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앞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광우병 논란에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집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쟁을 자신의 주업무로 생각하는 철학도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전체적이고 객관적 조감보다는 상대와 절대적 기준간의 재빠른 변환, 배경을 뒤바꿔 일으키는 착시현상, 이미지의 선점, 넘어가기 쉬운 논리적 오류의 역이용 등을 적절하게 정치적 감정과 뒤섞여 급격한 상승기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가장 신뢰할만한 상식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상식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사람은 30개월 이상의 소는 먹지 않는다는 주장이 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사람이 먹는 것과 같은 종류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상식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믿고 싶은 사람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상식적 믿음이 하나 둘씩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국내외의 자칭 광우병 전문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TV에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공포의 이미지와 함께 시작하면, 시청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논어에 “100명이 옳다고 해도 다시 보라”라는 경구가 있기는 하지만, 대중사회에서 국민의 80%가 확신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따라 믿지 않기란 아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이 글은 총 10개의 주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어이없게 무너진 우리의 상식들을 하나하나 복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에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밝혔으며, 중간중간에 인터넷에 링크를 걸어, 과연 필자가 사용한 소스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읽는 분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광우병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소스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검증을 통해 밝힌 소스가 깨끗한 소스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적인 정보에 대하여 학문적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그렇게 하는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도 아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1)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Specified Risk Material)의 의미

EU와 미국의 특정위험물질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즉 유럽의 기준이 미국의 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점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가 ‘덜 안전하다’는 주장이 일반인은 물론 언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우병의 특정위험물질이라는 것의 기준을 둘러싸고 싸우기 전에 이 개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광우병이 이미 ‘발병한’ 소의 부위를 특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특정부위가 아니라 전체가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감염력이 있을 만큼 높은 농도로 프리온이 축적된 소의 부위를 말합니다. 광우병이 확인된 소는 전체가 폐기됨으로 SRM의 실질적 의미는 정상소를 위한 것입니다. 즉 12개월이건, 24개월이건, 30개월이건 혹은 그 이상이건 정상이지만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소들로부터 프리온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를 통해 편도나 회장원위부 그리고 등골을 거쳐서 뇌와 시신경 등으로 변형 프리온이 축적되면서 이동하는 경로가 SRM의 주요 부위가 될 것입니다. 이때 SRM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 상이한 접근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부위 중, 동물(쥐)실험을 통하여 감염력이 인정된 모든 부위를 특정하여 소의 나이와 무관하게 SRM으로 규정.
(나) 광우병 감염력이 ‘실제로’ 있는 소의 모든 부위들.

(가)와 (나)가 동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의 경우는 장기의 명칭으로 SRM이 규정되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SRM의 ‘해부학적 정의’라고 할 수 있고, (나)의 경우는 감염력의 실제 존재 여부로 SRM이 결정되며, (나)와 같은 규정을 ‘기능적 정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정의 방식은 일상 및 학문적 맥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의 경우 어떤 X가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모든 X를 “심장”으로 규정하는 기능적 정의를 사용한다면 인공심장도 심장입니다. 다른 한편 이미 기능이 정지된 심장을 죽은 사람으로부터 떼어 냈을 경우에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부학적 정의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정의된 (나)의 감염력 가능성이 SRM의 원뜻에 부합하지만, 실제 그 적용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광우병 속성검사방법은 고농도로 프리온이 농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우병에 감염되어 상당히 진척된 잠복기 중의 소로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나, 광우병 증상이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소 전체가 폐기대상임으로 SRM 제거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다른 한편 정상소로 보이지만 광우병 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부위를 제거해야 할지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명칭으로 규정된 SRM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자니 감염력에 대한 ‘과대평가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렇다고 적용 안하자니 ‘과소평가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과대평가의 위험은 축산산업의 이해관계, 폐기된 부위의 처리와 환경오염문제가 있을 것이고, 과소평가의 위험은 물론 소비자의 건강입니다.

따라서 과대평가된 위험과 과소평가된 위험 모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과소평가의 위험이 제거되었다는 전제하에 과대평가의 위험을 줄여나간다”는 일종의 타협안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장기들을 SRM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해부학적 정의), 어느 월령 이상의 소에서는 광우병에 감염이 되었건 안 되었건 규정된 SRM을 몽땅 제거하고, 바로 그 월령 미만의 소에서는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기능적 정의)이 그것입니다.

