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대외직명대사인 인권대사에 제 교수를 선임하는 외교통상부의 제청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 교수는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북한인권 개선론자인 제 교수는 그동안 줄기차게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제 교수는 일례로 최근 모 언론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미봉적으로 대처한다면, 반통일적·반민족적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새 정부 대북정책의 제1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제 교수는 또 “새 정부가 국군포로·납북자 대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 개선 국제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및 탈북자 문제 등 인도적 현안에 대해서도 “남북 간 의사소통, 거주지 선택(혹은 귀향)의 권리 등 인권의 관점과 더불어 분단 고통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기조인 ‘햇볕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을 파괴한 것은 물론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점에서 햇볕정책은 실패했고, 또 분단고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원칙한 남북 교류와 퍼주기식 대북 지원, 북한 인권 침묵 등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이 때문에 햇볕정책은 통일지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 과정에서 등한시된 ‘통일지향성’을 회복 또는 강화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육군사관학교와 통일연구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대한법학회 부회장,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1999년부터 중앙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