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에 나선 강석훈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우며, 이런 상황이 향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리더십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경제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리더십 상실에 따른 위기’와 관련해서는 “시장친화적 개혁을 천명하며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대여론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경우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가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춤으로써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경제리더십이 약화된 이명박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를 극복하려 할 경우, 시장경제규율 혼선 등으로 다시 서민생활의 추가적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양적 수치를 지나치게 강조, 시장원리 순응적 정책을 배제한 채 시장에의 직접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에도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및 일관성 상실로 인해 경제리더십이 더욱 약화되고, 이로인해 아무 일도 하기 어려운 무기력한 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시장친화적 개혁의 속도를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각종 이익단체의 주장에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사회갈등 해결원칙이 실종되고 법치의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평했다.
강 교수는 “현 시점에서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외부환경이라기보다는 이를 관리하여야 할 정부, 그리고 무너진 한국사회의 운영시스템(시장경제, 법치, 과학주의 등)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따라서 “법과 원칙의 확립” 등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망된다고도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창현 교수(시립대 경영학과)는 “신정부가 내건 경제살리기 747공약 같은 구호는 이제 사실상 폐기되었다”며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가 등장한 것이 현 시점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촛불사태에 가려서 전혀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를 장기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진통제’ 정책만이 아니라 입에는 쓰나 몸에는 이로운 ‘보약’ 같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경제운용의 주요목표로 “노무현 정부 대못 빼내기”를 제시하기도 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촛불집회가 장기화 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경제위기를 가속화 하고 있다”며 “정치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정치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최창규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 집행에 있어서 “당분간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남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