SRM의 규정에서 이 두 가지 정의방식이 모두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EU와 미국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EU와 미국의 SRM 규정에서 이른바 'Cut-Off Age'라고 불리는 특정 월령이 다르다는 점과, SRM으로 규정된 부위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Cut-Off Age를 결정하는 근거를 살펴봅시다.

(2) 광우병 검사 결과 가장 어린 나이에 발병한 소의 월령

현재 EU의 과학자들은 광우병 증상 발현까지의 마지막 1/4 기간에 변형 프리온이 고농도로 축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4로 특정하지는 않고 잠복기의 끝부분 이후와 증상이 발현된 후에 프리온이 고농도로 축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01년 이후 EU에서 광우병으로 발견된 가장 어린 소의 월령은 28개월입니다. 유럽에서 광우병 검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1~2004년 사이에 광우병 발병 평균연령은 2001년의 86개월에서 2004년에는 106개월로, 35개월 이하 발병소는 6520건 중 4건이며, 30개월 미만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광우병검사를 시작한 2001년에 28개월, 29개월 두 건입니다. (이 기간 중에 전체 검사수는 4100만회) 즉 광우병의 발병연령이 동물사료 금지조치 이후 높아지고 있음은 분명하며, 이 수치가 지금부터 거의 4년 전의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기준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 2005년에 21개월(28개월 * 3/4)로 cut-off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유럽식품안전위원회(EFSA)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2001년에 확인된 28개월 된 광우병 소를 고려할 때 감염력이 있는 고농도의 프리온이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월령, 그것이 바로 Cut-Off Age로 도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괄적인 Cut-Off Age 이외에도 ‘뼈에 붙은 고기(beef on bone)’의 허용을 위하여 충분히 안정성이 보장되었다는 판단 하에 부분적으로 SRM 규칙을 완화하여 2005년 10월에는 12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척추를 24개월 이상의 소로,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30개월 이상의 소로 완화 하였습니다. 즉 이때 “30개월 미만의 소의 척추에 광우병 감염성이 없다면 더 이상 SRM이 아니다”라는 것은 기능적 정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 미국은 2003년 12월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2004년 1월 SRM 잠정 규정(SRM Interim Final Rule)을 고시하고 외국정부의 의견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한 이후 2007년 7월 SRM 최종규정(SRM Final Rule)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집에서 미국은 Cut-Off Age를 30개월로 정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 유럽에서 광우병 발병 월령이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라) 2002년 이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
(마) 유럽의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발병소들은 당시 발생국에서 사료를 통해 돌아다니던 변형 프리온의 양이 미국에 비해 매우 높았던 시절 어린나이에 감염되었다는 점
(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빈도 혹은 프리온의 양은 유럽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

즉 광우병의 최저 발생 나이는 어린 소가 많은 양의 프리온을 섭취했을 가능성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소의 Cut-Off Age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Cut-Off Age는 모든 광우병 발생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지역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변경의 이유가 광우병의 발생 빈도 혹은 광우병 인자의 총량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3) 일본의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소와 미국의 30개월 Cut-Off

일본에서 2003년 10월과 11월 발견되었다고 하는 21개월, 23개월 된(9, 8번째 광우병)의 광우병 소들은 제3의 실험실에서 시험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자, 일본정부는 조용히 웨이브룩(Weybrook)에 소재한 “영국가축실험실(UK's Veterinary Laboratories)”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는 현재 국제적으로 확인받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아래 도표에서 광우병 소의 월령과 출생연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부 여론들과 전문가들은 30개월 미만의 미국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여 왔지만, 이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 한국에서만 광우병이라고 ‘주장된’ 이 두 경우는 일본정부가 국내 식용도축 쇠고기를 20개월 미만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2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근거제공, 즉 여론몰이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 2005년 말까지 일본에서의 광우병 발생소의 연령분포


따라서 Cut-Off 나이로 24개월이 옳은 지 혹은 30개월이 옳은 지라는 질문을 개별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던지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출하된 쇠고기 중 어느 쇠고기가 더 안전한지를 Cut-Off 기준에 따라 따지는 것은 더욱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한국의 광우병 전문가는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우병 인자가 미국에 비해 훨씬 많은 유럽의 소는 이에 상응하여 광우병 감염도 미국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유럽의 소에 더 엄격한 SRM 규칙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점을 부정하는 것은 황사가 날아와 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쓰고, 공기가 맑은 날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공기가 맑은 날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더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똑같은 궤변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SRM에 관하여 유럽기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Cut-Off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화되기 전의 쇠고기와 완화된 후의 쇠고기 중 어느 쇠고기가 더 안전한지, 혹은 더 엄격한 특별기준이 적용되었던 광우병의 원조나라 영국의 쇠고기를 다른 유럽나라의 쇠고기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쇠고기의 안전성은 두 가지 요인에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빈도(돌아다니는 변형 프리온의 총량)와, 다른 한편으로 도입된 SRM 규정(및 철저한 실행)입니다.

