 여부에 대한 '정치적 선택'(political choice)을 해야 하나, 현재로선 그런 선택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非核化(비핵화) 3단계에 접어들면 북한에 제공할 경제지원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 경우 경제 개혁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abson: If it involves beginning to address financial and economic questions in a structured way, step by step, you can see a sequence of things being going forward that involve a lot of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s...
만일 핵문제 진전이 북한 경제쪽에도 파급효과를 미쳐서 기존의 재정, 경제적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차근차근 대처하기 시작할 경우,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금융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밀어닥칠 것이다. 문제는 과연 북한 정권이 어느 시점에 기존의 정치적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할지 여부인데, 그건 잘 모르겠다.
뱁슨 전 고문은 이날 강연에서 특히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정치적인 혜택’은 입었지만 국제경제체제 편입이란 경제적인 혜택을 얻는데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하고, 첫번째로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무지를 꼽았습니다. 즉 북한은 국제금융체제는 어떻게 돌아가며 정상적이 상업거래에 따른 관련 규칙과 표준은 어떻게 따라야 할지 등등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모두 습득해도 북한은 외국 원조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abson: Everyone‘s going to expect this is going to be the most corrupt county in the world. So, how are we going to control all that? what kind of transparency and supervision of external flows, particularly official aid going to be put in place...
모두가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걸 알텐데, 과연 대외 거래와 관련한 투명성과 감독을 어떻게 확보할지, 특히 북한이 받게될 대외 차관은 어떻게 관리할지 등등이 문제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지도부도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금융체제 개발과 경제개혁을 어찌할지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북한 금융부문이 군부와 당 등 정치 부문과 긴밀해 연계돼 있다는 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중앙은행이나 외환은행의 관리나 감독 업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뱁슨씨는 지난 2000년 세계은행에서 은퇴할 때까지 26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아시아 나라들을 위해 일했고, 특히 97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은행 동아태담당 부총재의 선임 고문으로 지내면서 북한 경제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북한경제포럼 의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단체의 북한경제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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