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MBC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왜곡-과장보도를 한 PD수첩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과방송 정도가 아니라 해당 방송분에 대한 취소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한 팩트에 대해 MBC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저희가 제시한 팩트가 틀리다면 MBC가 법적 책임을 요구할 텐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다. 결국 PD수첩도 자신들의 왜곡-과장보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 진솔한 사과 및 재발 방지책이 과연 나올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며,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일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도 약속드린 대로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공영방송의 편향성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공중파의 ‘공영방송’ 개념은 대단히 낡은 개념이며, 채널의 전파가 유한했을 때 전파의 공공성 차원에서 공영방송을 얘기했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채널은 무한대로 늘어났고 채널 선택권이 무한대로 열려있기에 지상파가 ‘공영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거나 차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낡은 개념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한대의 채널이 가능한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공영방송의 위상이 재조정되어야 하며 시장경쟁 체제가 방송-통신부문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MBC PD수첩이 지난달 <프리존뉴스>의 동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편집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오보 내지 무단 전제에 대한 소송의 역사가 저널리즘의 역사”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촛불정국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 대해 그는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권’이며,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성과를 내서 이명박 정부를 세워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와 염원에 보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을 지냈고, 디지털 데이터방송 토탈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알티캐스트’ 이사로 재직해 왔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의 ‘불모지’로 손꼽히던 서울 양천을에 출마해 민주당 김낙순 의원을 꺾고 당선된 바 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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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프) 지난 총선 당시 접전지역에서 값진 승리를 하셨는데 정국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김) 그렇습니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민들에게도 죄송하구요. 다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심기일전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세워진 그 뜻을 살려서 다시 뛰어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입법은 최대한 자제할 것'

(프)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조만간 개원이 되겠지요. 개원 이후 집중하고 싶은 법안이나, 소속되기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으시다면?

(김) 상임위는 일단 정무위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법률에 대해서는.. 제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의원입법을 최대한 자제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시면 입법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정반대 생각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위 시절 규제혁신 TF팀에서 간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온갖 규제가 있더군요. 바로 의원입법이 이런 규제들의 총본산입니다. 행정부에서 나오는 법률들은 규제심의위원회의 스크린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은 이런 절차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의원입법 수를 가지고 시민단체가 상을 주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의 후방효과 및 연쇄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연후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계 내에서 입법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입법활동과 정무위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법률개정 및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MBC PD수첩 관련 후속 조치도 강구할 것'

(프) MBC PD수첩의 왜곡보도에 대해 최근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D수첩은 현재까지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당 차원에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한 팩트에 대해 MBC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팩트가 틀리다면 MBC가 저희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할텐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PD수첩도 자신들의 왜곡-과장보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후속조치가 있어야죠.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과방송 정도가 아니라 해당 방송분에 대한 취소 조치도 있어야 합니다. 또 진솔한 사과 및 재발 방지책이 과연 나올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일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도 약속드린 대로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프) MBC와 KBS, 두 공중파 방송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얼마 전 언론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KBS와 MBC의 영향력이 1, 2위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이런 공중파 방송이 특정 세력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 공중파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삼아온 것은 PD수첩의 왜곡-과장방송에 대해 꼭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중파에 대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치적 편향성보다 제가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소위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하는 통-방 융합입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수 있는 먹거리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그에 걸맞는 새로운 법과 질서가 만들어져야 하구요,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제도적으로 공중파가 ‘디지털 컨버전스’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혼자 독립돼서 공중파의 위상만 고집하는 것은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 부문에도 경쟁체제 도입돼야'

(프) 그런데 이번 촛불정국에서도 일부 방송의 편파보도는 위험수위를 넘었고,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위대의 경찰 폭행 및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은폐하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만 부각시키면서 비난 여론을 조성했으니까요. 이런 공영방송에 대해 ▷ 공영성을 강화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 최대한 민영화를 시키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공정 보도를 하는 방송이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유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어떤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김) 통-방융합 시대에는 IPTV 등의 형태로 무한대의 채널이 가능합니다. 사실 공중파의 ‘공영방송’ 개념은 대단히 낡은 개념입니다. 채널의 전파가 유한했을 때 전파의 공공성 차원에서 공영방송을 얘기했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파를 통해서 TV를 보는 시청자는 극소수입니다. 이미 채널은 무한대로 늘어났고 채널선택권이 무한대로 열려있기에 지상파가 ‘공영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거나 차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낡은 개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무한대의 채널이 가능한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공영방송의 위상이 재조정되어야 하구요, 시장경쟁 체제가 통신부문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프) MBC PD수첩이 프리존뉴스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편집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널리즘의 형성 히스토리를 보면 오보 내지 무단 전제에 대한 소송의 역사가 저널리즘의 역사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정권퇴진 주장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프)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측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일단 경찰의 대응을 논하기 전에 촛불집회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의 촛불집회는 정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오만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인사문제에서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쇠고기 협상에서도 추후 드러난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졌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간곡하게 사과했고 국정 시스템의 수정도 공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이끌던 방식에서 내각 중심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천 중입니다. 대통령실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대운하 건설을 포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촛불집회에 대한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부가 이 난국을 수습하고 원래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진 이유, 경제를 살리고 심각하게 훼손된 국가성장 동력의 축을 새로 찾아서 선진국 진입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좀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걸기도 합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여기에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진보진영의 정서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찰측에 강경진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국법질서를 세우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광고 중단 협박, 대한민국 국기 흔드는 범죄'

(프) 특정 언론의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중단 협박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죠.

(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이 근간을 흔들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 조중동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과 진보세력의 공격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당연한 제재 및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프) 박희태 신임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사무총장 등 요직에 과감하게 친박인사를 임명하는 ‘탕평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김) 제가 박희태 대표님 선거운동을 약간 했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한나라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지도력과 국민적인 성원을 한나라당이 큰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박희태 대표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한나라당 내 대탕평 인사와 당 운영 방식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혁신으로 성장동력 복원시켜야'

(프) 촛불정국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좀 성급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2012년 대선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나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 정국으로 인해 한나라당 정권이 5년으로 단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가 일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권’입니다. 일을 통해 승부를 볼 수밖에 없구요,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성과를 내서 이명박 정부를 세워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와 염원에 보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명박 정부가 세워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폐해를 시정하고 심각하게 손상된 국가성장 동력의 축을 찾아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염원입니다.

그렇다면 심각하게 훼손된 성장동력의 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부문 혁신과 규제철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을 겸손히 받드는 것과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만들어진 명분에 걸맞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 스스로도 이 일에 대해서 일조하고 매진할 생각입니다.

지난 5년 내지 10년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업들의 편을 분명히 들겠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시키라는 국민과 지역발전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셈이지요. 그런데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건 바로 기업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의 일원으로서, 또 이명박 정부를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사람으로서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곳곳에 숨어있는 기업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데 제 정무위 활동의 모든 것을 걸고 일하겠습니다.

(프) 프리존 회원들을 위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양천을 김용태입니다. 저처럼 나이도 어리고 일천한 사람을 국민들께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이제 국회가 열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세워진 뜻을 잘 살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