즉 SRM의 Cut-Off 월령규정은 광우병은 발생 빈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EU도 월령기준을 앞으로 광우별 발생빈도와 연계하여 완화, 즉 상향조정하려고 함은 물론입니다. 이것이 EU의 TSE-Roadmap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해 광우병이 소멸하면, Cut-Off 기준도 그 의미를 상실하고 사라질 것입니다.(계속)
[홍성기/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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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서울출생(1956)/경기고, 서울대 독문과 졸업/뮌헨대 철학석사/자르브뤼켄대 철학박사(논리학, 동서비교철학)/아주대 특임교수 역임/칼럼니스트/저서: <불교와 분석철학> <용수의 논리> <시간과 경계>/주요논문 : <용수의 연기설><괴델의 불완정성 정리 비판> 外














日 광우병 전수검사=‘국민 신경안정제’ 아시나요?

[홍성기 시대세평] ‘괴담’과 ‘과학’ 이젠 차분히 구분하자 ②

[2008-06-04 13:47 ]

(4) 소의 어느 부위를 SRM으로 정할 것인가?

Cut-Off 월령이 각국의 광우병 발생빈도와 연계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SRM 규정이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십이장부터 직장을 포함하는 곱창 전체 및 장간막(mesentery)을 SRM으로 규정하여 30개월 미만에서도 제거하고 있으나, 미국은 소장(small intestine)의 끝에 달린 회장원위부(distal ileum)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광우병 논쟁’ 국제大토론회를 열어라 ①편 바로가기


이 차이가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수없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장간막과 소장 전체가 모든 연령의 소에서 제거되어야 할 부위로 규정되었다는 것이 곧 이들이 프리온의 농도가 특별히 높은 부위로 생각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명칭도 그러하니까요. 그러나 이처럼 고도위험물질이 미국에서는 심지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도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SRM 규정이 얼마나 미흡한지는 불문가지라는 결론이 쉽게 나오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단, 미국측의 근거를 묵살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렇습니다. 현재 광우병 논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정작 수출 당사자의 의견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합니다”라는 결론적 주장 이외에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한국 국민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서 SRM의 규정을 그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는 감염력의 존재 여부로 파악한 것입니다. 미국 농무성 산하 FSIS(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의 2004년 SRM 잠정 규정에서는 소장 전체를 모든 연령의 소에서 제거해야 할 부위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축업자들은 소의 곱창계열에서 프리온이 발견된 경우는 오로지 실험실에서 다량의 변형 프리온을 섭취시켜 인공적으로 광우병을 발생시킨 소의 회장원위부 뿐이라는 점, 그리고 회장원위부만을 넉넉히 제거할 수 있는 도축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을 FSIS에 납득시킴으로써 미국의 규정에는 회장원위부만을 SRM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FSIS의 소장부위 식용허용에 대한 언론보도)

즉 SRM의 원래의 의미가 기능적 정의와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만일 위험물질을 더 세분하여 제거할 수 있음으로써 역시 더 세분화된 SRM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면,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국은 이때 발생하는 위험도와 이익을 저울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도축업자들은 이렇게 얻어진 내장부위를 일본, 한국, 멕시코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얻어지는 폐기물 감소의 이익도 감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장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자체이며, 주로 소시지의 껍질(casing)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EU에서도 원래 12개월 이상에서는 모두 제거되어야 했던 척추를 올해부터 30개월 이상으로 완화시킨 배경에 바로 SRM의 기능적 정의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 22~30개월된 소를 재료로 하는 T-bone steak와 이태리의 Bistecca Fiorentina를 다시 살려주기 위한 의도가 규정완화의 배경이었다는 점은 2005년 EFSA(유럽식품안전위원)의 언론보도문 “뼈붙은 고기에 대한 광우병 규정의 변경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서도 밝혀진 내용이며, 중요한 점은 “과소평가된 위험의 배제 하에 과대평가된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SRM 규정의 원뜻이 지켜졌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EU와 미국의 SRM 규정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은 OIE가 개별국가의 광우병 위험 등급에 따라 다른 종류의 위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때 안전하면 할수록 약한 규정을, 위험하면 할수록 강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광우병 위험 미확인 국가인 한국에서 정부는 어떤 SRM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까요?)

