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법원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아래 글은 徐晟 대법관이 퇴임 하루 전날인 지난 9월8일 서울법원아카데미 8회 강연을
통해서 최근의 사법부와 정권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다. 제목은 「법원을 떠나면서」였다.

이번 기회에 이번 본인의 후임 대법관 선임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사법시험
10회로서 사법대학원 마지막 기수까지 대법관이 되었고, 이번에는 사법시험 11회로서 사법
연수원1기생들이 후보군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대법원 구성에 있어 사법대학원 시대가 끝
나고 사법연수원 시대가 열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부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장이 천거한 후보들은 서열을 떠나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자격이 있는 훌륭한 분들이었습니
다. 단지 서열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군에 오른 것이 아니라고 절대 다수의 법관이 믿
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법파동이 생겼습니다. 부추기는 세력이 있었고 내부에서도 흠집을
내는 법관들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수습이 되어 다행이지만, 다음에는 이번처럼 서열에 따른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방침인 것처럼 보도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양하게 문호를 개방하
여 衆智를 모으되 대법관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장도 노력하고 법관들
도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는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大義에 따라야 하고 명분이 있어
야 합니다. 억지를 부려 순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여 국민
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인
대통령의 탄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 우리는 큰 기대에 차 있었으나 현실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와왕좌왕하고 있고 정치권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사
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이, 흔들리고 있는 나라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며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