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주한미군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사과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에서 반미(反美)정서가 나타나면 이는 곧바로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혐한(嫌韓)정서로 이어진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2007년 미국과 한미연합사(이하 연합사) 해체에 합의했다. 무너져 내리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동시에 동맹에 결정적 상처를 입힌 처사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연합사 체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값싸게 지켜왔다.
그러나 연합사 체제는 한미군사동맹의 상징이자 핵심적 연결고리다. 이스라엘의 경우 GDP의 7~9%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GDP의 5~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GDP의 2.7%가량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이러고서도 우리가 무슨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지금 스스로가 현재와 같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나 있는지에 대해 한번쯤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연합사, 中위협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연합사 체제는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정치·경제적 소요를 충족시켜 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 역사까지 침탈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연합사 체제다. 연합사 체제는 통일 후에도 매우 중요하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의 불안요소가 증대되어 원만한 통일도 어렵게 된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우리 모두가 범국민적으로 연합사 해체에 반대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연합사 해체는 어이없는 일이다. 얼마 전 미군 장성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합사 해체는 핵을 만들고 있는 북한에게 오판의 여지를 줄 것이며,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 안보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랬더니 버웰 벨 전 사령관이 “잘 알고 있지만 한국 정부(노무현 정권)가 달라는데 어쩌겠나. 만일 미국이 연합사 해체에 반대하면 (좌파세력이) 또 촛불을 들 것이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다.
해체에도 때가 있는 법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다. 우리 안보 태세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북한 핵을 그대로 둔 채 종전선언·평화체제를 하자고 하는데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종전선언·평화체제는 잘 되어야(?) 한반도의 항구적 분단을 이어질 것이다.
종전선언·평화체제, 침략과 파괴의 초대장 될 것
김정일 정권은 그동안 농담 반, 진담 반으로라도 ‘적화통일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평화체제의 협상 대상이 남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김정일 정권이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협정 쪼가리로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
역사를 보면 평화협정이 침략과 파괴의 초대장이 된 사례가 여러 차례 나타난다. 일례로 베트남은 1973년 미국과의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을 문서상으로만 종결시킨 채 미군철수 이후 직접적인 공산화의 길을 걸었다. 베트남은 공산화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으며, 110만 여명에 달하는 보트피플(Boat People)이 생겨났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폐기 없는 평화는 사기에 불과하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체제를 맺게 되면 그야말로 ‘적화통일로 가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언젠가 우리가 지금의 북한처럼 처참한 삶을 살지 말란 법도 없게 될 것이다.
이제 정부도 바뀌었으니 국가안보 목표를 멀리 내다보고 민족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먼저 우리사회의 친북좌익을 제거해야 한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다 해도 조그만 암 덩어리로 생명을 잃게 된다. 국가와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면 국가는 존립을 할 수가 없다.
김정일, 8·15이후 대한민국 이라크처럼 만들려 들 것
서울의 중심부가 밤마다 촛불로 무법천지가 됐다. 김일성 찬양가를 만든 사람의 노래가 수시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그 만큼 친북좌익에게 취약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보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촛불시위가 8.15일까지 진행되어 이후에는 김정일이 직접 지휘하는 테러 등이 발생, 대한민국을 이라크처럼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금강산 참극이 발생하고 MBC ‘PD수첩’의 허위보도가 실체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가 지난 주말에도 있었던 것을 보면 정보관계자들의 말이 실체가 없는 주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찌됐건 간에 친북좌익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둘째, 정부 못지않게 국민의 참여도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리더십, 법질서 수호의지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의 행태로 봐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것 같다. 결국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간접 침략에는 체제수호 의지를 가진 국민의 몫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다시금 추슬러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을 떠나려는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만든 게 한미동맹이다. 이 과정을 보면 정말이지 눈물이 날 지경이다.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도발도 억제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먼 미래를 내다봐도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동맹이 될 수 있다. 아직 한미동맹 재정비의 바탕은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지가 않아 보인다.
철딱서니 없는 촛불, 아주 고약한 촛불
고위 주한 미 외교관계자는 최근 만남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엄청나게 변했음을 실감했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촛불시위 등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한국이 미국을 제쳐놓고 북한과 같이 살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말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랬더니 “장군! 지금 한국은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과거처럼 돈독한 관계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촛불시위만보면 경기(驚氣)를 일으킨다. 광우병 문제만 봐도 이번 촛불시위가 국민의 건강 문제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 반미시위로 보고 있다. 철딱서니 없는 촛불, 아주 고약한 촛불이다.
미국과의 전략동맹을 하려면 정제되고 성실된 노력이 필요하다. 촛불을 함부로 킬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호혜적 혜택보다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동맹이란 상호지원관계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수호천사 관계가 아니다.
해군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서해 5도를 포함, NLL도 수호 못하고 독도도 뺏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실패로 이어진다.
대북정책, 우리만 열심히 퍼줬지 북한은 변하지 않아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우리의 동포로서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자 체제경쟁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동포로서 북한에 대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지만 저들은 우리에 대해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게 햇볕을 쬐었는데도 이러한 기본패턴은 전혀 변함이 없다.
군사적으로 억제란 상대방에게 전쟁 도발 시 이익 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응징’과 ‘보복’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할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응징과 보복을 한 적이 없다. 그러고도 열심을 다해 북한에게 다 갖다 퍼주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남한을 아무 때나 때려도 괜찮은 상대로 보게 된 것이다. 건강한 평화는 용기 있는 자만이 향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내다보면서 철저히 목표지향적인 대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끊임없이 퍼주는데도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불합리한 관계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평화적 접근 이외에 북한 내에 친(親)자유민주·친(親)남한세력을 키우는 등의 적극적인 전략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지도층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정책도 펼쳐야 한다.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끌려 다니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김정일이 살길은 적화통일, 대한민국 살길은 자유통일
전쟁에서 공격과 방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도권이다. 주도권을 놓치면 운으로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전체주의 독재가 배격되고 정치적 민주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다. 그동안 주변 4강의 주요 안보연구소를 섭렵해왔는데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의 통일을 대세로 보고 있었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의 미래가 북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비전’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우리가 자유 우방 동맹국들과 조금만 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면 예상외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헌법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가 자유통일을 달성해야지만 북한 동포도 구하고 영광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자유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역사는 희생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오늘의 작은 희생을 두려워하면 내일은 더 참혹하고 큰 희생이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언제나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 용기가 필요할 때 비겁한 것은 죄악이다.
적화통일 이외에는 김정일이 살아남을 수 없고, 자유통일 이외에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스스로 안보적 소양을 길러 모든 상황에 있어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미래를 대동의 시대로 열기 위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비상한 국가적 용기와 지혜를 행동으로 발휘해야 할 때다.
정리/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