(5)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낮은 검사율 때문일까요?

미국에서 일 년에 도축되는 소의 수는 약 3600만 마리입니다. 이 소들을 모두 검사하지 않고 그 일부분, 즉 2004년 1월부터 18개월간 약 72만 마리 정도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들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다가 그 이후 검사횟수를 1/10로 줄여서 1년에 4만 마리 정도, 즉 전체 도축소의 약 0.1%만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임으로써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비난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미국의 '휴먼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나 소비자 연합 같은 '컨슈머 유니온'(Consumer Union) 등 미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를 통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정부가 뭔가를 숨키려고 한다는 의혹이 그것입니다. (참고: 이들 미국 시민단체의 성격을 찾아보면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미국이 왜 광우병검사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미국정부가 광우병검사를 실시하는 1차적 목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도축된 쇠고기의 안전성(food 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다우너 혹은 광우병 징후를 보이는 이른바 고위험군 소들을 대상으로 광우병검사를 하는 목적은 자국에서 사육되는 소들 전체에 어느 정도의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예측감시(surveillance)하려는 목적이며, 이러한 확인을 통해서 광우병 인자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고위험군 소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이유는 현재의 속성 광우병검사방법은 변형 프리온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즉 잠복기의 끝이나 이미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품안전진단으로 속성 광우병검사는 도축되는 소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의 월령이 상대적으로 높아 프리온의 축적가능성이 충분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도축되는 소도 많을 뿐더러 평균 도축소의 월령이 20개월 이하여서 프리온의 축적가능성도 매우 낮아, 이런 검사방식으로 식품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20개월 미만의 식용으로 도축된 모든 소를 검사하는 일본의 전수검사가 일본국민의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한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양성반응이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검사를 마치 나올 것처럼 정성스럽고 끈질기게 한다는 것, 그것은 일종의 종교 의식입니다. 이 점은 일본정부도 일본 학자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소위원회(미국에서 2003년 12월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후 2004년 3월 결성된 국제자문팀)는 식용을 위해 도축된 모든 소를 검사하는 것(일본에서 시행)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의 발견은 특정한 나이(월령)에서는 광우병 검사로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광우병 검사방법들은 그 한계가 있으며 아직 고위험성 그리고/혹은 감염된 동물을 완전히 발견할 수는 없다.'

'비록 적극적 광우병 검사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주며 일본에서 위험성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위 인용문들은 모두 일본정부에 광우병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는 다카시 오노데라 동경대 교수(Takashi Onodera)와 김지경 씨가 한국에서 발행되는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2006)”에 “광우병 상황과 일본에서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BSE situation and establishment of Food Safety Commission in Japan)”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계가 있는 광우병 검사방법은 독일에서 24개월 이상의 소에서 전수검사의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독일정부는 이 한계를 의식하여 일단 검사되고 음성으로 판명된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검사(BSE getestet)”라는 라벨을 붙이기는 하지만, “광우병 없음(BSE frei)”이라는 라벨은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독일정부의 TSE-Forum의 FAQ/독일어판)

또 미국의 한 도축회사(Creekstone Farms)에서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회사 차원에서 전수검사를 허용해 달라는 소송의 취지도 실은 일본 소비자의 “전수검사를 통한 일본의 쇠고기는 완전히 광우병 인자가 없다(BSE free)”라는 오해를 이용하여 수출시장을 열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시도한 것이지, 결코 과학적 근거에서 출발하지 않았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이 OIE가 제시한 기준(10만 마리에 1마리의 광우병소를 검사할 수 있는 예측 검사)의 10배를 검사한 것은 예측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결코 광우병 소를 걸러내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검사방식을 통하여 광우병 발생 빈도 혹은 광우병 발병 인자의 총량을 계산하고 이에 합당하는 정책과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6) 하버드대의 광우병 위험예측 모델(Harvard Risk Assessment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미국은 고위험군에 대한 공격적인 검사, 즉 OIE 기준의 10배가 되는 광우병검사를 통해서 4200만 마리에 약 4-7마리 정도의 광우병소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전제 조건은 1997년 도입된 포유동물로 만든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사료금지조치입니다.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 공중위생학교의 “위험예측 모델”입니다.

