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선군정치의 골자다. 이는 북한정권이 수립된 후 지금까지 전 기간 한번도 변한 적 없는 국가 기조다. 심지어 권력투쟁의 쟁점까지도 '군수공업이냐, 인민생활이냐'였다.

한쪽은 중공업(군수공업)을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고. 한쪽은 이에 반대하여 “기계에서 쌀이 나오나 옷이 나오나” 인민생활부터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총을 쥔 중공업 우선주의자들에게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몰리어 숙청당한 사람들이 바로 인민생활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그 후 등장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서라도 총과 폭탄을 만들어야 제국주의자들의 도발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지킬 수 있다는 슬러건을 내걸었다.

사실 경제적 토대가 빈약했던 북한이 중공업우선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노선을 실현하자면, 농업의 잉여가치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농업의 황폐화를 낳았고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급기야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경제노선이 바뀌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노선들은 수 십년간 이어진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하나의 기만책이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극도의 체제불안을 느낀 김정일 정권이 내놓은 것이 다시 총칼 정치로의 복귀다. 북한정권 수립 후 반세기가 넘는 장장세월 추구한 총칼 정치의 완결판이 선군정치이다.

오늘까지 변함없이 추구해온 선군정치는 90년대 후반에는 급기야 350만의 죽음을 불러왔고 북한경제를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뜨렸다. 그리고 이어진 유랑행렬,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유랑걸식하고 있다.

북한이 겪는 오늘의 불행은 자연재해나 외부세계의 압력이 아니라 정권수립 후 변함없이 추구해온 선군정치가 낳은 산물이다. 역사의 사실이 이러한데 요즘 북한의 어용언론 노동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는 '선군정치' 옹호와 사상무장을 강요하는 선전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북한 노동신문은 장문의 논설을 통해 “무적의 총대야말로 억만 금과도 대비할 수 없는 조국 번영의 첫째가는 재부”라며, “총대가 약해 망한 나라는 많아도 기근이 들어 망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진정으로 번영을 바란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강력한 전쟁 억제력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강조하고, “남의 식대로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변명했다.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은 경제적 난관이나 물질생활의 빈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무너지는 데 있다”고 정신무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선전매체가 이렇게 정신무장론을 펼치는 것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겨울을 맞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선군정치와 군사적 위력의 논리로 덮어보려는 체제 단속용인 것이다. 논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총대가 없어 망한 나라는 있어도, 기근이 들어 망한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도 오로지 체제만 든든하면 된다는 말로, “왕만 건재하면 백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상인 것이다.

예로부터 전쟁과 기근, 전염병 창궐은 나라가 망하는 3대 요소이다. 지금 북한에는 총소리만 울리지 않는다 뿐이지, 주민들은 가장 낙후한 생활환경에서 심각한 기근과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에도 300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 98년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면서 ‘고난의 행군’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고 찬미했지만, 3백만 명이 굶어 죽은 전쟁을 어떻게 승리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북한사람들에게는 총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낸 시련을 생각조차 하기 싫을 것이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한 세대의 후대를 잃어버렸다. 남한의 통계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한 남성의 평균키는 174cm, 몸무게는 68kg인데 반해 북한 남성의 키는 163cm, 몸무게는 49kg으로 집계되었다. 키는 무려 11cm, 몸무게는 20kg이나 차이 난다고 하니, 탈북자들의 말을 빌어 북한사람들은 현재 퇴화되고 있는 셈이다.

남한의 50대 남성들과 북한의 50대 남성들의 키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요즘 남한 젊은이들의 체격은 서양인들과 비슷하게 성장했다. 대신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 어린이들의 키는 더 작아졌는데, 먹지 못해 발육이 되지 않아 난쟁이가 된 셈이다.

나라가 망하는 3대 요소인 전쟁, 기근, 전염병,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숙명을 안고 있다. 그것을 미사일과 핵무기로 지켜보겠다는 것은 하늘의 해를 잡겠다는 어리석은 자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선군은 결코 김정일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사형통의 요술방망이는 되지 못할 것이다.

[김기혁 자유북한방송 기자: kgi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