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이 름 삼덕

김두관씨를 장관에 임명한 것이 잘못이었다.


1.
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50여 년 전에 도와주지 않았으면 자신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 한미우호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조금 민망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우호관계를 회복하려 한 시도였기에, 한나라당이나 보수애국시민들은 노무현씨의 미국 외교를 기본적으로 긍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효순/미선 사고 때 한나라당이 미국에 대해 한마디도 못했으니, 한나라당은 사대주의적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노무현씨의 미국발언은 무엇인가? 게다가, 노무현씨는 미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링컨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한나라당도 미국을 향해 그처럼 민망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발언을 한 적은 없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니 미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한나라당의 태도가 사대주의적이라고 비난한다면, 노무현씨의 미국 발언은 무엇이겠는가? 한나라당을 향한, 김두관씨의 비판은, 노무현씨의 미국 발언은 한나라당에 비해, 백 배 천 배 사대주의적이며 굴욕적인 것이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두관씨는 노무현씨의 미국 외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효순/미선이를 죽게 한 미국의 부시를 만나 한총련 동지들이 바라는 대로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비굴하게 새우처럼 납작 엎드린, 노무현의 미국외교는 굴욕외교였다!”

2.
사실, 한총련 철부지들의 기습시위 문제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한 한나라당의 조치는 지나쳤던 감이 있다. 한나라당이 해임안을 내려면, 문화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영화계 시민단체 회원 같은 처신을 하면서, 무슨 문화개혁을 한다고 한풀이식 편가르기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이창동 장관을 해임시켰어야 할 것이다. 이창동 장관은, 한미투자협정으로 40억 달러의 투자효과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스크린 쿼터 축소는 장관직을 걸고 절대로 반대한다고 외쳤다.

노무현씨의 ‘매년 경제성장률 7% 달성’ 공약이, 마치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개그맨처럼 임기응변식 허풍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띄워주며 인기를 끌고 난 다음 폐기처분하려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노무현씨가 정직한 링컨처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라면, 경제성장률 7% 공약 달성에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집중했을 것이다. 재경부 장관이나 외교통상부 장관, 청와대 정책 실장의 주장대로 스크린 쿼터 축소와 한미투자협정이 40억 달러 투자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한미투자협정은 경제성장률 7% 공약 달성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IMF때보다 어렵다는 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하여 청년 실업을 줄이고, 붕괴하는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용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창동씨는, 40억 달러 투자효과가 있다는 협정을 결사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씨는 이창동씨를 방임하고 있다. 그것은, 노무현씨가 대선 중에,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공식발송한 선거홍보책자에 경제성장률 7%를 이루겠다고 명시하고 TV연설이나 유세장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공약이, 허풍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노무현씨의 코드가 경제성장률 7%공약에 진지하게 집중하여 경제를 살리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의지를 투철하게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일개 문화부 장관이 감히, 경제살리기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코드에 태클을 걸 수 있었을까? 이창동씨도 노무현씨의 코드를 읽은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7%의 반 밖에 되지 않는 3%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서민후보라는 깃발을 내걸었던 대통령이 걸핏하면 건수를 만들어 한가하게 골프를 치며 고약을 가볍게 여기고 희희낙락하는 판국이니, 영화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면서 ‘40억 달러 투자 효과’ 같은 것은 무시해도, 조중동 때리기에 앞장서기만 하면, 노무현씨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다는, 노무현씨의 코드를!

3.
노무현 정부는 이미 있었던 공약은 내팽개치면서 갑자기 ‘2만 불 국민소득’이라는 국정지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말은 좋은데, 황당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수많은 국민들은, ‘경제성장률 7%공약’이 허풍이듯, 그 지표도 허풍이라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 노무현씨가 언론 탓을 하면서 ‘나는 자신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모두 공허한 허풍으로 들리기에, 30-40대 청장년층에서 이민 바람이 불고 있을 게다. 그것은, 2만 불 국민소득을 이루어가겠다는 노무현씨의 자신만만한 선포에, 신뢰할 수 있는 권위가 실리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열풍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탈권위주의’를 한다는 해괴한 해석을 덧붙인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는 김두관씨는, 효순/미선이 문제로 한나라당도 미국을 비판했어야 한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조차, 성조기를 불태우고 부시의 사진을 찢으며 미군철수를 부르짖는 한총련 철부지들의 반미시위를 긍정하며 한미우호관계가 깨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였다는 것이냐?

엄연히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가 독감에 걸려버리는 현실 속에서, 미국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배척하면,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실업자는 더욱 절망하고, 국민소득은 5천 달러 방향으로 뚝 떨어지며, 이민 열풍은 더욱 거세게 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게 국정의 일단을 책임진 장관이 바랄 수 있는 일이냐? 김두관씨가 ‘효순/미선이, 사대주의’를 거론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의 장관 해임안은 지나친 처사였다는 감이 있었으나, 김두관씨의 그런 사상을 알게 된 지금, 김두관씨는 장관이 되지 말아야 할 인물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애초에, 그런 인물을 장관에 임명한 것이 잘못이었다.

P.S.
김두관씨는 한나라당을 공격하면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개혁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명했다. 그런데, ‘개혁신당’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노무현씨는, ‘개혁신당’에 참여하겠다는 김두관씨를 키워주겠다고 한다. ‘경제성장률 7%공약’이 허풍이며, ‘2만 불 국민소득 지표’가 허풍이듯, ‘개혁신당’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노무현씨의 공언도 허풍인 듯하다. ‘김두관을 키워주겠다’는 발언도 허풍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