하버드대의 모델은 미국의 광우병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미국정부는 이 모델에 기초하여 광우병정책과 관련 규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1998년 미국정부의 의뢰에 의하여 시작한 모델제작 이야기) 즉 하버드 모델은 두 가지 측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우병소에서 소로 전달되는 프리온 전달 경로를 차단하여 소의 광우병 발병을 차단하는 것, 둘째, 변형 프리온이 식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광우병 발병 빈도를 줄이는 것은 인간광우병의 발병가능성을 줄이지만, 그 역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SRM을 제거하여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는 것은 광우병 발병 빈도를 낮추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거된 SRM을 동물사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광우병 발병 빈도를 낮추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이 모델의 핵심엔진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가정적으로 도입된 광우병 소의 수를 바탕으로 새로운 광우병정책이 도입될 경우 그 정책이 새로운 광우병 발생과 인간광우병 억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 지를 수학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사료와 기타 루트를 통하여 돌아다니는 광우병 인자들의 기본재생산률(basic reproduction rate) Ro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직관적으로 말해 Ro가 1보다 크면 1마리의 광우병이 1마리 이상의 다른 소를 감염시켜 전성기의 영국과 같은 상황으로 나갈 수 있고, 1보다 작으면 1마리 이하로 줄어들어 광우병 인자는 점점 감소하여 결국 0에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의 신뢰성은 스위스에서 일어난 광우병발생현황을 거의 근접하게 재현하였다는 점과 불확실한 요소에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잘 모를 때는 비관적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물레이션의 결과를 말하면, 설사 미국에 광우병이 500마리의 소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동물사료금지 정책 하나만으로도 미국에서 광우병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이 도입한 기간은 20년이지만, 광우병 소 500마리 도입이라는 가정이 미국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으로 현재 미국의 상황, 즉 1997년 동물사료금지가 시행된 이후 태어난 소들 중 지난 11년 동안 한 마리도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고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의 발생 빈도는 극히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극히 낮은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500마리의 광우병소가 도입됬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 새롭게 감염된 광우병소의 수와 사람이 광우병 인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양적으로 분석한 것이 “예민도(Sensitivity) 분석”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cattle oral ID50이란 단위는 소가 위를 통해 섭취하였을 경우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50%가 되는 분량의 프리온입니다.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이처럼 소와 관련된 프리온의 양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직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리기 위해 필요한 프리온의 양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예는 20년간에 걸친 프리온 양이며, 이때 각각 한 정책만을 실행하였다고 가정합니다:

■ 다우너를 식용으로 도축하지 않을 경우 3% 감소(3700 cattle oral ID50)
■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SRM 제거할 경우 거의 대부분 감소(11 cattle oral ID50)

참고로 하버드대학의 모델은 광우병이 한창일 때의 영국의 경우 약 100만 마리의 광우병에 걸린 소를 사람이 먹어치움으로써 인간은 수백만 cattle oral ID50에 접촉하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변형 프리온을 먼지에 비유한다면 당시 영국인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변형 프리온이라는 먼지구덩이 속에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미국에서 규정된 SRM을 제거하기만 하여도 그 효과는 불과 11 cattle oral ID50라는 극적으로 감소된 광우병인자의 양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는 500마리의 새로운 광우병 소가 미국에 도입되었을 경우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한 것이며, 현재 미국은 월령에 관계 없이 다우너 및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들의 식용금지, 30개월 미만 및 이상 소의 SRM 제거,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차금지를 막는 강화된 사료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11 cattle oral ID50 보다 훨씬 더 낮은 광우병 인자가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염되어 발병한 인간광우병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형태가 불과 2~3마리의 산발성이라는 점과 함께, 미국정부가 자국산 소의 안정성을 극히 신뢰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하버드 예측 모델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광우병 전문가들 중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버드 모델의 신뢰성을 깨는 일입니다. (참고: 하버드 광우병 예측 모델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peer review를 통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적절한 조정을 통해 어느 나라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7)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말의 뜻

여기서 이제 “인간이 광우병에 걸린다 혹은 걸릴 위험이 있다”는 말의 뜻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광우병인자인 그 무엇이 내 몸 속으로 들어오면 광우병에 걸린다 혹은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미국산 쇠고기와 기타 부위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는 광우병 인자를 어떻게 하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우병 인자, 즉 변형 프리온이 이미 우리들 주위에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을까요?

