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李明博 대통령이 잘한 일이 두 개 있다. 첫째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對北특사를 보내자는 건의를 하기로 했을 때 이를 거절한 것이다. 둘째는 불법시위에 가담한 단체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정부 보조금 실태 조사를 했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도 잘했다. 두 사람에게 박수를.

李明博 대통령이 '영혼 없는 집단'인 한나라당보다 더 깨어 있다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으로 남북간에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필요 없는 걱정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간의 교류와 대화는 거의가 퍼주기를 위한 것, 굴종과 반역을 위한 것들이었다. 그런 교류와 대화는 안하는 게 좋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좌파정권 시절보다 훨씬 건강한 편이다. 李明博 정부는 내친 김에 좌파정권 10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在庫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어떨까? 지난 10년간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어떻게 쓰고, 누가 어떻게 보낸 것임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국민의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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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에 세금지원 말이 되나' 화난 이(李)대통령 '보조금 회수하라'
정시행 기자 polygon@chosun.com

최근 불법시위 가담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과 관련,〈본지 17일자 A2면〉 이명박 대통령이 '실상을 철저히 따져 회수할 보조금은 회수하고, 앞으로는 공익성 있는 사업·단체에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74개 시민단체가 공익사업 명목으로 올해 8억여 원의 보조금을 배당받아 이미 6억여 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불법폭력 반(反)정부 시위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이 기사를 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관련자료를 냈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당시 '불법시위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향후 일정기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정부와 경찰청은 해당 시민단체들이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했는지,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로 전용했는지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회수는 힘들 것 같다'며 '관련 시민단체들도 '보조금 회수'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익숙해진 여러 가지 정부지원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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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없는 집단' 한나라당의 구걸행각


세상에 犯人을 찾아가서 사과를 받아오는 수도 있는가?
趙甲濟

'영혼이 없는 집단'인 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이후 자존심 없는 웰빙 정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公憤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부 차원의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 막힌 물꼬를 터야 한다”며 “여야 대표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설치해 남북 정치회담을 열 것을 북한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과 북의 의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 정착, 남북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 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덧붙였다(한겨레 신문). 북한에서 의회 역할을 하는 것은 최고인민회의이다. 이 조직은 김정일의 擧手機(거수기)에 불과하다. '정치회담'이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북한엔 진짜 정당이 없고 진짜 정치가 없다. 있는 것은 가짜들이다. 가짜를 상대로 회담을 하면 남는 것이 있는가? 도깨비와 밤을 지새며 씨름을 해도 남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與野대표단을 만들면 반드시 그 안에 親北의원이 낄 것이다. 소위 남북정치회담을 하면 한나라당은 남북한 좌익 사이에 끼여 고립될 것이 뻔하다. 이런 식의 소위 정치회담은 북한정권의 對南공작 전술에 나오는 고전적인 숫법이지만 다행히 남한측이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자는 건의를 대통령에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세상에 犯人을 찾아가서 사과를 받아오는 수도 있는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저자세로 비친다. 사과를 받기 위한 구걸이다. 對南사과특사가 와야지 왜 사과구걸 對北특사가 가야 하는가? 한나라당의 노예근성은 그 바닥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신념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제3조에서 그 민주공화국의 영토는 북한지역에까지 미치므로 제4조가 규정한대로 북한을 자유통일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3개항의 헌법조문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 정통국가가 된 것이고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가 된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헌법제3조 영토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한 적이 있다.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합법성과 정통성도 포기한다. 反국가단체 북한과 同格으로 내려 앉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행태는 이념을 버린 실용노선, 즉 장돌뱅이의 타산 수준이다. 내가 김정일이라면 한나라당이 제의한대로 정치회담도 받고, 對北특사도 받아내 한나라당과 李 대통령을 갖고 놀겠다.

김정일을 굶겨야 북한주민을 배불리 먹일 수 있고, 김정일을 압박해야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을 힘이 아니라 세 치 혀로써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여름 휴가 때 독서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