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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지역구 안산 단원甲)은 법무장관 재임 중 검찰 공안(公安)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千의원은 2005년 10월12일 동국대 교수 강정구를 비호하기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 검찰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는 같은 달 14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비롯한 여론의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도 姜교수 불구속을 밀어붙였다.
千의원은 법무장관 재임 중인 2006년 2월1일 인사(人事)에서 공안검사를 단 한 명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公安홀대」에 대해 같은 달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따라 공안부의 기능과 업무영역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千의원은 16대 국회의원 당시인 2003년 8월7일 소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강정구 동국대 교수, 임종인 前의원, 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공동대표로 참여했었다.
千의원은 2007년 5월31일 배기선 前열린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었다.
<안민석, 美國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안민석 의원(오산. 17·18대)은 체육학 교수 출신으로서 17대 국회에서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었다.
2005년 7월14일 여야 의원 23명이 국회에 제출한 당시 案은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極右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었다.
安의원은 △2004년 12월23일 국회본청 내 2층 계단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의원 64명)」에 나섰고, △2004년 12월17일 「국보법 등 개혁·민생입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열린당 의원 43명)」에 참여하는 등 국보법폐지에 앞장서왔다.
安의원은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이며,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었다.
<김재윤, 각종 국보법폐지 활동에 참여>
김재윤 의원(서귀포, 17·18대)은 탐라대 교수 및 문화연대 간부 출신으로서 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었다.
金의원은 △2004년 12월23일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2004년 12월17일 「국보법 등 개혁·민생입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 △2004년 8월4일 열린당 내 「국보법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17대 국회에서 국보법폐지에 앞장서왔다.
金의원은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었다.
<강기정, 전남대 386운동권 출신>
강기정 의원(광주 北甲, 17·18대)은 전남대 386운동권 출신으로서 1985년 삼민투위원장으로 8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姜의원은 △2004년 12월17일 「국보법 등 개혁·민생입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 △2004년 8월4일 열린당 내 「국보법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국보법폐지에 앞장서왔다.
姜의원은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었다.
<최규성, 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 지내>
최규성 의원(김제 완주, 17·18대)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집행위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 등 소위 在野좌파단체 간부출신으로서, 2004년 12월23일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다.
崔의원은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었다.
<이종걸, 평택범대위 참여한 「민변」 간사 출신>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 16·17·18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기획간사)」, 「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위원)」 등에서 활동했으며,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었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보법폐지 등을 주장하며 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해왔다.
<초선 김상희, 김세웅 의원도 참여>
초선인 김상희 의원(비례대표)과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은 각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와 전북 무주 군수를 지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등에 참여해 온 좌파성향 여성단체이다.
<원혜영, 6·15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
원혜영 원내대표(경기 부천오정, 14·17·18대)는 70년대 집시법·긴급조치9호로 복역했었다. 그는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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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찰이 살인(殺人)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통합민주당이 不法과 暴力으로 전개되는 광우병 난동(亂動)을 앞장서 선동하고 있다. 통민당 의원들은 촛불폭동 현장에도 몸을 섞고 있다.
6월27일, 28일 새벽 20여 명에 달하는 통민당 국회의원과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시청 앞에 나왔다. 손학규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차기 대표후보인 정세균`추미애 의원도 있었다. 이들은 불법`폭력시위를 지켜보기만 했을 뿐 누구하나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다.
<천정배 의원, 『고생하시는 여러분...힘 내시라!』>
일부는 시위대와 어울려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불렀다. 천정배 의원은 시위대가 경찰버스 옆에 쌓아올린 모래주머니 더미 위에 올라가 미니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그는『나와 민주당 모두,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힘내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소위 국민보호단 소속 안민석, 이종걸, 김재윤, 김상희, 강기정, 최규성, 김세웅 의원은 시위대 맨 앞쪽에서 서로 손을 맞잡은 채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경찰의 시위 해산을 가로막고 방해한 것이다. 이들은 시위대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박수를 받았다고 의원총회에서 자랑했다.
<『군홧발로 짓밟히고...』성명 내>
통민당은 시위대가 밤마다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지가 두 달 가까이 되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다. 불법폭력시위를 「국민의 정당한 저항」이라고 치켜세우고,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라고 낙인찍는다.
6월29일 통민당은 『살인정권』『살인행위』운운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냈다.
『대한민국은 70·80년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던 살인(殺人)정권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백주대낮에 대한민국 경찰이 초등학생·팔순 노인·국회의원을 연행하고, 집단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아이를 향해 살인(殺人)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아무리 군홧발로 짓밟히고, 곤봉으로 구타당하고, 살수차로 촛심을 탄압한다고 무자비한 공권력에 항복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어 청장은 야만적 폭거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6월30일에는 『어설픈 「이명박 독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역사와 국민에게 도전하는 「이명박 독재」는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며 미온적인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집행을 『독재』로 비난했다.
<손학규 대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 한다?!』>
손학규 대표 역시 6월27일 『이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자세가 그대로 보인다』고 했다.
최규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같은 날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한다며 이날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MBC PD수첩의 오역에 대해 『지엽적인 문제』라며 검찰의 조사만 문제 삼은 뒤, 강경진압에 항의하는 1인 농성에 들어갔다.
모든 문제를 「공권력 탓」으로 돌리며 불법과 폭력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