결국 광우병에 관한한 모든 위험성이 확률게임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대부분은 그 확률이 아무리 적더라도 “인간광우병의 경우 걸리면 죽기 때문에 확률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잘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인간은 훨씬 큰 공포를 갖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우병의 위험이 무엇인지 잘 알도록 객관적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 답입니다.

즉 절대안전성(Zero Risk)이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절대안전성이 없다는 것을 한국 국민이 지금까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 반대로 절대위험성이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정부도 절대 안정성을 목표로 광우병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부나 사람은 실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과학적 사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확률적 안정성을 도외시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안전성을 원하는 것입니까?

미국산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인자에 반드시 노출될 필연성도 없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반드시 광우병 인자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합니다. 또한 특정 부위 살코기에도 극미량이지만 변형 프리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2002년 EU 보고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격한 SRM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은 소가 이미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처럼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감염력이 있는 SRM을 제거하면 높은 농도의 프리온과 접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지 프리온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주장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프리온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비감염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도 프리온의 양입니다. 따라서 감염력과 비감염력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1과 0의 차이가 아니라 프리온의 양과 양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감염력이 없는 프리온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임상적으로 확인된 결과, 즉 확률입니다.

현재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단 한사람의 생명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확률적으로 단 1명도 희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 확률적 안정성을 싫어하면서도, 확률적 안정성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점을 악용하는 것이 여론과 전문가들입니다. “만일 어느 누가 인간광우병에 걸리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식의 질문은 마치 확률적 안전성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안정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감염력이 있든 없든, 농도야 어떻든 광우병 인자인 프리온 알갱이 하나와 1회의 접촉으로 감염되기에 충분하다는 그림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상상의 세계에서야 무슨 생각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인간이 극소량의 프리온과 우연히 접촉하였을 때에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인간광우병에 관한 발병기작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많은 변형 프리온의 유통과 이 발병인자와 상대적으로 매우 여러 번 접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프리온 먼지가 뽀얀 방안에서 계속 숨 쉬어야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온 먼지가 완전히 없는 곳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계속)
[홍성기/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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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서울출생(1956)/경기고, 서울대 독문과 졸업/뮌헨대 철학석사/자르브뤼켄대 철학박사(논리학, 동서비교철학)/아주대 특임교수 역임/칼럼니스트/저서: <불교와 분석철학> <용수의 논리> <시간과 경계>/주요논문 : <용수의 연기설><괴델의 불완정성 정리 비판> 外






















우리사회 특정위험물질은 ‘변형 정치선동 프리온’

[홍성기 시대세평] 광우병 사태, ‘과학’으로 해결해야 한다

[2008-06-05 14:43 ]

(8) MM형 유전자를 가지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주장

한국인의 유전자가 MM형이므로 서양인에 비해 2~3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황당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2~3배'란 비교는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인간광우병 환자의 유전자가 MM형이고, 영국이나 미국의 인구 중에서 MM형 유전자의 비율이 약 35% 내외라는 사실, 반면에 한국인의 경우 94%가 MM형이라는 발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중 MM형 유전자의 비율이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대한 국적별 개인의 예민도로 둔갑할 수 있는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해의 근원은 MM형 유전자는 인간광우병에 걸리기 위한 여러 필요조건 중 하나라는 ‘논리적 상황’을, 마치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간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질적 상태’로 바꿔 표현한 전문가들에게 있습니다. 즉 한국인 나 김갑동이 미국인 너 피터보다 2~3배 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식입니다. 굳이 유전자형의 차이를 갖고 말하려면, “MM형만 인간광우병에 걸리고 나머지 MV, VV형은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적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인간광우병에 대한 개인적 예민도의 질적 차이도 없습니다. “걸릴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걸릴 자격이 없느냐”라는 On-Off 상황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 ‘광우병 논쟁’ 국제大토론회를 열어라 ①편 바로가기


