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대북지원단체와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북한의 식량난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보다 정확한 사태파악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서방국가의 한 고위 외교관은 유럽연합(EU)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담당해 온 유럽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최신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는 현재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기근 징후는 전혀 없으며, 일부 남한 대북지원단체가 주장하는 대규모 아사설은 한마디로 과장(exaggeration)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은 신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평양 상주 외교관들 사이에 회람된 이 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이 경사면(hillside)을 깎아 경작지로 만들어 식량생산을 늘리고 있는데다,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식량의 절반 가까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사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이어 최근 세계식량계획이 실시한 북한의 식량수요조사 결과는 북한에 기근이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은 그러나 북한의 동북부 지역에는 식량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서방국가의 한 고위 외교관은 유럽연합(EU)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담당해 온 유럽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최신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는 현재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기근징후는 전혀 없으며, 일부 남한 대북지원단체가 주장하는 대규모 아사설은 한마디로 과장 (exaggeration)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15일 식량수요조사의 최종결과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현재 최종보고서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답은 피하면서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의 대규모 기근설이나 아사설에 대해서는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식량문제의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정광민 선임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대량 아사설은 현실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대기근의 발생 가능성을 과장함으로서, 문제를 단기적인 긴급구호성 지원문제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광민: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상한 재해에 직면했을 때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무려 십 수 년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도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환경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가 핵심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매년의 물량주의적인 긴급구호성 지원활동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만성적 빈곤문제’로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체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광민 선임연구원은 그 대안으로 베트남의 사례를 듭니다. 베트남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사람당 하루 영양공급량에서 북한보다 열악했고, 영양실조 인구비율도 북한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실시한 베트남 정부의 빈곤억제 정책으로 이런 사정은 2002년부터 역전됐습니다.

정광민: 국제사회, 한국정부, 민간단체들이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했던 금액이 약 55억 달러 정도 되는데, 베트남이 초기에 실시했던 빈곤삭감 정책에 투입했던 금액이 15억 달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에는 베트남 정부의 빈곤삭감정책보다도 약 3.7배나 많은 금액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경우, 영양실조인구가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 약 16%정도로 떨어졌지만, 북한은 그 두 배 가까운 33%정도, 즉 3명중의 1명은 여전히 만성적 빈곤, 영양적 실조상태에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남한의 한 대북지원단체는 지난 5월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극심해지고 있어 5~6월 사이에 2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현재 대북 식량 20만 톤의 긴급지원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해외동포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 중입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 단체가 지난해에는 200만 아사설을 주장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래 최대의 기근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완전히 빗나간 전례가 있다며, 북한의 식량사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