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4
북한의 핵신고와 영변 냉각탑 폭파 등에 뒤이어 열리게 될 6자회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 핵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속될 것인가를 가늠하게 된다는 면에서 이번 6자회담은 다른 때의 회담과는 다른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다음 행정부를 보고 현재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속도를 조절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터여서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미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큰 관심입니다. 이런 관심은 다음 미국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 오는 7일부터 일본에서는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참가하는 G-8 선진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의가 6자회담 개최를 바로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이들 정상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인데요.

답: 대체적으로 북한이 핵폐기에 성실히 임하고 검증을 하는데 있어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측의 성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핵 문제의 해결을 통한 지역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북한과의 접촉에서 나온 성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미국이나 주변국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정상회의가 6자회담 전에 열리긴 하지만 이번 회의는 환경이라든지 국제 기름값의 안정 등 경제와 환경에 관한 문제들을 주로 논의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지역 현안의 하나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을 앞둔 관련국 정상들의 모임이고 또 이 모임에서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 완전한 핵 폐기를 촉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에게도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문: 과거에도 새로 들어서는 미국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반발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북한 핵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곤 하는데 다음 미국 행정부가 지금 부시행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북한 핵폐기의 단계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답: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답을 구해보기 위해서는 최근 북한 핵신고에 대한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핵신고가 핵무기의 숫자와 북한이 외부와 핵정보를 나누면서 다른 위험한 나라들의 핵개발을 돕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 대한 북한의 신고는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 확산 문제 즉 북한이 다른 나라에 핵 기술을 넘기지 않았나 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교섭담당 대사를 역임했던 프리처드 씨는 최근 6자회담과 관련한 토론회에 나와서 미국은 6자회담 과정이 중단된다하더라도 북한의 핵확산 문제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던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도 현재 부시 행정부에서는 실패했지만 차기 미국 행정부는 취임 초 대북정책 재검토를 계기로 북한에 대해 핵확산 문제부터 해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Gallucci: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I don't think for a new administration, either one, to start by saying we have a view about transfer of fissile...

따라서 현재의 북한 핵신고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고 이렇게 미흡한 핵신고를 부시 행정부가 받아준 것은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미국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도 2일 일본 NHK와의 회견에서 자신은 핵 신고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더라도 이는 상징적인 조치이고 아직 북한은 유엔의 제재 등 여러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해제가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제출한 미흡한 핵신고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정부는 정확한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분명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다시 핵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말인가요?

답: 그것 역시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만약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것이 과연 어떤 역학관계로 이끌어져 나갈 것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해군대학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반드시 정책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폴락 박사의 견해를 들어보시죠.

Pollack: This is really become predominantly a bilateral arrangement or something that between US and North Korea...

폴락 박사의 말은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고 나면 그 합의사항을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북한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들의 입김이 조금 더 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앞으로 이 6자회담을 동북아시아의 집단 안보체제의 틀로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물론 다음 미국 행정부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동안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집단 안보체제가 필요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북한을 이 집단 안보체제의 일원으로 끌어들여서 북한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이 다음 행정부에서 어떤 변화를 겪느냐에 따라 북한 핵문제도 어떤 위치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자리매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워싱턴수첩 이번 주 순서에선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