日 광우병 전수검사=‘국민 신경안정제’ 아시나요? ②편 바로가기


일단 MM형이, 따라서 한국인 대부분이 인간광우병에 걸리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광우병에 걸리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한국인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광우병에 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변형 프리온의 섭취 기회가 많아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프리온으로 뽀얗던 영국에서 1800만의 MM형 영국인 중 160여 명 정도가 발병하였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MM형 영국인이 프리온 먼지로 가득 찬 시절을 무사히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MM형의 한국인이 왜 프리온 먼지가 당시 영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한국에서 인간광우병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또한 문제가 되는 미국쇠고기를 먹고 사는 1억 명의 MM형 미국인 중 인간광우병 발병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프리온 농도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함축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MM형이 인간광우병의 필요조건이다”라는 것은 아직 확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MV형 혹은 VV형의 영국인들의 경우 MM형보다 더 긴 잠복기로 인해 아직 발병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9) 소머리국밥, 내장탕, 설렁탕, 갈비, 곱창

한국인이 설렁탕, 곱창, 내장탕, 소머리국밥을 즐긴다하여도 매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갈비를 매일 먹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쇠고기 값으로 인해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많이 먹습니다. 살코기 이외에 내장 등 소의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햄버거, 소시지와 소뼈를 우려낸 수프를 미국인 1명이 평균 얼마만큼 먹는지, 한국인 1명이 소의 내장과 뼈 관련 음식을 얼마만큼 먹는지, 그리고 이런 식습관으로부터 도대체 얼마만큼의 변형 프리온이 미국인과 한국인 각각의 입으로 들어가는지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즉 “한국인은 소의 거의 모든 부위를 먹는다” -이때 “한국인”은 한국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한국인이 아닙니다-는 일반적 기호(嗜好)로부터, 많은 양의 프리온이 한국인의 입에 들어간다 -이때 “한국인”은 개별 한국인을 의미 합니다-는 양적 의미로 전환되는 것은 통계적 자료가 없는 한 논리적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른바 논리학에서 말하는 ‘분할과 합성의 오류’)

따라서 한국인의 식습관을 이유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프리온의 총량과 인간광우병과의 상관관계를 망각함은 물론, 도대체 한국인의 식습관으로 인해 개별 한국인이 먹을 수 있는 프리온의 양이 미국이나 영국인보다 많을 것이라는 억측에 기인하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분명한 경험적, 통계적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리라 봅니다. 또 인간광우병의 경우, 평균 발병연령이 28세이고, 50세 이상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연령별 기호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잠복기를 감안하면 40세 이상에서 인간광우병에 감염되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인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근자에 광우병이 동물사료에 포함된 변형 프리온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 뿐 아니라, 마치 인간에게 발병되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sCJD)처럼 자연발생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sCJD는 전세계적으로 인구 100만에 1명꼴로 발생하며, 한국에서도 1년에 30~50명, 일본에서는 1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병도 인간광우병과 같이 치명적인 병이지만, 차이는 60세 이상에서 주로 발병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광우병이 실은 인간이 소와 친하게 지낸 이래 사실상 인간 옆에 있었고 변형 프리온과의 접촉도 황사수준은 아니지만 미량 있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의 과장된 그림은 바뀌어야 합니다.

(10) 그래도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자유이므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라면스프니 냉면육수니 뭐니 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프리온과 접하게 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아마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진정으로 식품의 안전이 이 분노의 원천이었다면 주먹을 움켜쥐기 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먹어온 한우에 대한 것입니다.

한우가 광우병 청정식품으로 알려진 근거는 단지 한국에서 광우병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는 말은 당연히 제대로 된 검사를 전제로 해야 하겠지만,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으므로 “한우는 광우병 청정”이라는 보고결과를 신뢰한다는 것은, “사망원인을 검사하지 않으면 암으로 인한 사망도 없다”는 논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를 한국에서는 2000년에 시행하였고 일본도 그 다음해 2001년에 시행하였는데, 유독 일본에서만 지금까지 30여 마리의 광우병소가 발견되었고 한국에서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앞의 도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일본에서는 의문의 두 어린 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물사료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태어난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소들 모두 소의 뼈와 기타 부위를 갈아 만든 동물사료(육골분)를 먹었지만, 유독 일본에 사는 소들만 광우병에 걸렸을까요?

한우의 광우병 내성이 특별히 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추측을 확인한 연구작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젖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의 상당수는 젖소입니다.

