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韓美)동맹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원천이었고, 「북한의 核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며,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한 우군이고, 통일 이후에도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균형자이다.

미국은 현재(現在)는 물론 미래(未來)의 「전략적 제휴 대상」이다.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추스르는 것은 우리 대외(對外)정책의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한국의 민족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이 결합?>

그러나 구(舊)정권과 친북좌파는 한미(韓美)동맹을 피폐화시키는 데 앞장서왔다. 동맹은 공통의 적(敵)을 분모로 하는데, 한미정부는 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核문제를 보는 위험인식에서 극단적 차이를 보여 왔다. 레리닉스의 지적처럼 한국의 「민족주의(民族主義)」와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이 하나가 되는 모양새다.

<정권이 교체됐는데 이게 뭔가?>

친북좌파의 치명적 독성(毒性)은 여기서 발견된다.

이들은 美軍훈련장까지 가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주한미군 교통사고에 촛불을 켜댔다. 외출 나온 주한미군 병사들을 도심거리에서 크고 작은 위협에 노출돼 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밤마다 서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무법천지가 펼쳐진다. 쇠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미국인들에게 이런 반대폭동이 反美와 무관하다 설명한들 이해하겠는가?

<반미정서는 혐한정서로 치환된다>

「아! 이게 한국인의 진짜 정서구나!」반미(反美)정서는 혐한(嫌韓)정서로 치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과거엔 정부(政府)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국민(國民)이 문제」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라이스 국무장관은 얼마 전 일본과 호주는 동맹이면서 한국은 파트너라고 칭했다. 모든 게 친북좌파의 선동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이다.

<천박한 전략으로 실리도, 동맹도 잃었다>

이런 와중에 계속된 舊정권의 안보행태를 보라.

이라크 파병을 3천 명 했다고 생색냈는데, 라포트 사령관이 럼즈펠트 국무장관에게 설득시키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3천 명이 뭐냐?」는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에너지 80%가 모인 곳이 중동이다. 월남전에 버금가는 제2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천박한 전략으로 실리(實利)도 동맹(同盟)도 놓쳐버렸다.

<끊어진 한미군사동맹의 연결고리>

지난 해 한미(韓美)연합사 해체는 동맹에 결정적 상처를 줬다.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수많은 안보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시급한 과제, 친북좌익 정리>

시급한 과제는 창궐한 친북좌익부터 정리하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사회가 건강해진다. 아무리 기골(氣骨)이 장대(壯大)하고 건장(健壯)한 장사(壯士)도 작은 암(癌)덩어리에 허물어지는 것이다. 反국가세력이 득세해서 국가적 권위와 신뢰가 허물어지면 국가란 존립하기 어려워진다.

<워싱턴보다 더 문제는 한국의 소극적 의지>

정부는 또한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연합사 복원이 지연될수록 우리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워싱턴보다 더 문제는 한국의 좁은 안목과 소극적 의지다. 미국을 설득시킬 논리의 개발과 지혜가 필요하다. 합의안 시행을 연기하거나 수정안을 내야 한다.

* 이상은 21일 김희상 장군의 조갑제현대사강좌 내용 중 일부를 기자가 재구성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