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건국60주년기념 통일심포지엄」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성(非正常性)을 한눈에 보여주는 세미나였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통일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할 연구원들이 통일한국의 모델로 『사익(私益)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나 공익(共益)에 기초한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홍익(弘益)에 기초한 제3의 체제를 실험해보자』고 하는가 하면, 『일방적 친미와 반미는 양자 모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니...미국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현실적 인식』운운하며 동맹(同盟)과 주적(主敵)에 대한 양비론(兩非論)을 폈다.
다행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성훈 박사의 견해는 진흙 속 연꽃 같았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는 6·25이후 가장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對北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정의했다.
또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이미 중대한 군사도발행위이고, 북핵위기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상대의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 적절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위권(自衛權)을 발동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국가방위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 자체의 억지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美國의 核우산도 선언적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는 없다』면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방안은 제한된 규모의 「주한미군 전술핵」을 北核 폐기 완료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미국정부는 이를 주저하고 있으나 미국을 설득하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한 국가의 안보전략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야 하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압박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전략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아래는 전성훈 박사의 발제문 중 기타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2006년 10월9일은 국가적 치욕일)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북한의 핵보유, 이 엄중한 사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물려준 잘못된 유산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린 2006년 10월9일은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의 국가적 치욕일이다.』
『(햇볕정책의 문제점 진단하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對北정책이 왜 북한의 핵보유 사태를 막지 못 했는가하는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덮어 둔 채 새로운 對北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이다.』
『(北核은 어떤 의미인가?) 북한이 수십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이를 무기화해서 다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북한정권에게 핵무기는 남한과의 체제경쟁(體制競爭)에서 우위(優位)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자산이자 정권유지(政權維持)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4강의 영향력 행사가 한반도 분단사태의 중대한 현상변경(現像變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올바른 통일·외교·안보정책)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對南군사위협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군사적 차원의 억지태세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통일연구원 세미나, "北核에 軍事대응, 정상적 국가방위행위"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