그렇다면 한우에게서 광우병 발생이 없었다는 보고는 별로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위험군의 소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부분 도축되어 한국인의 입으로 들어갔으리라 추정하는 것이 상식이겠지요. 이때 도축자가 특별히 SRM을 폐기처분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아마도 소머리부터 내장, 등골, 양, 대창, 회장원위부까지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형 프리온에는 일종의 족보(strain)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적'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프리온은 위험하고, 한국산 프리온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이성적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 상황은 그런 결론을 강요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한우의 안전성을 최후로 담보하는 것은 그것을 수출하지 않고 30개월 미만은 물론 30개월 이상의 소와 고위험군의 소까지도 SRM을 포함하여 다 먹어온 한국인에게서 인간광우병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한우는 안전하다”는 저의 이 확신은 당장 폐기처분해야 하겠지만, 인간광우병의 발병 평균 나이가 28살이라는 점에서, 젊은이가 별안간 이상한 증상을 보이다가 수개월 만에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 사회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또 일본에서 발생한 인간광우병 환자도 프리온이 뽀얗던 영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는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않는 점은 한국에서 변형 프리온에 접촉할 가능성이 미국보다 더 적으리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역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한국의 프리온 농도에서도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한국보다 프리온 농도가 더 높다고 보이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리라 믿는 것은 프리온에 국적이 있다는 생각처럼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3억 명이 20여 년간 먹어도 단 1명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한우가 안전하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우나 미국산 쇠고기나 안전하기는 아마 오십보 백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1)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의 지각작용은 인간의 지식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미 마치 광우병 인자가 우글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는 것은 이제 한국인에게 대단한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미국산 쇠고기 중 30개월이 지난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는가?” “미국산 소의 내장탕을 먹겠는가?” 혹은 “당신 자식, 손자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겠는가?” 등의 질문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마치 21세기 과학의 시대에서 샤머니즘의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민들은 각자가 알아서, 때로는 숙달된 조교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낸 ‘광우병 과학’이라는 국을 끓여 서로 돌려 마시고 있습니다. 즉 “광우병의 위험이 무엇인지”는 국민들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100번도 더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제적인 전문가들로 국제자문회의(International Review Team)를 만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KBS의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전문가들에게 광우병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촛불시위로 몰고 간 몇몇 광우병 괴담을 제거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예, 아니오, 모릅니다”식의 여론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의 의견은 설득력 있는 실험과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또 동료 과학자와의 냉정한 논쟁 속에서 살아나야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차례 TV 토론 프로그램 제의도 없이 정부는 손을 놓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국제자문회의를 열고, 여기에 미국 FDA(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FSIS, APHIS(동식물건강검사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전문가, 그리고 한국의 광우병 전문가들을 참여시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그 회의 결과를 그대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광우병 논란을 타개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광우병 광풍이 이미 더 이상 과학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설사 미국산 쇠고기가 참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다 하여도 ‘지금의’ 사태를 과학이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사태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실정을 바로 잡아야 광우병 광풍도 가라앉을 것이라는 말합니다.

그러나 광우병에만 특정위험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변형 프리온의 확대재생산이 광우병의 원인이듯이, 현재 한국사회에는 사실과 분간하기 어려운 ‘변형된 사실’이라는 특정위험물질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뽀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현재 한국민은 SRM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었습니다. 이 광기의 SRM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권위자들의 객관적 판단이라는 밖으로부터의 태풍을 몰아와 이 사실과 허구가 뒤범벅이 된 현 상황을 바람으로 씻어 내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 광우병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설득할 수 있는 권위는 이제 없습니다.

저도 현재의 광우병 광풍이 더 이상 과학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일단 과학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하여 객관적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만 정치선동을 식품안전운동으로 둔갑시켜 몰고 가는 선동꾼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선동꾼들과 지금 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순수한 시민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이명박 정부는 이 광적 사태의 책임을 스스로와 선동꾼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과학적 사실의 객관적 제시 없이 그 어떤 굴신(屈身)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첫째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정말로 위험하다는 지금까지의 확신을 입증된 것으로 잘못 판단할 것이며, 둘째 선동꾼의 돛에 정부가 나서서 바람을 불어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명백합니다.(끝)
[홍성기/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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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

서울출생(1956)/경기고, 서울대 독문과 졸업/뮌헨대 철학석사/자르브뤼켄대 철학박사(논리학, 동서비교철학)/아주대 특임교수 역임/칼럼니스트/저서: <불교와 분석철학> <용수의 논리> <시간과 경계>/주요논문 : <용수의 연기설><괴델의 불완정성 정리 비판> 外

[출처] <나는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有)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작성자 lotion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